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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178건
법률가사

미혼모 출산, 인지청구권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고 현재 헤어진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혼자 낳아 키운다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고 싶다고 하고, 저 역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아이와 함께 완전히 남남으로 지내고 싶습니다.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인사/노무관리

3일 일한 직원을 근무태만으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줘야하나요?

신규법인사업장입니다. 현재 대표포함 3명인데..신규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외부에서 CCTV를 확인해보니 (사무실내) 업무시간 중 50%를 턱을 괴고, 휴대폰으로 인스타나 문자만 하고 있어서 별도로 불러서 다음날부터 나오…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2
법률지적재산권

홍보영상 초상권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에 참여 하였습니다. 파티룸 예약완료시 문자로 파티참석은 초상권 동의로 간주돼요 라는 말이 들어가있었습니다. 문제는 게스트하우스 인스타에 동영상으로 찍어 하트도 넣고 자막을 넣어 홍보영상으로 올라와…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법률형사

타인 사칭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다투고 갈라선 뒤, 상대방이 단체 대화방에 비방하는 글과 함께 심한 폭언을 남겼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한쪽이 상대방이 지원한 회사에 제3자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알바생이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시급으로 다 받고 싶다는데 가능할까요

파트타임 직원을 쓰고 있는데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쉬는 시간 필요 없으니까 그 30분까지 다 시급으로 쳐서 달라고 하네요. 하루 5시간 근무하는 날 기준으로, 휴게시간 안 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투자자 겸 명목상 사장으로 일했는데 실은 그냥 직원처럼 부려먹혔어요, 밀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예전 애인이 하는 가게에 제가 돈을 좀 투자하면서 서류상으로는 사장 중 한 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냥 점장처럼 매일 나가서 일만 했어요. 헤어지고 나서 곰곰이 따져보니까 그동안 급여를 제대로 받은 적이 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법률기업

자녀 프랜차이즈 동종 업종, 부모가 개인 브랜드 창업 가능한가요

딸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업종으로 엄마인 제가 개인 브랜드를 새로 차리려고 합니다. 가족끼리 하는 일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지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부당해고

사직서를 강제로 내라고 하면 꼭 내야되나요?

2주전 해고통보 받았는데 해고사유가 같이 일하기 싫다고 대답을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라고 하네요 계약서를 다시보니 3개월 계약직이고 다시 재계약방식이던데 사유가 불명확해도 이렇게 쉽게 고용주 맘대로 해고할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2
법률민사

산재를 인정받은 후에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동생이 최근 공장에서 작업 중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동생은 심하게 다쳤구요. 산재로 인정받아 현재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회사 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법률형사

출근길 숙취음주운전 처벌 줄일 방법 없나요?

억울합니다 숙취음주운전이라니요. 전 날 과음을 하긴 했는데 5시간 이상 자고 일어나서 술이 다 깬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서 숙취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맨날 일찍 문 닫고 퇴근 준비하는 알바, 그냥 바로 잘라도 되나요

이 직원이 퇴근시간보다 항상 10분씩 일찍 정리하고 나가고, 음료 만드는 것도 퇴근 10분 전에 미리 마감해버려요. 심지어 퇴근 30분 전부터는 손님을 아예 안 받고 있고요. 이런 직원 그냥 바로 해고해도 문제없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노무퇴직금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탈퇴한 비조합원 임금에 대한 결정권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300명(직종이 7개)이 정원의 90%가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고 단일노조입니다. 2017년 노동조합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구속력으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전 직원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나,…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2
법률가사

돌아가시기 전에 쓴 돈을 빼고 상속재산 분할 되나요?

형제중 한명이 10년전부터 부모님한테 손벌려 쓴돈이 2억이 넘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재산분할 하는 도중 그동안 2억 갖다쓴거 제외하고 나누자고 했더니 그건아니라고 싸움을 거네요 그동안 쓴돈 포함해서 재산분할이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세무법인 명의 정기보험료 손금 처리

법인 명의로 대표이사 앞으로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 이익이 늘어 세금이 부담되던 차에 보험 설계사에게서 경영인정기보험을 권유받았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대표이사인 저로 하고 월 500만원을 내면 보험료 전액이 손금 처리되고 나중에 해지환급금으…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2
법률민사

세입자 상대로 명도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입자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어머니명의 건물이고 관리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밥먹듯이 월세 밀리는 것도 정말 상습적인데다가 독촉하면 독촉한다고 오히려 화를내고 욕설하구요. 얼굴보고 싸우기도 지치고 스트레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2
노무노사관계

4년째 짧게 일한 알바인데, 바빴던 주들 다 합치면 퇴직금 대상 되는 거 아닌가요

4년 정도 저희 가게에서 일한 직원이 곧 그만두는데, 이 친구는 원래 주 15시간이 안 되게 일해왔어요. 근데 중간에 바쁠 때는 주 15시간을 넘긴 적도 종종 있었거든요. 다른 글들 찾아보니까 52주를 넘기면 퇴직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09.22
노무근로계약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제가 퇴사요청 한달전 한다고 대표님께 말씀 드렸습니다.근로계약서상 90일 이전에 퇴사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힘들어서 제가 말한대로까지한다고 말했습니대. 대표님이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회사에 피해가 많…

로시컴 노무정보2026.09.22
법률민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했는데 보증회사가 거부하면?

저는 2년 전 전세계약을 하면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습니다. 계약 만기가 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보증회사에 대위변제를 신청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세무법인 승용차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 이전

법인 명의 승용차를 대표이사가 개인 명의로 가져오려는데 얼마에 사야 세금 문제가 없나요?

5년 전 법인 명의로 산 승용차를 이번에 제 개인 명의로 옮기려고 합니다. 장부상 잔존가액은 1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중고 시세는 2천만원쯤 합니다. 회계 담당자는 장부가액대로 100만원에 넘기면 된다고 하…

로시컴 세무정보2026.09.22
법률회생/파산

소액 대출 및 폰 미납 요금, 아르바이트생도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3곳에서 각각 100만원씩 300만원, 저축은행에서 500만원을 빌려 총 채무가 800만원입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 100~120만원 정도 벌고있고, 휴대폰 미납 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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