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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188건
법률민사

산재를 인정받은 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동생이 최근 공장에서 작업 중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동생은 심하게 다쳤구요. 산재로 인정받아 현재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회사 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법률형사

출근길 숙취음주운전 처벌 줄일 방법 없나요?

억울합니다 숙취음주운전이라니요. 전 날 과음을 하긴 했는데 5시간 이상 자고 일어나서 술이 다 깬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서 숙취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맨날 일찍 문 닫고 퇴근 준비하는 알바, 그냥 바로 잘라도 되나요

이 직원이 퇴근시간보다 항상 10분씩 일찍 정리하고 나가고, 음료 만드는 것도 퇴근 10분 전에 미리 마감해버려요. 심지어 퇴근 30분 전부터는 손님을 아예 안 받고 있고요. 이런 직원 그냥 바로 해고해도 문제없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노무퇴직금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탈퇴한 비조합원 임금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300명(직종이 7개)이 정원의 90%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고 단일노조입니다. 2017년 노동조합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구속력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전 직원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2
법률가사

돌아가시기 전에 쓴 돈을 빼고 상속재산 분할 되나요?

형제중 한명이 10년전부터 부모님한테 손벌려 쓴돈이 2억이 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분할 하는 도중 그동안 2억 갖다쓴거 제외하고 나누자고 했더니 그건아니라고 싸움을 거네요 그동안 쓴돈 포함해서 재산분할이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세무법인 명의 정기보험료 손금 처리

법인 명의로 대표이사 앞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 이익이 늘어 세금이 부담되던 차에 보험 설계사에게서 경영인정기보험을 권유받았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대표이사인 저로 하고 월 500만원을 내면 보험료 전액이 손금 처리되고 나중에 해지환급금으…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2
법률민사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어머니명의 건물이고 관리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밥먹듯이 월세 밀리는 것도 정말 상습적인데다가 독촉하면 독촉한다고 오히려 화를내고 욕설하구요. 얼굴보고 싸우기도 지치고 스트레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4년째 짧게 일한 알바인데, 바빴던 주들 다 합치면 퇴직금 대상 되는 거 아닌가요

4년 정도 저희 가게에서 일한 직원이 곧 그만두는데, 이 친구는 원래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해왔어요. 근데 중간에 바쁠 때는 주 15시간을 넘긴 적도 종종 있었거든요. 다른 글들 찾아보니까 52주를 넘기면 퇴직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노무근로계약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제가 퇴사요청 한달전 한다고 대표님께 말씀 드렸습니다.근로계약서상 90일 이전에 퇴사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힘들어서 제가 말한대로까지한다고 말했습니대. 대표님이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회사에 피해가 많…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2
법률민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했는데 보증회사가 거부하면?

저는 2년 전 전세계약을 하면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습니다. 계약 만기가 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보증회사에 대위변제를 신청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세무법인 승용차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 이전

법인 명의 승용차를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가져오려는데 얼마에 사야 세금 문제가 없나요?

5년 전 법인 명의로 산 승용차를 이번에 제 개인 명의로 옮기려고 합니다. 장부상 잔존가액은 1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고 시세는 2천만원쯤 합니다. 회계 담당자는 장부가액대로 100만원에 넘기면 된다고 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2
법률회생/파산

소액 대출 및 폰 미납 요금, 아르바이트생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3곳에서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 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빌려 총 채무가 800만원입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00~120만원 정도 벌고있고, 휴대폰 미납 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노무노사관계

주말 시급만 따로 올려줬는데 주휴수당은 어느 쪽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저희는 5인 미만 매장이고, 평일에는 최저시급을 드리고 주말에는 최저시급의 1.5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무는 평일 하루 7시간씩 5일, 주말은 하루 5시간씩 하루 나오는 형태고요. 원래는 주말도 똑같이 최저시급이었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법률노동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 효력

근계약서에 '6항 퇴사일로부터 2년(24개월)동안 국내외 인공지능 음악 및 작곡관련회사에서는 취업 또는 컨설팅 등 어떠한 업무도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1. 취득하기 어려운 기술직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최저시급으로 사람 쓸 때 인건비 아끼려면 어떻게 스케줄 짜는게 좋을까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요,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저시급 기준으로 일주일에 며칠, 하루 몇 시간씩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사람을 여러 명 두고 짧게짧게 나눠서 쓰면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봅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노무4대보험

급여에 중식대 포함이면 월급을 덜 받게 되는건가요>

급여에 중식대포함이라는데 제가 먹는 밥이 월급에서 까인다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돈을 덜 받게 되는걸까요? 그리고 4대보험은 어떻게 드는 건가요? 이것도 제 월급에서 공제되는거죠?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2
법률가사

고부갈등으로 이혼하려면 어떤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고부갈등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시어머니와의 갈등..남편은 중재도 안하고요. 증거들은 어느 정도 모았는데 고부갈등이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고부갈등이혼하려면 정확히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죠?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세무법인전환 세제지원 사후관리 추징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았는데 5년 안에 주식을 팔면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개인사업으로 하던 공장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환한 지 3년 만에 동종업체에서 지분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지분을 넘기면 미뤄뒀던 양도소득세와 …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2
법률형사

식당·마트 업주의 영업배상책임보험 형사합의금도 자동차보험처럼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되지 않나요?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형사합의서에 특별한 문구가 없으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로금 명목이라는 문구를 넣으면 일부 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경영이 어려워져서 근무시간이랑 식대를 줄이려는데 직원 동의 없이 가능할까요

저희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휴게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근무 중인 직원 한 명이 근속 8개월째인데, 원래 근무조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휴게시간 포함)이고, 실제로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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