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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판사가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에 검사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수용 보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토지는 국가 소유에서 지자체 소유로 이전되었고, 주택은 미등기 상태로 지자체에 하천점용료를 납부해왔습니다(하천정비사업 추진을 계기로…
안녕하세요. 저희도 마지막 주문 마감이 8시, 실제 문 닫는 시간이 9시인 매장이에요. 손님이 없으면 8시에 퇴근시키고 있으면 9시까지 기다렸다가 퇴근시키는데, 이 비율이 거의 반반이라 채용공고 낼 때도 8시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일 고용노동부 가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몇일 지나고 나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한달하고 보름정도를 일한곳에서 돈을 받지못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사장이 하는 말은 자기도 돈이 나올곳이 없어서 대출도 안되고 이래저래 본인의 사정 이야기를 하며 돈을 줄수 없다는 식으로…
하루 5시간씩 일주일에 3일 나오는 직원이 있는데, 이러면 겉으로 보기엔 주 15시간이라 주휴수당 대상 같거든요. 근데 휴게시간을 챙겨주면 실제 일하는 시간은 하루 4시간 30분이 되고, 그러면 주로 따졌을 때 15…
횟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20분경 식사를 마치고 결제까지 끝낸 손님이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1시에 전화를 걸어와, 회에 윤기가 없고 푸석해서 마치 전날 남겨둔 재고를 내놓은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장사…
카페 알바를 했는데 2일 동안 총 11시간 일했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에 온 날 집에 일이 생겨서 알바를 그만두게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사장님만 갖고있고 저는 없고요 그만 둔지 20일 정도 됐는데 알바비가 안들…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1시간정도 있으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지급정지..라는 문자가 은행에서 왔는데 검색을 해보니 입증을 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데 저는 억울하다는걸 어떻…
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이고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일하다가 뜨거운 물에 손을 데었다면서 며칠째 출근을 못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2도 화상이라고 했다네요. 이럴 때 산재처리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회식 후 대리를 부르려다 조금만 옮기려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렸어요. 수치가 0.08 정도 나왔습니다. 초범인데 면허 취소와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걱정입니다.
사장님 메니저 직원 다같이 사장님 가게에서 회식을했는데 제가 중간 좀 만취가 되서 가게 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나서 코골절과 찢어져서 다치게 되었습니다.다들 취해 저를 감당 못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니 코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재산도 친정에서 해준 제명의라서 남편 재산이 없는데 남편에게 한푼도 안주고 협의이혼 가능할까요? 재산분할협의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나요? 양육비 협의서도 작…
2014년 부동산업을 하시던 고모님이 아버지에게 '투자하면 무조건 2배 벌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며 있는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해 4천5백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후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아버지 말만 듣고 천만…
월급 250만원 주기로 한 직원이 4대보험은 가입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출근하는 첫날 바로 작성해야 하는 건지, 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면 좋을지도 같이 알려주세…
안녕하세요. 거주중인 전세계약의 집주인이 최근 사망하여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 아들로부터 상속절차가 진…
2년 넘게 저희 가게에서 일해온 아르바이트생이 있어요. 지금은 주 16시간 정도 근무 중인데, 이 2년 동안 계속 같은 시간으로 일한 건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주 8시간이었고, 중간에 두세 달 정도 안 나온 …
3.3프로 세금만 때고 고정급 190 세금후 금액 183만원 정도 받고 1년 넘게 일했습니다. 근로기간 중 마지막 3개월은 4대보험에 가입도 했습니다. 오전 10시30분 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하였고 점심시간 1시…
작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언 없이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과 작은 아파트가 있어서 저와 형제들은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상속받은 셈 치고 지내왔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생전에 지인 명의로…
직원 한 명이 실수를 자꾸 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손님한테 환불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그냥 잔소리 좀 하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