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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7,623건
법률국제관계법

미국대학 입학허가서 받은 경우 병역 신체검사 연기할 수 있나요?

1. 한국에 출국할 경우 24년1월 중순에 미국에 재입국 할 때 병역 신검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2. 병역 신체검사는 한국에 몇 개월이상 있어야 나올까요? 3.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 O1비자 소유자인 부모님과 …

로시컴 법률정보2023.05.31
노무급여

노동절 대신 다른 휴일에 쉴 경우 수당은?

제가 5월1일에 야간으로출근을하는데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근무를 합니다. 최저시급을 받는 시급제로 일을하고 5월5일에 휴일로 쉬자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총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5월2일로넘어가면 노동절 수당은…

로시컴 노무정보2023.05.31
노무급여

퇴직금 지급 및 산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평균임금 산정 시 휴일근무에 따른 (금액은 전직원 동일, 근무일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 교통비 목적으로 지급하는 비용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부분일까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4일 이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31
법률민사

계약갱신요구권 10년 지나면 권리금 못 받고 나가야 되나요?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1년마다 묵시적 갱신을 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상가 소유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무조건 상가를 비우라고 합니다. 저는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이대로 상가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건가요?

2023.05.31
법률노동

1년 미만자 연차촉진 관련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차촉진제도 시행 관련하여 궁굼한 점이 있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따라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 사용은 입사일로 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31
노무부당해고

강요에 의해 사직서 작성하면 부당해고인가요?

1. 근로계약의 기간은 2023. 3. 31. ~ 2024. 3. 30.으로 정한다. 2. 수습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3. 근로자는 무릎이 조금 불편한데 근무를 함에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4.…

로시컴 노무정보2023.05.31
법률민사

권리금 선지급 후 계약 포기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프랜차이즈 카페를 오픈해서 운영하다가 반년쯤 지나서 본가 근처로 옮기려고 새로운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프랜차이즈 돈까스 매장이었는데, 그쪽 사장님이 권리금으로 1,500만원을 요구해서 계약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31
법률민사

간이과세 카페에서 하이볼·뱅쇼 팔려면 주류면허 필요한가요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일반음식점(카페)을 운영하고 있는데, 메뉴에 하이볼이나 뱅쇼 같은 주류를 추가해서 팔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판매하려면 별도로 주류판매면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31
노무근로계약

알바생이 손님 많다고 늘려달란 근무시간, 막상 한가한데 취소해도 되나요

공휴일에 손님이 몰릴 것 같다면서 알바생이 근무시간을 늘려달라고 하길래, 저보다 매장 사정을 잘 안다고 믿고 그러라고 했어요. 근데 막상 영업해보니 얘기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휴일이라고 딱히 주문이 늘어난 것도 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31
노무부당해고

미성년 알바생이 흡연자인 것 같은데 이걸로 해고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지원자를 면접 봤는데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서 물어보니 흡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딱 봐도 학생인데 담배 냄새 풍기면서 근무하면 매장 이미지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자제해달라고 얘기는 해뒀는데, 알겠다고는 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31
노무부당해고

프로필 사진이랑 실물이 완전 다른 지원자, 뽑은 거 취소해도 되나요

저희 알바 지원자 한 명이 이력서에 올린 사진이랑 실제로 만나본 얼굴이 너무 달라요. 보정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라, 거의 사진을 도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님을 직접 응대하는 업종이라 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31
법률상사

위생점검 시정요구서 2회 받았는데 3회면 가맹계약 해지되나요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위생점검을 나오는데, 최근 두 차례 연속으로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을 정품 포장(원팩) 상태 그대로 보관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시정요구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31
노무급여

알바생이 마감시간 전에 손님 돌려보내고 먼저 퇴근했는데 그 시간 시급 빼도 되나요

저희 카페는 밤 10시까지 영업인데, 9시 넘으면 손님이 뜸해서 알바생들이 저한테 말도 없이 10분 정도 일찍 문 닫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주말 밤엔 손님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31
노무부당해고

신제품 안 팔린다던 알바생 말 믿었다가 손해봤는데 책임 물을 수 있나요

본사에서 새로 나온 제품이 있어서 매장 알바생한테 팔아볼지 물어봤더니, 요즘 유행 지나서 잘 안 나갈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아예 판매 안 하기로 했는데, 손님들이 자꾸 그 제품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31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기간 남았는데 중도에 폐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2년 계약으로 가게를 임차해서 운영 중인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았는데도 사정상 지금 영업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폐업하고 나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5.31
노무부당해고

같은 성씨 지원자만 계속 사고쳐서 아예 안 뽑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이상하게 그동안 저희 매장에서 문제 일으킨 직원들을 보니 다 성씨가 같더라고요. 이제는 그 성씨만 봐도 뽑기가 꺼려집니다. 그래서 구인공고에 아예 해당 성씨는 지원 불가라고 써놓고, 나중에 등본 떼서 확인했는데 그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31
노무근로계약

크게 다쳐서 입원했는데 직원이 지분 50% 안 주면 그만둔다고 압박해요

어깨 쪽 힘줄과 인대가 파열되고 팔뼈까지 골절됐고, 목디스크까지 터져서 저림이랑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원래 하던 사업 외에 매장을 열어서 메뉴랑 시스템을 갖춰놓고 직원에게 급여도 꽤 넉넉히 주고 있었는데, 2호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31
노무부당해고

바쁜 날마다 귀신같이 빠지는 알바생, 자를 수 있나요

알바생을 쓰고 있긴 한데 요즘은 굳이 써야 하나 싶습니다. 유독 일손이 필요한 날에는 매번 개인 일정이 있다면서 안 나오거든요. 제가 정작 필요할 때 안 나오면 사람 쓰는 의미가 없는데, 이런 경우 해고해도 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31
노무급여

마감이 몇 분씩 늦어질 때마다 급여 계산해줘야 하나요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마감이 5분에서 10분 정도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짧은 시간까지 하나하나 계산해서 급여에 반영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31
노무급여

급여 마감일이 주중이라 애매한데 주휴수당은 어느 달에 넣어야 하나요

저희 직원이 주 5일, 하루 3시간씩 일해서 주 15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인데요, 급여 지급일이 입사한 날짜 기준이라 매달 수요일쯤 마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주 안에서도 월~수는 이번 달 급여로, 목~금은 다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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