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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9,838건
노무근로계약

그만둔 직원이 계속 신고해요, 계약서는 본인이 안 썼는데도 제 책임인가요

얼마 전 그만둔 직원이 본인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해놓고 노동부에 신고를 넣었더라고요. 다녀왔는데 감독관님한테서 혐의없음으로 연락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위생과에 신고하지,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또 신고하지, 아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4.26
법률민사

모욕죄 형사고소후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커뮤니티에서 모욕을 당해 형사고소후 상대는 약식명령 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소액재판에서는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증명이되면 별도의 입증을 안해도 어느…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6
법률노동

산재 불승인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월 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산재 신청했습니다. 노무사나 변호사 도움 없이 했고 그제 결과가 나왔는데 안됐답니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영업직이셨고 평소에 밤늦게까지 많이 일하셨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6
법률노동

육아휴직 중 투잡한 게 들통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저랑 입사 동기인 회사 동료 중 한 명은 현재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 중에 있는데요. 이 동료가 회사 몰래 인터넷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파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운동화를 판매하는 회사…

2024.04.26
노무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가 줄었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변경 전과 똑같이 나옵니다, 정상인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 근무가 주 24시간으로 줄어 급여도 함께 감소했는데,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단축 전후로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공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건강보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4.04.26
법률노동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확인할수있나요

제가 요식업에서 일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하루 하고 그만뒀습니다 면접때는 290에 월6회휴무라고 들었고요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제가 10:00~14:50까지 일하고 14:50~16:50 까지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습…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6
법률형사

강제추행 성립 조건이 되나요?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어떤 신체 접촉이든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마사지라는 말로 둘러대고 있네요. 이거 강체추행 100퍼 성립이 되는지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캡쳐중 쓰잘떄기 없는 이야기 있어서 그거는 캡…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6
세무창업/폐업

투자한 금액이 같을 때 수익 분배는 어떤식으로 해야 하나요?

친구와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여 한사람 명의로 개인사업자 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수익이 생기면 친구와 분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친구와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추후에 퇴사할때 같이…

로시컴 세무정보2024.04.25
법률형사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술먹고 저도 모르게 맨정신이 아니었나봅니다. 경찰관 발로 차가지고 다치게했습니다. 진짜 반성하고 있긴 한데 저한테 무력으로 팔 꺾기도 했거든요. 이거 정당방위로 인정안될까 싶네요.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5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하게 되면 채권추심에서 해방될까요?

다름 아닌 채권추심이 너무 심하여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하게 되면 좀 탕감도 되고 지금보단 나아지는 걸까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5
노무근로계약

실제 근무시간과 다르게 쓴 근로계약서, 신고하면 남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남편이 입사한 사업장은 5인사업장입니다. 9시 출근, 6시퇴근으로 6개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만, 매일 6시 출근, 거의 9시넘어서 퇴근합니다. 당연히 추가수당 없고요. 대표가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남편이 시간을 …

로시컴 노무정보2024.04.25
법률노동

간이대지금 지급명령신청 가능할까요?

저는 알바비 임금체불 당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작년에 소송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바로 민형사 소송을 걸고 저번 달에 승소하여 드디어 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꽤 큰 금액이라 간이대지급금만을 바라보며 버텨왔는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5
법률형사

폭행 변호사 선임비용 문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못해서 변호사 선임비용 궁금하여 문의드립다. 어느정도 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5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영주권을 다시 살릴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미국 영주권을 받고 사정상 한국에 거주 중입니다. 20년 5월 리엔트리 퍼밋이 만료가 되어 재 신청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로 비행기가 취소되고 폐쇄되는등 상황이 악화되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다시 미국…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5
세무세무신고대행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전환했을 때 부가세납부를 연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간이사업자로 신규사업자를 냈는데 그후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번 부가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가세연기를 못하고 부가세납부가…

로시컴 세무정보2024.04.24
노무보험/연금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상한액만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상한, 하한이 정해져있잖아요. 그럼 상한액 이상의 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상한액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찾아보니 상한만 받을 수 있다, 아니다 서로…

로시컴 노무정보2024.04.24
법률회생/파산

법인회사 회생 절차 밟게 되면 빚에 대한 조정 가능한가요?

아직 빚이 많아 힘듭니다 조금만 버티면 살아날 수 있으것 같아 법인회사 회생을 알아볼까 합니다. 회생 절차를 밟게 되면 빚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던데..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4
법률회생/파산

신용회복 중에 실효처리 질문드립니다.

작년부터 신용회복 워크아웃으로 40씩 갚고 있어요. 근데 1월~3월 세달 미납되었고 실효처리가 된다고해서 4월부터 지금까지 40씩 이체해서 안빠지고 이체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음달에 실효처리가 된다고 연락이왔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4
법률형사

뺑소니 교통사고 입원비 부담

어제 밤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신호 대기하던 차가 제 바로 앞에서 깜박이를 키면서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우회전을 하더라구요 그 사이 저는 놀라서 급 브레이크를 잡음과 동시에 미끄러지면서 머리부터 …

로시컴 법률정보2024.04.24
노무급여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하여 급여정산 되나요?

2022.11.14 입사 2024.04.15 퇴사 22.11.14 ~ 23.11.13 에 발생한 11개분의 대한 연차는 모두 소진되었고 미사용연차는 정산해 급여에 포함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면24.04.15에 퇴사하셨…

로시컴 노무정보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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