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7,927건
노무보험/연금

4대보험에 소급가입 했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11월 21일날 유x블유홀딩스 라는 곳으로 수행비서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써서 사대보험 X) 계약서를 7개월이상 못쓰고 있던 상황 2023년 07월 01일날 셀x선셋으로 근로계약서를 씀 (사대보…

로시컴 노무정보2023.08.02
법률민사

임차인이 반려동물 키운다고 임대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반려동물 키운다는 이유로 계약 파기한다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키우는 반려동물이 있다는걸 계약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2023.08.02
노무급여

말로 더 준다고 약속했는데 하루 만에 그만둔 알바, 최저시급만 줘도 되나요

자영업 하면서 사람 구하는 게 진짜 힘드네요. 저도 알바생들 힘든 거 아니까 최저시급보다는 더 챙겨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 면접 볼 때도 정해둔 날짜까지 잘 도와주면 최저시급보다 더 주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일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8.02
법률지적재산권

퇴사한 직원이 동일 업종·동일 레시피로 창업했다면?

저희 매장에서 2년 동안 일했던 직원이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어, 같은 업종에 저희와 거의 동일한 레시피, 비슷한 인테리어와 브랜드 콘셉트로 창업을 했습니다. 거리는 1.3km 정도라 배달 가능 지역이 겹치고, 저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2
법률민사

사업자대출 숨기고 가게양도시 사기죄 성립하나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수 후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업자번호에 6천만 원 규모의 대출이 걸려 있다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2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계약이행보증금, 폐업신고 없으면 못 받나요?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본사에서 폐업신고증을 제출해야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폐업을 한 게 아니라 상호만 바꿔서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2
법률형사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원측에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 신청을 하려하는데 해당 신청서 양식을 보면 -사용용도 -복사할 부분 이렇게 기재하게끔 되있는데 사용용도에 간단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이렇게만 적어도 괜찮…

로시컴 법률정보2023.08.02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시민권 인터뷰 전에 한국에 머무는 것이 문제될까요?

저희 아버님이 시민권 인터뷰가 8월 25일에 잡혀 있는데 가족문제로 8월 1일부터 24일까지 한국에 계시다가 인터뷰 1일전에 미국으로 입국 예정이고 이튿날 인터뷰하러 가시는것에 법률적인 하자가 있을까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3.08.01
노무부당해고

근태 엉망이라 합의퇴사하기로 한 직원, 실업급여 도와주면 저는 손해인가요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한 7개월 정도 주 35시간 월급제로 4대보험 가입해서 일한 직원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5분 정도 지각하고, 가끔은 10~20분씩 일찍 퇴근하기도 해서 근무태도 때문에 여러 번 주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8.01
법률민사

알바생이 근무 중 매장 문 닫고 퇴근,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배달전문 매장을 혼자 운영하고 있어서, 저녁 시간대(오후 5시 반부터 밤 10시 반까지)는 알바생에게 맡기고 아이를 돌보러 갑니다. 지난 3월에 들어온 알바생을 6월까지 계속 가르쳤는데도 혼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1
법률형사

가게 금고 현금 도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치킨집을 혼자 운영하면서 조리와 배달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 CCTV는 따로 달아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홀에 손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양해를 구하고 잠깐 배달을 다녀왔습니다. 돌아와 보니 금고에 있던 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1
노무급여

주 14시간 계약인데 어쩌다 24시간 일한 주, 주휴수당 계산법이 궁금해요

근로자랑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4시간인데, 어쩌다 한 주에 24시간까지 일한 적이 있어요. 이럴 때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건가요? 만약 발생한다면 15시간 넘게 일한 그 주만 (24시간 나누기 40 곱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8.01
노무급여

주휴수당 안 주려고 근무시간 14시간으로 줄이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주휴수당 나가는 게 부담돼서 알바 근무시간을 주 14시간으로 맞추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4대보험 가입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8.01
노무급여

계약보다 많이 일한 주엔 주휴수당도 늘려서 줘야 하나요

5인 이하 사업장 운영 중입니다. 직원이랑 주 18시간 근로계약을 맺어서 평소엔 18시간 급여에 주휴수당 3.6시간분을 더해서 드리고 있어요. 근데 가끔 계약한 18시간보다 더 일하는 주가 생기는데, 이번 주 같은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8.01
노무급여

퇴사자 급여, 정해진 급여일에 몰아서 줘도 괜찮나요

퇴사하면 14일 안에 급여나 퇴직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만두는 사람마다 하나하나 챙기기가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냥 원래 정해진 급여일에 맞춰서 한 번에 지급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나 합…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8.01
법률민사

샐러드에서 돌 나온 이물질 사고, 손해배상 범위는?

저희 매장에서 판매한 샐러드에서 돌이 나왔다며 손님이 이 때문에 치아가 상한 것 같다고 치과 진료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정말 저희 음식에서 나온 이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8.01
노무급여

중도 퇴사자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2022. 01월에 입사하여 2023. 08. 31일에 퇴사를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년 미만 근무인데 퇴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몇 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만근 기준) 1년 미만 근무시 1개월 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8.01
노무기업자문

신고자가 노동청 조사 불출석할 경우

신고자가 고용노동부 출석 조사 참석못하면 몇번까지 다시 오라고 부르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08.01
노무급여

연차문의

2022년6월8일 입사 주5일 하루5.5시간근무 2023년3월1일 주5일 일8시간 근무 변경시 1.2023년 7월31일 퇴사시 정산해줘야하는 총 연차시간 문의.(80프로이상출근.연차사용 한적없음) 2. 2월8일은 에…

2023.07.31
노무근로계약

회사에서 괴롭힘 당한거 신고하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1. 대표님이 퇴사후 카톡으로 절 힘들게 한 부분을 신고할수 있을까요? 대화내용은 다 캡쳐를 해놓긴 했습니다. 2. 신고한 후 실업급여 신청에 피해가 갈까요? 피해 없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 제 생각엔…

로시컴 노무정보2023.07.31
17597607617627631397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