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이사 앞두고 기존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에게 과도한 조건 제시, 방법 없나요

원래 매장의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료를 올리는 데다 없던 관리비까지 새로 청구하겠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미 새 매장 계약을 마쳤고 두 달 뒤면 기존 계약이 끝나는데, 기존 매장에 들인…

코로나 때 내려간 월세, 올해 갑자기 대폭 인상됐는데 응해야 하나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월세가 16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임대인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110만 원까지 낮춰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1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폭…

매장에서 레토르트 식품 데워 파는데 법적 문제 없을까요

매장 메뉴 중 일부에 레토르트(즉석조리) 식품을 사용해 데워서 손님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완제품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데 직원을 정리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이런 이유로 직원을 해고해도 괜찮을까요?

직원 5명 넘는 매장, 경기 안좋다고 해고해도 괜찮은가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매출이 안 나오는데요, 저희는 상시 근로자가 5명이 넘는 매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직원을 해고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노무산업재해

알바가 걸어서 출근하다 넘어졌는데 병원비 제가 내야 하나요

저희 알바생이 걸어서 가게로 출근하는 길에 넘어져서 발목을 삐끗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사장인 제가 이런 것까지 챙겨줘야 하는 상황인지,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노무산업재해

박스 나르다 허리 다친 알바, 치료비 저희가 내줘야 하나요

알바생이 우유박스를 정리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지금 물리치료를 다니고 있는데,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하다 보면 관절 아파서 병원 다니는 애들이 종종 있는데, 그럼 그런 경우마…

알바 두 명이 스케줄 맞바꿔서 한 주씩 15시간 넘겨버렸는데 주휴수당은요?

저희 가게에 원래 주 15시간 안 넘게 나오기로 한 알바 두 명이 있는데, 이번에 서로 스케줄을 맞바꿔서 근무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두 사람 다 어느 한 주씩은 15시간을 넘겨서 일하게 됐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어쩌다…

하루 4시간씩 1년 넘게 일한 알바, 퇴직금 계산법이 궁금해요

1년 넘게 일한 알바생이 있어요. 하루에 4시간 정도씩 근무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근무 종료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 달 급여도 같이 챙겨줘야 하는 거 맞죠?

한 달 내내 재료 실수하는 직원,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저희 직원이 한 달 가까이 거의 매일 재료를 잘못 써서 한 번에 2만원 정도씩 손해가 나고 있고요, 포장도 엉성해서 손님한테 지저분하게 나가는 일이 잦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그만 나와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식으로 …

프랜차이즈 사장인데 저도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나 운영 중인데, 직원은 제가 직접 뽑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에서 파견 형태로 보내주는 방식이라 매달 도급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 도급비 안에 주휴수당이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퇴직금 문의

2022.02.26입사/ 2023.02.26 퇴사 근무요일 토일 13시~22시 근무 토일 근로계약이 되어있는데 토요일 결근일 발생 주 15시간 실제 근무가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퇴직금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무보험/연금

상용직과 일용직 신고에 차이점이 있나요?

전 직장에서 1년6개월동안 월~금 9시~5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퇴사 후 서류를 떼보니 일용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일용직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상용직으로 신고되는 것과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차…

로시컴 노무정보2023.03.16

흡연 중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치여 척추 골절 부상,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건물 사이 지하주차장 입구 흡연 장소에서 흡연하던 중 진입하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을 인정했고, 경찰 조사 결과 안전운전…

법률노동

연봉계약서

연봉근로계약서를 수정중 입니다. 제수당과 관련한 아래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법정제수당은 통상임금 항목이 되는 직책/직무수당이 반영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월 00시간(연장00시간,야간00시간,휴…

노무근로계약

시급 11000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써도 되나요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시급을 11,000원으로 책정했는데, 계약서에 이 금액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건가요?

일당 못깎으면 해고하려는데 절차상 문제 없는지 궁금해요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지금 일당 17만원 받는 직원의 임금을 좀 낮춰보려고 합니다. 협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 안 되면 해고를 예고할 생각이에요. 물가에 인건비 부담까지 겹쳐서 힘든 상황인데, 법적으로 …

건물주가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데, 버텨도 될까요?

분식집을 운영 중인데 임대차 기간이 5월 말로 끝나갑니다. 얼마 전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와서, 최근 반찬 냄새나 배달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돼 재계약이 곤란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자…

근무시간이 들쭉날쭉한 알바들, 1년 뒤 퇴직금 처리가 궁금해요

지금 알바 두 명이 일하고 있는데요, 한 명은 어떤 주는 15시간을 넘기고 어떤 주는 못 채우고 그래요. 이런 경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다른 한 명은 항상 주 15시간을 넘기는 편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