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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7,207건
법률민사

계약서 없이 연장한 임대차, 폐업 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1월 중순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훨씬 많이 받고 싶다며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겠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가게를 정리하고 싶던 참이라 알겠다고 하고, 건물주가 원하는 인상된 월세를 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1
법률민사

경매 진행 중인 상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임차 중인 상가에 대해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앞으로 1년 정도 남아 있고, 제가 낸 보증금은 소액이라 배당 절차를 통해 전액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참에 가게를 넘겨받을 새로운 분에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1
법률형사

허위사실 담긴 리뷰,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객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아 문자로 주문 취소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통화가 연결되어 사과까지 드렸는데 오히려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리뷰를 보니 '전화 한 통 없이 문자만 보내고 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1
노무노동조합

노조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요?

노조에서 힘을잡고있는 무리가 반대파 무리들을 해산투표를 통해서 대거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상위노조에서는 불법행위이고.... 연락은 취해준다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잘해결하라고 애매하게 말하네요. 그렇게 해산투표를 진행…

로시컴 노무정보2023.03.20
노무근로계약

예비군 문의

사내 취업규칙에 예비군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1. 4시간 교육을 전일로 처리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2. 본인이 온라인 교육을 미수료하여 보충교육 4시간을 참석했을 경우 회사에서 근무로 인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0
노무급여

평일 하루 주말 이틀,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궁금해요

저희 알바는 일주일에 평일 하루, 주말 이틀 이렇게 3일을 나오는데 하루에 4.5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일하고 시급은 만원으로 드리고 있어요. 계산해보니 주 15시간은 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주휴수당도 따로 챙겨드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0
노무급여

곧 직원 한 명 뽑을 예정인데 4대보험 다 들어주는 게 나을까요

이제 막 가게를 시작하면서 직원을 한 명 두려고 준비 중인데요, 4대보험을 처음부터 전부 가입시켜 놓는 게 나중을 생각했을 때 유리한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항목만 골라서 가입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0
노무급여

금토 저녁 7시~밤12시 근무 알바, 밤10시 넘으면 돈 더 줘야 하나요

저희 알바생이 금요일이랑 토요일에 저녁 7시부터 밤 12시까지 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는데요, 주변에서 밤 10시가 지나면 급여를 더 얹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0
노무급여

일주일에 3일, 총 17시간 근무하는 알바 채용 예정인데 주휴수당 얼마나 줘야 하나요

저희는 직원이 2명뿐인 작은 가게인데, 이번에 주3일 근무하는 알바를 새로 뽑으려고 합니다. 첫날은 5시간, 둘째·셋째날은 각각 6시간씩이라 다 합치면 주 17시간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0
법률국제관계법

건강보험료 미납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연장할 수 있나요?

지금 건강보험료 6개월 미납중인데 분할납부 신청하고 절반정도만 일단 납부하면 연장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무조건 완납해야 되나요? 이런건 어디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3.20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영주권 서류 준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미국 영주권 서류 준비하고 얼마 안되어 추가 서류 요청이 들어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도 9월 17일에 미국에 입국하여 2023 1월 15일에 USCIS에서 미국시민권자와 혼인 후 준비한 영주권서류…

로시컴 법률정보2023.03.20
법률민사

전수창업 시 걸 수 있는 제약조건은 무엇인가요?

요식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려 합니다. 전수받는 분이 저와 같은 상권에서 영업하면 곤란하니 인접 지역에서는 개업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거리 제한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20
노무급여

직원이 하루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그냥 없어지는 건가요

저희 직원은 원래 일주일에 4일, 총 35시간을 일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주에 8시간짜리 하루를 결근했어요. 그럼 실제로는 27시간 일한 셈이 되는데, 주휴수당이 이 27시간 기준으로라도 나가는 건지, 아니면 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0
노무급여

정해진 시간보다 40분 더 근무했을 때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시급으로 알바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어떤 날은 원래 마치기로 한 시간보다 40분 정도를 더 일하고 갔더라고요. 이럴 때 애매하게 볼 게 아니라 그냥 1시간으로 쳐서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30분 단위로 끊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0
노무보험/연금

퇴직연금 문의

처음으로 퇴직연금(DC형)으로 진행하려는 회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 18년 연봉 2,500만 / 19년 연봉 2,800만 / 20년 연봉 3,000만 / 21년 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0
법률민사

조기축구 경기 중 다쳤는데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축구를 사랑하는 50대 남성입니다. 주말엔 조기축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요. 작년 봄, 옆 동네 조기축구회와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골문 앞에서 공을 넣을려고 하는데 상대방 골키퍼가 저를 막는다고 하…

2023.03.20
노무보험/연금

퇴직연금 문의

처음으로 퇴직연금(DC형)으로 진행하려는 회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금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가입시점으로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퇴직연금을 납입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매년 연봉기준으로 퇴직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0
노무산업재해

산재은폐 처벌 대상자가 법인과 대표(개인) 인가요? 담당자도 처벌대상인가

산안법 제170조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라고 되어있는데, 이경우 -법인 -대표자(개인) 뿐 아니라, 업무를 그렇게 처리(은폐)한 담당…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3.20
법률형사

식당·마트 업주의 영업배상책임보험 형사합의금도 자동차보험처럼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지 않나요?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형사합의서에 특별한 문구가 없으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금 명목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일부 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19
법률형사

형사합의서 작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자동차사고시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경우 형사합의서에 특별한 문구를 넣지않으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공제를 방지코자 형사합의서에 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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