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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고 받았는데요. 8월 11일 날짜로 해외여행 일정있는데 해외 나가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이혼을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습니다. SNS에 그냥 무작위로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고 다녔는데요. 며칠전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ㅠ 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집주인 사망 후 집주인 아들은 상속포기를 한다하고 계속 기다려도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전세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전제조건 1. 2022년 7월 15일 중간입사자 2. 1년 미만 근로자 11개의 연차 발생 2022년 8월 만근 9월 연차 발생으로 총 4개 연차 사용, 7개 잔여 연차 2023년 연차 계산 시 (15일(1년 이상 …
이자제한법에 연20프로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합의된 손해배상액으로 보고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배상명령신청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을 준비하려하는데, 해당 범죄조직은 총책과 관리…
저희 매장에서 배달을 나갔는데, 원래 주문한 집이 아닌 다른 집에 잘못 배달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집 사람은 자기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서 다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경…
이번에 처음으로 상가를 얻어 가게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임차인인 제가 실제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5년째 이어온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지난 3월 말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두 장으로 나눠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기존 만료일인 2023년 7월 31일까지 기존 월세(150만원)를 유지하는 계약서, 다른 하나는…
제가 운영하는 가게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먼저 같은 이름을 쓰는 곳이 이미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만약 동일한 이름의 가게가 있는데 이미 폐업한 상태라면, 그 상호를 제가 넘겨받거나 …
새로 가게 자리를 구해 임대인과 조건을 다 맞춰놓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계약 당일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10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미 구두로 조건을 합의했는데 계약서 작성 직전에 …
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이고요, 이 친구는 일주일에 두 번, 총 14시간 정도 나오는 알바생이에요. 일한 지는 4~5개월쯤 됐는데 못 나온다고 연락 오는 게 진짜 잦아요. 세어보니까 벌써 여덟 번째더라고요. 이 정도면…
저희 매장 알바 친구가 후라이팬을 씻다가 손가락에 화상을 좀 입었어요. 많이 심하진 않아 보여서 그냥 다음엔 조심하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지나가는 말로 약값 얘기를 슬쩍 꺼내더라고요. 대놓고 달라는…
7월 19일 부터 일을 시작했고 계약서에는 다른 큰 내용은 안써있고 당월 1~말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달 5일에 지급한다고 써있습니다. 근데 7월 19일 ~ 8월 말일까지 일한걸 9월 5일에 준다는 식으로 말해서 내…
지금은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심때 변호사가 연락이 잘 안되고 적극적으로 안해준 것에 대한 아쉬움때문에 항소는 변호사를 변경해보려고 합니다. 1. 항소신청은 7일 이내이고 항…
안녕하세요 제가 제작년에 주민등록법위반으로 2년 특수절도/사기로 2년 받았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사기방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형5년 받았습니다. 가담기간 한두달이고 제가 사실적으로 한건 없고 변호사 사서 종…
개업 1년이 조금 넘은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무 대행업체에 급여 지급과 신고 업무를 맡겨왔는데, 계약이 끝나 새로운 업체를 찾는 동안 직접 급여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C가 A의 물건인지 알고 물건을 훔쳤는데 실제로 그 물건이 B의 물건이었을 경우' C는 누구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나요? 참고로 C는 행위 당시 물건이 A의 물건이라는 인식만 있었고 B의 물건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
저희 매장에서 주 15시간이 안 되게 알바를 쓰고 있어서 당연히 초단시간 근로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무사무실에서 보내준 급여명세서를 보니까 일용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실제로는 한 달에 9일을 나…
저희는 8시가 출근시간인데요, 매장 도착해서 유니폼으로 갈아입는 시간까지 근무시간으로 쳐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갈아입고 준비 딱 끝난 시점부터가 진짜 근무시작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