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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7,482건
법률민사

고액 보증금 임차인은 계약연장이 안되나요?

건물주는 저와 같은 고액 보증금의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계약기간이 끝나는 대로 나가라고 합니다. 임대인 말이 맞나요?

2023.05.17
법률국제관계법

난민 인정 결정권자

난민 인정 신청 심사하고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6
법률형사

응급환자 119 부르는거 반대한 사업주 처벌 가능한가요?

응급환자였는데 대표가 사업장에 피해가 갈까봐 119 부르는걸 거절하고 반대한 경우 혹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5.16
노무비정규직

예전엔 월 8일 넘으면 4대보험이었는데, 초단시간은 근무일수랑 상관없나요

예전에 다른 데서 알바할 때는 한 달에 8일 이상 나오면 4대보험이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희 매장 알바는 4대보험을 전부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고 싶은데, 그냥 일주일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5
노무근로계약

휴게시간 없이 5시간 근무, 시급 1만원으로 계약서 써도 되나요

4시간 일하면 중간에 30분 쉬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에 아예 "휴게시간 없이 5시간 근무"라고 써놓고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해서 계약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5
노무급여

평일 매일 5시간 알바, 시급 1만원이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시간씩, 시급 1만원으로 알바를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주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도 챙겨줘야 한다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를 줘야 하는 건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5
노무급여

5인 미만 매장, 근로자의 날 나온 초단시간 알바 수당 계산법

저희 매장 알바생은 전부 4명인데요, 그중 3명은 일주일에 7시간, 나머지 1명은 10.5시간 일해서 다들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번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알바는 그중 한 명뿐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5
노무급여

일주일 15시간 넘게 일하면 주는 주휴수당, 계산법이 맞는지

저희는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하는 알바한테는 하루치 주급(주휴수당)을 챙겨주고 있는데요,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건지 방법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5
노무근로계약

월~금 하루 5시간 알바, 쉬는 시간 없이 꽉 채워 일 시켜도 되나요

알바생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시간씩 쓰려고 하는데요, 이 5시간을 중간에 안 쉬고 그냥 다 채워서 일을 시켜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어딘가에 휴게시간을 꼭 넣어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5
노무근로계약

생일 지난 2005년생, 알바 시킬 때 부모 동의서 있어야 하나요

2005년생인데 생일이 이미 지난 친구를 알바로 쓰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부모님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5
노무급여

직원이 자기 실력 부족하다며 퇴근 후 스스로 남아 연습하는데 수당 줘야 하나요

직원 본인이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면서, 스스로 더 배워보겠다고 업무 끝나고도 계속 남아서 혼자 연습하듯이 일을 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5
노무부당해고

2개월 12일 일한 알바, 급하게 그만두게 했는데 한달치 다 줘야 하나요

알바생을 급하게 정리해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 그 알바생이 문자로 "그 달 일한 만큼 다 채워서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하루 4시간씩 일했고 총 근무기간은 2개월 12일 정도 됩니다. 정말 한 달치를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5
노무부당해고

1~2분 지각하는 직원, 바로 잘라버려도 문제없나요

출근 시간을 1~2분 정도 넘겨서 오는 직원이 있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도 바로 해고시켜버릴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5
노무근로계약

다른 가게들처럼 알바 뽑을 때 미성년자·여성 제한 걸어도 되나요

지금까지는 알바 구할 때 나이나 성별 상관없이 뽑고 있었는데요, 같은 업종 다른 가게들을 보면 대부분 미성년자는 안 받는다거나 여성만 뽑는다는 식으로 조건을 걸어두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미성년자 제한이나 여성만 모집…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5
노무기업자문

근로기준법은 왜 사장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나요

근로기준법 내용들을 보면 죄다 노동자 편만 들어주는 느낌입니다. 해고 관련 조항만 봐도 사장은 직원을 마음대로 못 자르고 항상 부당해고 분쟁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잖아요. 반대로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면 사장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15
법률민사

샵인샵 창업 시 건물주와 계약, 세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매장 안에 샵인샵 형태로 다른 아이템을 함께 팔아보려고 합니다. 이 경우 건물주와는 어떤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세무서에는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5
법률민사

마트 전단지 가격이 오타 같을 때, 그 가격에 살 수 있나요?

요즘 원재료 값이 계속 올라서 동네 식자재마트 여러 곳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재료를 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트의 전단지에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저렴한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표기 오류가 아닌가 싶을 정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5
법률상사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거리 제한, 법에 정해진 기준 있나요?

지금 개인 식당으로 운영 중인 자리를 해장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매장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같은 동네에 같은 브랜드 매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기존 매장과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5
법률민사

가게 앞에 주차금지 표지판 세워둬도 괜찮을까요?

규모가 작은 배달전문 매장을 운영 중인데, 입구에 불투명 시트지를 붙여놓아서 그런지 손님이 없어 보이는지 매일같이 그 앞에 차를 세워둡니다.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고 지킬 수도 없는 노릇인데, 입구에 주차금지 표지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5
법률민사

카페 매장 이용시간 제한 규정, 만들어도 문제 없을까요?

작은 평수의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매장에는 테이블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지긋한 손님 한 분이 저렴한 커피 두 잔만 시켜놓고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다른 손님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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