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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신호대기로 정지하던 중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평소 디스크가 있어서 그런지 2주 넘게 입원을 해야 하고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
약식기소 증거자료를 제출 할 수있다 하였는데 증거자료의 범위나 증거자료는 어떤 부분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시골에 수십년 전부터 제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짓고 살던 분이 계십니다(무허가건물) 항상 그 건물 때문에 토지에 대한 사용에 제약이 있어서 집이 노후되면 나가겠지 싶어 집을 더이상 보수해서 짓지만 않도록 지켜보고 …
배임수재로 재판에서 검사 구형 2년6개월을 받았는데요. 다음달에 선고한다는데 구형이 2년6개월일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한가요? 배임수재는 초범이긴하나 예전에 다른 죄목(명예회손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적…
미국 esta 관광 비자를 발급 받고 미국 90일 체류 후에 캐나다 여행비자로 여행한 이후에 한국으로 가지 않고 다시 미국으로 esta 입국이 가능할까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맞고 왔는데, 좀 심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때린 아이를 처벌하고 싶은데, 중학교 1학년이라서 아직 만 13세밖에 되지 않아서 형사 처벌은 어려운 것 같다고 하네요. 혹시 가해아이를 벌 받게할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20년 근무 했는데 퇴직금을 따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음주로 벌금은 내고있고, 그벌금 내는 시점에 경찰이 후 불라는 음주측정을 거부해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이있었는데 출석하지않아 구속되어있습니다. 주소가 살고있던데랑 달라서 출석이나 그런 우편물을 못받았고…
제가 전남친에게 돈을 빌려줬고 제법 큰돈 입니다. 근데 대출금 갚는날짜를 지키지 않고 제가 돈달라하면 욕을 합니다. 물론 저도 빨리 달라도 재촉했구요. 근데 진짜 이럴때마다 너무 힘들고 돈때문에 못끊으니까 제가 돈 …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했는데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합의를 해버리면 그후에 생길 후유증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하는데 기간이 정해져있는건지..문의드립니다.
손님이 남긴 리뷰 중에 맛이나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평가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완전 사기네요'라는 문구가 달린 리뷰를 보고 나니 너무 치욕스럽고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표…
얼마전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합의이혼을 생각해서 “그래 잘됐다, 이혼하자, 애도 없는데 질질 끌어서 뭐하냐”고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불륜관계 다 정리했다면서 무릎 꿇고 싹삭 빌고 이혼은 안한…
소송이 걸렸는데,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지 모르고있다가 선고기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선고기일 통지서에 선고기일이 2023.08.25 이며,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 취소된다고 되어있어서 답변서를 준비…
민사재판을 진행하여 본인이 원고로 승소 하였습니다. 금액은 1300만원입니다. 피고가 직장녀 이고 4가족의 주부입니다. 신랑은 백수 이고, 월급은 150만원정도 받는것을 확인 하였는데, 월급 통장 차압과 살림살이 딱…
지금 초단시간으로 주 10시간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9월부터는 주 19시간으로 늘려서 일하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스케줄을 그렇게 조정하고 있어요. 시급은 만 원이고, 주휴수당까지 합치면 한 달에 대략 91만 2천 …
원래 마트에서 생선 코너 하다가 접고 따로 매장 차려 장사하다 잘 안돼서 업종을 바꿔 지금은 회 배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8월에 두 번이나 그냥 나가버렸어요. 사람이 빠지니…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이 이미 끝났는데, 지금도 계속 월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월세를 계속 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물주는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없으니 알아서 짐을 빼고 나가라고 하는데…
요즘 매장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빚이 계속 늘고 있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제도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또 제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 중인데, 바로 옆 자리에 똑같은 업종의 커피숍이 새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한창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소음에 대한 양해 인사 한마디 없고, 심지어 점심시간에 저희 매장에 손님이 앉아 계신데도 "…
악성 채무자가 돈을 안갚기 위해 파산신청을 할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민사재판을 통해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데 걱정되는 것이 민사재판을 하면 그 악성 채무자에게는 빚만 더 크게 만들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