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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792건
법률행정(헌법)

가게 앞 주차금지펫말 세워도 되나요?

창업하려는 가게 앞에 항상 차들이 주차를 하더라구요 그것도 좁은 골목길이라 인도 위를 반쯤타서 비스듬하게요. 그래서 창업을 하게되면 가게 앞 인도에 펫말 세우려는데 법에 위배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2
법률형사

미성년자들이 주류 주문후에 협박하면 어떡하나요?

미성년자들이 비대면 배달로 주류 주문 후에 가게에다가 미성년자에게 주류 팔았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떡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2
법률민사

건물주의 업종 변경요청 권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약 9년간 장사했던 주점 및 음식점 가게의 매매를 원하여 권리금을 정한 후 임대인을 구하고 있는 찰나 건물주분께서 다음 사람에게는 음식점을 내줄 의향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권리금은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철거비…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2
법률민사

배달 취소하는 직원 업무방해죄로 고발해야할까요?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자기 멋대로 취소를 눌러 이상하게 느껴 적발했는데 해고는 당연한 건데 어떻게 처리해야 손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2
법률민사

10년 넘게 장사한 가건물 상가가 재건축으로 철거될 위기, 권리금이나 보상을 전혀 못 받는 게 맞나요?

10년 가까이 작은 점포를 운영해온 자영업자입니다. 여러 점포가 이어진 가건물 상가로, 오래전 지어진 건물이며 함께 있는 다른 점포들도 대부분 오래 운영해온 곳들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들어왔는데, 최근 임대인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1.20
법률국제관계법

이중국적자 한국 입국시 한국여권 없이 입국 가능할까요?

현재 이중국적이고 한국 여권을 만들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서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해야합니다. 한국 최대 체류기간이 90일이던데, 저는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입니다. 90일 이상 체류 계획일 경우 한국에 입국…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0
법률형사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접촉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올림픽대로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순간 차량 한 대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들어와 접촉사고가 발행했습니다. 제 차는 앞 범퍼에 손상이 갔는데요. 상대방 차를 유심히 보니 이곳저곳에 상처가 가득했습니…

2023.01.20
노무급여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2022년 4월 A라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하게되었습니다 여기 계약직 기준이 1년 계약만료 기준인데 23.1.1~23.12.31일까지 1년기준으로 계약만료가 되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제기준은 실업급여 해당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3.01.20
법률민사

폐업시 가게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기존사무실자리 배달음식점으로 바꾸고 2년하시다가 제가 그대로 인수했는데요 가계폐업시 같은 업종을 못구할경우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 제가 인수할때는 배달전문점이였는데 기존사무실 상태로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9
법률민사

계약만료 후 재계약 시 월세 인상 범위

11월이면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요. 재계약할때 왠지 주인분께서 월세를 올릴것같아요. 최대 몇%나 인상이나 이런게 있을까요? 아님 동결로 그대로 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9
법률민사

임대인과 임차인, 의사표명 없는데 계약만기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아무 의사표명없이 계약만기가 도래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9
법률행정(헌법)

가게 앞 하얀 실선 주차를 막을 수 없나요?

상가 앞 하얀 실선을 구청과 협의 하여 저희가 임시 대여 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차를 주차 못 하게 할 수 없나요ㅠ 가게 정문이 실선이라 다등 차로 문을 막아서요ㅠ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9
법률민사

간판에 행인이 부딪힌 사고 보상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입맥주 간판에 행인이 머리를 부딪혀 응급실을 갔는데 보상처리가 큰걱정이여서요. 요즘 하루벌어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나니 긴장되고 걱정이 앞서 일도 손에 안잡히네요. 간판을 눈에 띄는 곳에 달…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9
노무급여

월세지원금 문의

직원 중 특정인 소수에게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는 근로자 명의 입니다.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지는 않고, 다른 날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 경우에 월세지원금이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1.19
법률형사

공탁금을 안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금 상대방이 안찾아가면 버리는 돈인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9
법률국제관계법

일본인이 한국 귀화했다가 다시 일본 국적으로 회복하려면?

일단 한국 선택하고 한국인으로 살다가 만약에 다시 일본 국적을 얻으려고 하면 아예 한국인이었던 사람들이 일본인으로 귀화하는 과정이랑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아니면 좀 더 쉽나요? 그리고 그 요건은 뭔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9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영주권 스폰서 주소 변경되었는데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까요?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살고있습니다. 어제 인터넷 검색 중 영주권자는 이사 10일안에 주소를 업데이트해야한다는 사실을 처음알고 급하게 AR-11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스폰서도 3…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9
노무근로계약

시용기간에 평가에 따른 시용기간 종료문의

시용기간에 따라 평가를 하여 평가가 저조할 경우, 해고의 사유가 되나요? 아니면 시용기간 3개월로 만료하여 계약종료로 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1.19
노무기업자문

직원해고 문의

인사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직원해고관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입사는 22년 12월 5일했으며, 정규직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안에 ' 입사 이후 최초3개월은 시용기간으로 하고, 시용기간동안 근무평가를 통하여 본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1.18
법률민사

계약 갱신 시 월세 5% 인상 문의드려요.

5월 초에 계약 만료, 11월 말쯤 건물주가 월세 올리고싶다 말하고 저희는 동일하게 갔으면 좋겠다 말한 후 생각해보고 다시 얘기하자로 끝난상황입니다. 보증금 3000 /월세 110만원. 계약갱신 할 경우 올릴 수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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