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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실거주 의사가 있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자녀의 질병)으로 도저히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득이 매매를 하게 됐고, 자녀…
몇 해 전 사업자금이 부족해 아버지께 1억 5천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 일부를 갚아 왔습니다. 아직 8천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아버지 건강이 좋지 않으십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저, 남동생 세 사…
안녕하세요. 이번에 취업하여 첫출근을 예정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제가 외국계 중견기업에 합격하였는데 공고에 수습기간이 2개월로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영어가 부족하거나 실무 역량이 부족해서 수습기간에 해고되는 경우도 있…
사실혼이혼소송관해 문의합니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받아내야할지 막막해서요. 사실혼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뭐 사실혼인지 그런거를 증명해야 하는건가요? 일반적인 이혼이랑 다른가요?
회사에서 이유없이 해고되면 부당해고인가요? 잔업 특근 빠지지않고 성실히 근무잘했는데 상사가 맘에안들다고 억울하게해고됬을때 해고수당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얼마 전 배달 전문 음식점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새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게에는 예전부터 있던 코카콜라 냉장고 두 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최근 담당 직원이 찾아와 요즘 음료 발주량이 줄었으니 월 30만 원대로…
1년넘게 근무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생긴 직원이 퇴사하면서 마지막 한 달 근무를 다 채우지 않고 연차휴가를 연달아 4일 쓰고 나가려고 합니다. 퇴사통보는 10일 전, 연차휴가 통보는 5일 전 했습니다. 한 달 월급…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누군가 익명 아이디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전과자', '사기꾼' 같은 표현이 섞여 있고, 같은 카페 회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께 상가 지분을 증여하시고 증여세도 신고해서 납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금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
1년 넘게 일해서 믿고 맡겼던 직원 얘기인데요, 최근 두 달 동안 기본적으로 1시간, 심할 땐 2~3시간씩 매장 문을 일찍 닫아버렸습니다. 심지어 손님이 주문 넣는 걸 받자마자 키오스크를 꺼버리고, 음료 하나 내주고…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폭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음주운전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음주측정을 했을 때 수치는 0.048 나왔어요. 술 3잔 정도 마시고 괜찮을거라고 생각하고 운전했는데 이렇게 됐습…
제가 무인기계 발급기에서 고용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뽑으려는데 주민번호 지문 했는데 정보가 없다고 뜨는데 고용보험 없는 회사도 있나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다 있더라구요.
2월달에 취직했고 4대보험 들어놨습니다 퇴사 생각이 없었는데 12월말에 1년 채우기 한달전에 해고통지받았습니다 대표개인적으로 마음에안들고 매출 안나온다구요 , 전 퇴직금 꼭받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부당대우받은것도 …
지급명령은 왜 내리는 건가요? 고액체세납자가 생겨서 그런건가요?
소규모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안전 점검 관련 규정을 어겨 과태료를 냈고, 자금 사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늦게 내면서 가산세도 붙었습니다. 4대보험료를 밀려 연체금도 냈고, 납품이 늦어져 거래처에 지연손해금도 …
동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은 돈이 아니라서 차용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 필수 기재사항 다 적고 23년 4월22일까지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매달 얼마씩이 아닌 …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대출 상담사를 통해, 지인 명의를 포함해 두 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지인 명의만 빼고 저 혼자만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말을 믿고 지인 명의를 포함한 대출을 진…
혼자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는 지인이 지금 다른 5인 미만 회사에 정직원으로 다니고 있는데, 퇴근하고 나서 매일 5시간 정도 저희 가게 일을 알바처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지인을 아예 저희 가게 월급제 직원…
5인 미만 매장을 운영 중이며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4대보험이나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줄어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으려 할 것 같아 고민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상가에서 5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전기 계량기 검침을 하면서 소수점을 잘못 찍는 바람에 실제 사용량의 10분의 1만 청구해왔다는 사실을 최근에 통보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은 최소 3년치는 소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