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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7,797건
법률민사

사업 양도양수 계약 시 특약사항에 따라 공과금을 정산했는데, 3개월 뒤 양수인이 잔여 요금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무시해도 되나요?

사업을 양도하며 계약일 다음 날 특정 시점 기준으로 공과금(전기세·수도세 등)을 정산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고, 이후 약 2주간의 기술이전 기간도 특약으로 정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매달 월세를 선불로 내는 방식이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7.06
법률노동

징계 - 감봉처분에 대한 동의서

회사의 지속적 교육에 불구하고 근무능률이 저조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코자 합니다. 1. 징계절차에 의한 감봉의 경우도 동의서가 필요한지 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7.06
법률노동

평균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퇴직금 추가지급 신고 관련

3월 귀속으로 10,000,000원 퇴직금 지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평균임금 판단에 따라, 3,000,000원을 6월달에 추가 지급하였다면 원천세 신고 시 6월달 지급 신고서 분에 추가로 지급한 3,0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7.06
노무급여

식대 일할계산

식대 일할계산 할 때 그 달의 실 근무일(공휴일 포함)에서 실제로 근무한날 빼고 계산하고 있는데 이 때 실제로 근무한 날 결근 제외 되어 있고, 조퇴와 지각 같은 경우에도 지급의무가 없는건지 궁굼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7.06
법률국제관계법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이후 다른 국적 취득할 수 있나요?

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마친 상태인데요 이후에 제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더 취득하게 되면 그것도 포함되어 국적을 여러개 유지할수가 있나요? 아니면 한국 국적을 잃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7.06
법률국제관계법

발급 받은지 오래된 출생증명서와 혼인증명서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저는 지금 I-130을 준비 중입니다. 예전에 미국 영주권을 반납한 적이 있고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이들 출생 증명서, 혼인 증명서 등 기타 서류들이 미국에서 발급 받은 것이 있는데요. 2012…

로시컴 법률정보2023.07.06
법률가사

재혼 시 자녀 성본을 변경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저는 첫 결혼에서 딸을 낳았지만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했고 성격조차 맞지 않아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성품에 끌…

2023.07.06
법률기타

[국적법] 한국국적 상실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한국 국적 상실 대상인지 확인 코자 문의 드립니다. 1. 타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A국의 국적 신청 2. 국적 신청 도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7.06
노무부당해고

다른 매장으로 직원 발령내도 되나요? 계약서엔 두 지점 다 적혀있어요

지금 A매장 소속으로 일하는 직원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일하는 방식이 다른 스태프들이랑 안 맞아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운영하는 B매장 쪽으로 자리를 옮겨주고 싶은데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7.06
법률국제관계법

F-5 영주권 취득 영수증 재발급 과태료 면제 방법 없나요?

F-5 영주권,2018년도에 지문등록 시행했을때 제가 몰라서 여태 안했고 아마 이때 영주증 재발급을 안해서 과태료가 200만원 나온거같아요. 처음에 출입국사무소 갔을땐 직원분이 분명 기간이 너무 오래되어 시효가 지나…

로시컴 법률정보2023.07.05
법률가사

성본 변경 시 친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딸의 성을 재혼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고 싶은데요. 친부가 동의할지 걱정입니다. 친부 동의 없이 자녀 성과 본을 지금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2023.07.05
법률민사

고소 관련 우편물 다른 주소로 받을 수 있나요?

고소를 당했는데 고소장과 고소로 인해서 오는 우편물을 다른 방법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7.04
노무급여

연봉제 주휴수당 차감

급여는 기본급+직무수당+연장근로수당 으로 되어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봉제, 월급제) 위 경우의 1일 결근하여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지 않았다면 월급제의 경우에도 1일치의 주휴수당을 차감하여도 문제 없는걸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7.04
노무부당해고

직원 넉 달째인데 5인 미만이라도 해고할 때 지켜야 할 게 있나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지금 있는 직원은 근무한 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따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7.04
노무급여

직원 뽑을 때 밥은 꼭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사람이 안 구해져서 벌써 두 달 넘게 저 혼자 쉬는 날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직원을 뽑아야 하는데, 예전엔 식사를 제공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식비도 만만치 않아서요. 다른 사장님들은 보통 식사를 따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7.04
노무급여

예비군 동원훈련이 원래 쉬는 날이랑 겹치면 휴무 더 챙겨줘야 하나요

저희 매장은 쉬는 날 없이 운영해서 직원들도 5일 일하고 2일 쉬는 순환 스케줄로 돌아갑니다. 남자 직원 한 명이 동원훈련을 2박 3일 다녀와야 하는데, 하필 원래 휴무일 이틀이랑 겹치더라고요. 이 경우에 별도로 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7.04
노무급여

애매하게 지각하는 알바생, 늦은 만큼 더 일 시키고 보내도 되나요

제시간에 딱 맞춰 오면 제일 좋은데, 어차피 늦을 거면 30분이나 1시간처럼 딱 떨어지게 늦으면 계산이라도 편할 텐데 애매한 시간으로 지각하니 처리하기가 곤란하네요. 몇 분 늦었다고 급여를 아예 안 주기도 그렇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7.04
노무부당해고

레시피를 도무지 안 외우는 알바생,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할까요

저희는 카페를 운영하는데 알바생한테 매장 일 전반을 다 맡기고 있고, 그중에서도 핵심은 음료 제조입니다. 음료를 만들려면 당연히 레시피를 외워야 하는데 몇 주가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제대로 외운 게 없어요. 이 정…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7.04
법률민사

동업 75일 만에 결별 통보, 투자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동업을 시작한 지 75일 정도 됐는데, 동업자가 갑자기 그만하겠다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려줘야 하는 건지, 준다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동안 동업자가 거의 매일 손님들과 술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7.04
법률민사

노후 건물 누수로 임대인이 철거 요구,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2월에 권리금 2,000만 원, 보증금 1,500만 원을 내고 가게를 인수해서 1년 6개월째 운영 중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이라, 인수 당시 입구 쪽에 비가 새는 곳이 있다는 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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