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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099건
노무인사/노무관리

퇴사 직전에 연차휴가를 연달아 사용하고 나가도 되나요?

1년넘게 근무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긴 직원이 퇴사하면서 마지막 한 달 근무를 다 채우지 않고 연차휴가를 연달아 4일 쓰고 나가려고 합니다. 퇴사통보는 10일 전, 연차휴가 통보는 5일 전 했습니다. 한 달 월급…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3
법률민사

악플 작성자 신원 특정, 어떤 절차 밟나요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누군가 익명 아이디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전과자', '사기꾼' 같은 표현이 섞여 있고, 같은 카페 회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세무배우자 사전증여와 배우자상속공제 한도

어머니께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이 아버지 상속세에 합산되면 배우자상속공제도 줄어드나요?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께 상가 지분을 증여하시고 증여세도 신고해서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3
노무노사관계

몰래 일찍 문 닫고 주문 다 끊어버린 직원,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요

1년 넘게 일해서 믿고 맡겼던 직원 얘기인데요, 최근 두 달 동안 기본적으로 1시간, 심할 땐 2~3시간씩 매장 문을 일찍 닫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손님이 주문 넣는 걸 받자마자 키오스크를 꺼버리고, 음료 하나 내주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3
법률형사

음주운전 초범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폭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음주측정을 했을 때 수치는 0.048 나왔어요. 술 3잔 정도 마시고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이렇게 됐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노무기업자문

고용보험 없는 회사도 있나요?

제가 무인기계 발급기에서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뽑으려는데 주민번호 지문 했는데 정보가 없다고 뜨는데 고용보험 없는 회사도 있나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다 있더라구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3
노무부당해고

1년 채우기 한달전에 해고통지 받은 경우

2월달에 취직했고 4대보험 들어놨습니다 퇴사 생각이 없었는데 12월말에 1년 채우기 한달전에 해고통지받았습니다 대표개인적으로 마음에안들고 매출 안나온다구요 , 전 퇴직금 꼭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당대우받은것도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3
법률조세

지급명령은 왜 내리는 건가요?

지급명령은 왜 내리는 건가요? 고액체세납자가 생겨서 그런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3
세무벌금 과태료 가산세 필요경비 불산입

영업 관련 과태료와 세금 가산세도 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요?

소규모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안전 점검 관련 규정을 어겨 과태료를 냈고, 자금 사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늦게 내면서 가산세도 붙었습니다. 4대보험료를 밀려 연체금도 냈고, 납품이 늦어져 거래처에 지연손해금도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3
법률민사

차용증 법적효력 문의드립니다.

동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은 돈이 아니라서 차용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 필수 기재사항 다 적고 23년 4월22일까지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매달 얼마씩이 아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3
법률형사

대출 상담사에게 속아 지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사용했다가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변제의사·능력 없었다는 공소사실을 다퉈볼 수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대출 상담사를 통해, 지인 명의를 포함해 두 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지인 명의만 빼고 저 혼자만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말을 믿고 지인 명의를 포함한 대출을 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다른 회사 다니는 지인, 퇴근 후 알바 시키다가 정식 직원으로 뽑아도 되나요

혼자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는 지인이 지금 다른 5인 미만 회사에 정직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퇴근하고 나서 매일 5시간 정도 저희 가게 일을 알바처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지인을 아예 저희 가게 월급제 직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5인 미만 매장을 운영 중이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4대보험이나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줄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 같아 고민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법률민사

검침 오류로 밀린 전기요금 1,300만원 청구, 내야 하나요

상가에서 5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전기 계량기 검침을 하면서 소수점을 잘못 찍는 바람에 실제 사용량의 10분의 1만 청구해왔다는 사실을 최근에 통보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은 최소 3년치는 소급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법률형사

음주운전 사고시 보험처리와 개인합의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아직 경찰서나 보험사에 연락 전입니다.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개인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처리를 하려면 피해자 연락처를 알아야하는데 어떻게 알수있나요? 보험처리를 하게되면 비용이 얼마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손님따라 마감시간 왔다갔다 하는 알바, 근로계약서엔 몇시로 써야 하나요

저희 매장은 음식 주문 마감이 저녁 8시고, 실제 문 닫는 시각은 9시예요. 근데 8시 넘어서도 자리에 손님이 남아있으면 그분들 다 가실 때까지 있다가 9시 좀 넘겨서 퇴근시키고, 손님이 일찍 빠지는 날은 8시에 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노무근로계약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에서 노동조합비를 공제해야 하나요?

인사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의 급여에서 노조비를 공제하여 노조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한명이 7월 31일짜로 퇴사하는데 노조탈퇴를 7월10일자로 한다고 노조에서 …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2
법률행정/헌법

억울한 학교폭력 가해자 어떡해야 하나요?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었어요 다른 반에 어떤 애를 지속적으로 놀리고 괴롭혔다고 하던데 딸한테 물어보니 장난친 건 맞는데 괴롭힌 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만 해요 거짓말은 아닌거 같은데 그거랑 상관없이 학폭위…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법률가사

의식불명 상속인 상속포기 방법 없나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상속인인 아버지께서 의식불명상태로 지내신지 15년이 되신분이어서 재산이 전혀 필요없으신 상태이므로 계속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라도 어머니 재산에 대한 상속을 자녀 2명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지문 찍힌 출퇴근 시간이 몇 분씩 어긋나는데 그냥 계약대로 정산해도 되나요

사람이다 보니 매번 정각에 딱 맞춰 출근하고 퇴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지문인식기로 기록이 남다 보니, 몇 분씩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한 게 한 달치 쌓이면 은근히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 다 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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