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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802건
법률형사

통매음 고소로 합의금 받고 난 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 여자와 자체적으로 돈주고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신고할 수 있나요? 또 신고할 수 있다면 어느정도 지나야 신고를 못하나요?(신고할 수 있는 기간?)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1
법률민사

임차계약서 , 법률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 상가를 양도인수로 계약을 할라고 했는데 건물주분이 새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기달렸는데 계약서상에 임대료인상과 함께 본건물에 재건축에 대한 철거명령내용이 기재과 있으면 언제할찌 …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1
법률형사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경우 합의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카드를 분실했는데 카드를 주우신 분께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사용 위치에 걸리지 않도록 자판기를 사용하셨더라고요. 이미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했고 조사중이어서 잡힐 거 같은데 만약 제가 합의를 해준다면 얼마나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1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보호조항을 첨가할 수 있나요?

주40시간 상근의무가 있는 종사자가 상습적으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종사자가 근로계약에서 장한 주40시간 근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특정 요일에 대한 유연…

로시컴 노무정보2023.01.31
노무근로계약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1년을 근로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 통지 없이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그런…

로시컴 노무정보2023.01.31
노무근로계약

연차 규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15개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게끔 근로 계약이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연차 합의서를 작성하여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고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회사와 근로자간의 서명 …

로시컴 노무정보2023.01.31
노무급여

대체공휴일 대체휴일 합의서

제가 알기로는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해서 지급을하고 합의서 작성시에 공유일에 근무를 하여도 다른 날에 예)3.1일 근무를 하여 3.4일날 휴일을 지급. 이런식으로 한다면 1.5배는 안하…

로시컴 노무정보2023.01.31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취업 이민비자 진행 중 B2비자 신청/승인 가능한가요?

현재 미국 취업비자(EW_닭공장) 진행 중에 있으며,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만 남은 상태입니다. 인터뷰는 1달 후 이며, 고용주 재고용확인서가 아직 발급이 되지 않아서 인터뷰는 연기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미국에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1
노무근로계약

연차수당 산정 시

연차수당 관련 확인부탁드립니다. 입사일2021.11.01/통상시급10000원 연봉인상일2022.11.01/통상시급12000원 일때 연차촉진할수없음(스케줄근무와 인원부족으로).잔여연차26개 1.현재는미사용연차에 퇴사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1.31
법률민사

생명보험 수익자 재산을 작성해야 하나요?

재산명시 작성하는대 생 명보험 가입자는 신랑이고 수익자는 저인대 이거 체크하나요? 그리고 명시 이후에 채권쪽에서는 뭘 더 할수있나요? 이미 채무명부재도 등록되어있구요 집에 뭐 돈 되는거라곤 하나도없어서...저한태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1
노무급여

급여 정산문의

A라는 직원이 1/31일에 퇴사를 합니다. 23년 1월 급여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A라는 직원이 전월 12월에 입사하여 연차는 없으며, 무급휴가(질병으로 인한) 1/17, 1/30, 1/31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1.31
노무급여

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조휴가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분이 월요일 6시간 근무 후 조퇴 화~금까지 경조휴가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쉰 날이 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조휴가여서 어떻게 처리를 해…

로시컴 노무정보2023.01.31
노무급여

시급문의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작년까지는 시급 11,000 올해부터는 12,000으로 근무시간은 본인 자율하에 12간 이상합니다 나름 주휴수당을 감안해서 시급을 정한건대 최저임금 위반에는 문제 없는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1.31
법률민사

상간남으로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기혼인 여성과 2달 동안 4번 만났습니다. 잘못된걸. 알앗지만 제가 미쳤지 성행위 없이 순수 데이트 여성분쪽이 남편관 이혼할 예정이고, 남편도 좋은사람 만나봐라는식으로 듣고 만남을 가졌지만 4번째 만남에 머리채…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1
법률민사

상가인 줄 알고 주택을 잘못 계약했는데 법적으로 가게를 뺄 수 있나요?

처음으로 가게를 하려고 알아보다 주택 2층이고 1층에 상가 가를 계약했어요 주인 할아버지 하고요 옷 가게를 하면서 배달음식을 할 생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가 면 다 상가인 줄 알았고 뭐든 다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0
법률형사

도움으로 받은 돈을 안 갚는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

연락하는 남자에게 방세 도와달라고 말해서 50만원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돈 준다면서 혼자서 100만원을 입금했구요. 총 150만원 받았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갚을 방법이 없다고 말도 했구요 안줘도 된다는 말을…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0
법률형사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 걸렸습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말에 현혹되어서 몇달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일하다가 걸렸습니다. 업체측에서는 합법적인 일이니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해서 시작했는데 막상 제가 걸리고 나니 연락을 다 끊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0
법률형사

투자계약 중 피투자자의 계약불이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019년, 카페를 열겠으니 2000만원을 투자해달라는 제의가 있어 투자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으로부터 피투자자(이후로는 계약서 내용대로 '을'이라 하겠습니다)의 인건비와 재료비, 전기료, 수도세를 제외한 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0
세무조세/절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세액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10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11월 초부터 현재는 아웃소싱 소속으로 4대 보험이 미적용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퇴사 후 1달 쯤 되어 직전 회사에서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길래 문의했더니 연말정산에 대한…

로시컴 세무정보2023.01.30
법률국제관계법

불법체류자 자진신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친구가 아파서 비행기 탔다가 내리게 됐는데 인증 할 수 있는 서류들도 아마 있을거에요. 당장 돌아갈 돈도 없고 비자 기간도 끝났는데 자진신고를 하면 귀국 할 수 있나요? 비행기 비용을 안주겠죠?

로시컴 법률정보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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