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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운영되는 사업장입니다. 추석과 같은 공휴일에 근로자들에게 임의로 지정해서 나오라고 합니다. 근데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일을 안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강제할수 있나요? 노사협의나 단체협약등에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몇명으로 구성되나요? 1심은 1명이고 항소부터 3명이지요? 형사 재판 중 1심부터 판사 3명이서 보는 재판은 없죠?
저희 매장 직원이 한 주에 15시간이 안 되게, 한 달로 치면 60시간 아래로 일하고 있어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가입해 뒀고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이렇게 짧게 일하는 경우도 나중에 퇴직금을 챙겨줘야 …
매달 돈은 꼬박 꼬박 나가는데 광고 업체가 열심히 홍보해 주지 않고 효과를 보지 못해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업 시 계약을 해지 해준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주지 않아 카페에 …
현재 근무지에서 40시간을 못채운다고 주차지급을 해주지않고 심지어 금요일 고의적인지 모르나 한시간 조기퇴근 시키고 한시간 부족하다고 주휴수당을 주지않네요. 고용고험을 들지않았는데 노동부고발 가능한지요? 주 5일 8시…
아는 지인과 술자리에서 싸움이 있었고, 제가 먼저 맞아 이후 반격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를 갔는데, 저는 상처가 없고, 지인은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가 났어요. 지인이 제가 폭행을 했다며 고소를…
신규 창업이라 매월 급여가 조금씩 다른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퇴직연금 납입 시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급여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추가 근무시간까지 반영한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하…
1심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토지는 국가 소유에서 지자체 소유로 이전되었고,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지자체에 하천점용료를 납부해왔습니다(하천정비사업 추진을 계기로…
안녕하세요. 저희도 마지막 주문 마감이 8시, 실제 문 닫는 시간이 9시인 매장이에요. 손님이 없으면 8시에 퇴근시키고 있으면 9시까지 기다렸다가 퇴근시키는데, 이 비율이 거의 반반이라 채용공고 낼 때도 8시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일 고용노동부 가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몇일 지나고 나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달하고 보름정도를 일한곳에서 돈을 받지못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사장이 하는 말은 자기도 돈이 나올곳이 없어서 대출도 안되고 이래저래 본인의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을 줄수 없다는 식으로…
하루 5시간씩 일주일에 3일 나오는 직원이 있는데, 이러면 겉으로 보기엔 주 15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 같거든요. 근데 휴게시간을 챙겨주면 실제 일하는 시간은 하루 4시간 30분이 되고, 그러면 주로 따졌을 때 15…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20분경 식사를 마치고 결제까지 끝낸 손님이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1시에 전화를 걸어와, 회에 윤기가 없고 푸석해서 마치 전날 남겨둔 재고를 내놓은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장사…
카페 알바를 했는데 2일 동안 총 11시간 일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에 온 날 집에 일이 생겨서 알바를 그만두게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만 갖고있고 저는 없고요 그만 둔지 20일 정도 됐는데 알바비가 안들…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1시간정도 있으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지급정지..라는 문자가 은행에서 왔는데 검색을 해보니 입증을 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데 저는 억울하다는걸 어떻…
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이고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을 데었다면서 며칠째 출근을 못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2도 화상이라고 했다네요. 이럴 때 산재처리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회식 후 대리를 부르려다 조금만 옮기려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어요. 수치가 0.08 정도 나왔습니다. 초범인데 면허 취소와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걱정입니다.
사장님 메니저 직원 다같이 사장님 가게에서 회식을했는데 제가 중간 좀 만취가 되서 가게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나서 코골절과 찢어져서 다치게 되었습니다.다들 취해 저를 감당 못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 코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재산도 친정에서 해준 제명의라서 남편 재산이 없는데 남편에게 한푼도 안주고 협의이혼 가능할까요? 재산분할협의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양육비 협의서도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