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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792건
법률민사

집에 녹물이 나오는데 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

현재 녹물이 나오는 상가주택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에게 수선을 여러번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불응하다가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수선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1. 임대인에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6
법률노동

퇴직 시 연차 정산 문의

안녕하십니까. 퇴직 시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취업 규칙 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 산출 기간은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3.01.26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학생비자 인터뷰 면제 조건 문의드립니다.

조건 2번에 ’종류와 관계없이 만14세 이후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몇개월 전 받은 ESTA도 여기 포함이 되나요? 예 라고 체크해야할까요? esta 외에는 발급받은게 없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6
법률국제관계법

한국 영주권 비자 취득하면 대학 휴학이 가능한가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원래 유학생비자라서 휴학이 불가능했어요.지금은 영주권 취득해서 영주권비자인데 휴학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6
노무산업재해

산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발목인대파열로 비수술로 4주진단 중상 으로 입원은 않고 통원치료중입니다. 1.산재기간 종료되며 휴업 급여도 같이 종료되나요? 2.휴업급여는 병원방문 치료시 날짜만 계산해서 받나요 아니면 4주 진단인데 병원치료받던 안…

로시컴 노무정보2023.01.26
법률민사

건물주가 중식, 고깃집, 국밥집, 치킨집 안된다는데?

중식으로 짬뽕, 짜장, 탕수육을 주메뉴로해서, 한식으로 밀면, 육개장을 판매하는 배달전문가게입니다. 처음에는 홀장사도 겸했지만, 배달이 바빠서 지금은 배달판매만 하고있습니다. 오픈때부터 16개월을 새벽 2시까지 운영…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6
법률민사

동종 업종이 같은 건물에 들어와도 되나요?

7년전에 임차계약할때 동종 업종 같은 건물에 안 들이기로 했는데 들인다네요. 장사도 힘든데 너무하네요ㅠㅠ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6
법률행정(헌법)

매장 앞 주차 금지 표지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매장 앞은 2차선 도로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주차 임시허용구간 이라는것을 만들어서 주차를 할수있습니다. 불법은 아니구요. 허나 시장이다 보니 물론 제 땅은 아닙니다 상가들이 많지만…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5
법률민사

프렌차이즈 갑질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요.

계약은 2년이고 이제9개월가량 남아있습니다. 처음설명할때 매출과는 다르게 낮게 나오고 있고요. 물류시스템이 1년에 네번바뀌는 과정에서 주문금액을 계속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서상에 공지가 안되었고요. 이런상황에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5
법률노동

사전연락도 없이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

알바긴 사전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고 거짓변명을 하고 결근을 하여 가게 문을 닫아야해서 수일간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여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책임감과 성실이행을 목적으로 무단결근 시 50만원…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5
노무급여

주말 청소년 알바도 월급에서 세금이 떼이나요?

토일 4시간씩 최저시급 알바하는 학생입니다. 그렇게해도 한달 34시간정도 일하는데 월급에 세금을 떼고 주신다하는데 맞는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3.01.25
법률국제관계법

복수국적자 한국국적포기 후에 한국입국 문제 없나요?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미국에서 태어나 평생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22년 12월 31일부로 만 37으로 병역의무가 해제되었고 한국여권도 함께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국적 포기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포기완료가 처…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5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 근로시간 문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무시간문의드립니다. 월~일 주 5일 근무(스케줄근무)이고-> 근무요일이 매주 달라짐 일 근무시간이 10시~22시에 9시간 근무로 스케줄근무입니다.-> 10시~20시 근무(휴게1시간포함), 11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3.01.25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영주권자인 아버지의 자녀가 영주권 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다니고있는 학생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상태인데 저는 영주권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받을 수 있나요? 미국 대사관에 전화해보면 되는건가요? 그 과…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5
법률국제관계법

중국에서 한국비자 발급 받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지금 중국에 있는데요 제가 유학할려고 온건데요. 유학 그 서류가 까다로워서 학교만 찾아서 신청하고 비자 기한 만료 되면 다시 한국가서 비자 발급받고 되돌아 올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비자발급을 막아버려서..중국에서…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5
노무산업재해

산재로 쉬는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서 복지포인트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산재로 2달 정도 쉬었는데요 회사에서 복지포인트가 일년에 한번 나오는데 한달에 10만원씩해서 1년이면 120이 나와야하는데 100미만이 나왔더라구요 산재면 재직기간 인정되서 복지포인트 같은 회사 처우도 똑같이 …

로시컴 노무정보2023.01.25
법률민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는 곳에서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는 등 요즘 개개인의 정보가 너무나도 쉽게 퍼져있는 것 같은데요. 제 이름과 정보가 여기저기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제 …

2023.01.25
법률노동

가게에 손해끼치고 그만둔 직원 어떻게 못하나요?

써빙 업무에 채용된 직원이 손님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일삼아서 임금을 주고 그만나오라 했습니다. 그간 가게 이미지가 많이 타격받았는데 영업손해를 배상받을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2
법률민사

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가게를 넘기는 경우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법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수 있나요?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 할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2
법률상사

저희가게를 똑같이 따라한 곳 처벌가능한가요?

저희가게가 동네에서 인지도가 있고 손님들이 많아지자 근방에 저희가게의 상호명을 비슷하게 따라하고 심지어 가게인테리어 메뉴까지 그대로 가져다 놓은듯 똑같은데요..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명…

로시컴 법률정보202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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