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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알바 첫 고용, 급여랑 근무시간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가게를 하면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뽑으려고 하는데, 시급이나 일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길지 감이 안 잡히네요. 처음이라 뭐부터 챙겨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31
노무근로계약

저랑 알바 한 명, 딱 둘이 일하는 매장도 4대보험 필수인가요

매장에 저랑 알바생 한 명, 이렇게 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작은 곳도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31
노무급여

직원이 딱 한 시간 야간근무 하고 수당 달라는데 5인 미만도 줘야 하나요

저희는 상시근로자 5명이 안 되는 작은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도 정식으로 작성했는데요, 직원이 한 시간 정도 늦게까지 더 일했다면서 야간수당을 요구하네요. 5인 미만이어도 이걸 꼭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31
노무급여

밥 안 먹는 직원한테 식비를 따로 챙겨줘야 할까요

저희 매장은 근무자들 밥을 다 챙겨주고 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밥을 안 먹는 친구가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도 그 친구한테 식비를 현금으로 따로 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31
노무급여

식당 창업 준비 중인데 퇴직금이랑 퇴직연금 중 뭐가 나을까요

이제 곧 식당을 열려고 준비 중인데, 직원들 퇴직급여를 퇴직금 방식으로 할지 퇴직연금 방식으로 할지 고민이에요. 어떤 쪽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31
노무급여

하루 나오고 그 뒤로 연락 끊긴 알바생, 그날 일당은 줘야 하나요

직원 한 명이 딱 하루 출근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전화도 안 받고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는데요, 이 경우 그 하루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31
법률민사

새 임대인과 재계약하면 임대차 보호기간 10년이 다시 적용되나요?

전 건물주와는 10년 넘게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를 이어왔습니다. 건물이 매매되면서 새로운 건물주와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주변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며 임대료를 50% 이상 올려서 새로 계약했습니다. 임대인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31
법률상사

프랜차이즈 본사가 휴무 없는 영업을 강요하는데 대처법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연중무휴로 영업하라고 강요합니다. 최소한 일요일 하루는 쉬어야 버틸 수 있는데, 본사가 원하는 대로 계약하지 않으면 물건을 아예 공급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31
법률노동

3.1절 같은 국경일에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무급인가요?

월~금 하루 4시간 알바합니다. 평일만 근무를 하는 회사입니다. 3.1절 같은 국경일엔 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물론 저도 쉬었구요. 그럼 무급휴가일까요? 유급휴가일까요? 제 사정으로 쉰게 아니고 사업장이 쉬기에 쉬었…

로시컴 법률정보2023.03.31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F1비자 기간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2년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미국에서 F1 비자를 받아서 공부를 하였으며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어학연수 기간 동안 on campus job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택스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한, 택스 …

로시컴 법률정보2023.03.31
노무노동조합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서를 넣었는데 감독관님이 배치가되었어요. 녹음이랑 폭행당해 입술이부어오른사진 같은것을 문서화해서 가지고오라고 하시는데 신고가 처음이다보니 정확히 어떻게 가져다 드릴지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로시컴 노무정보2023.03.31
법률형사

면허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로 벌금형을 물고 면허취소인 상태로 무면허음주를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박는 사고를냈습니다. 알콜수치는 면허취소될 정도로 나왔구요. 송치되었다고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3.31
법률형사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일단 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방에 용돈줄 사람 하고 17살 여자가 올린 방에 제가 들어가서 용돈을 줄테니 만나자고 하고 성관계까지는 안하고 구강으로만 해달라 하고 끝내고 밖에 나갓는데 그 여자 가족분을 마주쳐서 저…

로시컴 법률정보2023.03.30
노무급여

8시/10시출근자의 야간근로 적용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서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30
법률국제관계법

복수국적자 군대 입대하면 군에서 국외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6년 정도 살고 후에는 쭉 한국에서 살다가 21살에 군에 입대하여 현재 미국 시민권과 한국 시민권을 보유한 복수국적자인 상태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시민권 자는 군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한…

로시컴 법률정보2023.03.30
법률민사

10년이 넘은 대부업체 채무 갚아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지(2013년,9월) 10년해입니다 만10년은 아닙니다 근데 채무가 있었는지 2011차전사건으로 대부업체로 법조치예정통보가 왔습니다(이제야 사망소식을 확인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10년이 넘은사건인데 …

로시컴 법률정보2023.03.30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비자 발급 위해 통장 잔고가 2천만원이어야 하나요?

미국대학으로 1년간 교환학생을 가게되어서 준비하던 도중에 비자발급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통장에 2천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이다보니까 여러가지 준비하는 면에서 전부 생소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어서 그런데 통…

로시컴 법률정보2023.03.30
법률형사

애들 싸움으로 학교폭력위원회 가게 된 경우

중학교 3학년 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다음주에 학교폭력위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같이 싸운 거라 저희도 상대 학생을 신고했는데 학교폭력위원회에 가게 되면 상대 학생이랑 같이 말을 하는 건가요? 부모님도 학…

로시컴 법률정보2023.03.30
법률민사

헬스장 이용권을 중간에 해지하면 위약금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몸매 관리를 위해 헬스장을 등록한 육아맘입니다. 헬스장을 6개월 장기계약으로 저렴하게 등록해서 다닌 지 한달정도 지났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생기면서 임신 초기에는 안정을 취해야 한…

2023.03.30
노무근로계약

3시간짜리 저녁 알바생이 밥 못 먹고 왔다는데 언제 챙겨줘야 하나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일하는 파트타임 직원이 있는데, 오늘 밥을 못 먹고 왔다면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일하는 도중에 시간 내서 밥을 먹게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10시에 근무 끝나고 나서 먹…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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