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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8,097건
법률형사

구약식 처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역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제가 입대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오던 도박을 부대내에서 알게되고 여러가지 조사도 받고 대기중인 상황 이었는데 최근 8월29일자로 불법도박 처분이 구약식으로 나왔습니다. 도박액수는 2…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8
법률민사

옆집 침수피해 관련 문의

산 밑에있던 집을 철거하고 현재 맹지만 소유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아랫집이 약간 침수가 됐는데, 저희 땅을 통해서 물이 넘어왔다고 보상을 해달라고 하네요.. 현재 저는 거주도 안하는 상황이고 천재…

2023.09.08
법률민사

오피스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했는데 몇 년 뒤 위탁회사가 중도금 이자와 위약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오피스텔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는 위탁계약(분양계약과 별도)에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어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지 당시 귀책사유가 제게 있는 것으로 처리됐는데, 이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08
노무급여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나요?

2,010,580 + 20,105원 2,030,685원 기본급 1,730,685원 + 식대 10만원 + 자가운전비 20만원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 되는건가요? 최저시급 9,620원이 위반 …

로시컴 노무정보2023.09.08
법률민사

휴대폰 명의대여 후 금액문제

안녕하세요. 일년전쯤 제휴대폰을 전남자친구가 뿌수는바람에 남자친구가 직접 폰을 개통해주었습니다. 명의도 그남자꺼였고요 부신비용은 제가 고소를 취하해서 받지않았지만 개통해주는걸로 참았습니다. 말그대로 명의만 대주었지 …

2023.09.08
법률노동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알리고 차단하면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나요?

주말알바로 하루 교육 받고 지금 3번 나갔는데 일주일을 해봤는데 저랑 너무 맞지 않는거 같아서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는 이틀째에 썼습니다. 문자로 못 할거같다고 주말 오기전에 사장님께 말하고 차단할건데,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8
세무창업/폐업

사업장 위치 바꿀 경우 청년창업 감면

1. 청년창업감면이 과밀억제지역 아닌곳에 사업장이 있으면 감면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의 친할머니가 남양주 별내에 살고 계신데 지금이라도 사업장주소를 할머니가 사는곳으로 바꾼다면 감면되는 조건에 들어갈까요? 2. 만약…

로시컴 세무정보2023.09.08
법률민사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면서 약정한 이사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상가를 임차한 뒤 계약기간 중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계약 당시 전 건물주와 새 건물주가 비워달라고 요청한 뒤 2개월 이내에 철거하면 이사비용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와 별도 확인서로 작성해뒀는데, 새 건물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9.07
법률국제관계법

미성년자 불법체류 10년 동안 입국 금지되나요?

10~12살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미국을 가서 살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10년동안 미국 입국 금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미국에 갈 수 있는건가요? 비자 인터뷰 시 거의 대부분 거절 당하지…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7
법률민사

교통사고 피해자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어제 가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요. 주변에 가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을 말했더니, 절대 그 액수에 합의해주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교통사고 피해자…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7
법률형사

음주운전 2진아웃 구공판 기소

음주운전 0.112 나와서 면허취소됐구요. 2진아웃이라서 공소청에서 구공판기소 한다고 연락왔어요. 이러면 벌금은 안나오는건가요? 재판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재판은 어떻…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7
법률민사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제가 전여친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전 여친사진을 도용하여 소개팅 어플에 가입하였고 근무중인 회사, 나이등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치된 상대에게 전여친 전화번호를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자친구는 피해를…

2023.09.07
노무보험/연금

회사에 4대보험 물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출근 전에 4대보험 가입 등 관련해서 여쭤보아도 괜찮을까요? 면접 시 미처 물어보지 못한 게 기억이 나서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09.07
노무근로계약

임신기 단축 근무 후 연차 발생 갯수 문의

- 2023. 6. 30~8. 16. (주말 포함 48일)동안 2시간 단축 근무 - 최초입사일: 13년 9월 1일 ※ 23년 9월 1일 연차 발생 갯수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3.09.07
노무산업재해

장해보상 산재요양기간 중 신청해도 되나요?

산재사고로 치아 3개 보철치료를 받아 장해보상요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산재요양기간중 신청해도 되나요 아니면 요양기간 끝나고 신청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09.07
법률민사

대출기한이 연장되면 전세금 반환소송이 불가한가요?

전세만기인데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이 불가할거같아서 대비중입니다. 은행 전세대출을 연장이 쟁점같은데요. 은행에 문의하니 집주인 동의하에 단기(6개월도 가능) 연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전세금반환등 이슈에 대해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7
법률가사

교통사고 보상금도 재산분할로 나누어야 하는 건가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고,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있습니다. 결혼 5년차쯤 사업을 하던 남편은 일이 잘 안 돼 고액의 대출을 받았죠. 매달 대출이자를 갚는 것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남편은 일이 잘 안 풀…

2023.09.07
세무기업자문

세무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저희 기업(소프트웨어) 고객 풀이 주로 세무 기장을 이제 막 시작하는 업체가 많은데요. 만약 저희가 세무사를 고용하여 고객 대상으로 세무 기장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3.09.07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중도에 개인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중에 직장을 잃어서 변제금을 5회 미납중입니다. 아직 폐지는 안되었는데 회생중에 대출도 4건에, 핸드폰요금과 보증보험 연체가 있습니다. 도저히 현재 상태로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일용직으로 살고있는데 파산…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7
법률국제관계법

무비자 입국 방법 문의드립니다.

미국과 호주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예 방법이 없는건 아니라고 하던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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