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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737건
법률지적재산권

다른 가게가 메뉴 도용한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가까운 거리에 새로오픈한 가게가 메뉴구성부터 금액까지 똑같이 해놓고 메뉴사진까지 도용해서 사용중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23
법률회생/파산

파산신청하면 부채는 어떻게 되나요?

파산신청을 하면 어느정도의 부채까지 면제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1.23
법률민사

월세 인하요구 가능한가요?

주변 상황(공사등)으로 장사가 잘되지 않고있는데 이럴 경우 월세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23
법률민사

형사고소건 불기소는 민사소송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명예훼손 모욕죄에서 불기소 사유가 피고소인의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의 주장이 대체적으로 맞으나 주변인들로 공연성이 부정되어 증거불충분 무혐의의 경우 적어도 행위자체는 긍정인데 민사소송시 도움이 될지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2.11.23
법률민사

매장이 재건축으로 지정 될 경우 권리금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운영중인 매장이 만약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매장이 받을수 있는 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제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매장이라 재건축 사항으로 나갈경우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조합에서 보상비랑 이사비…

로시컴 법률정보2022.11.23
법률민사

폐업시 원상복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폐업시 원상복구는 어는정도 선으로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23
법률행정(헌법)

미성년자 술판매로 즉결심사를 받는데 행정경감이 될까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사정이 딱해서 즉결심판으로 넘긴다고 하는데 혹시 이러면 구청행정심사 결과에서 감경을 받을 수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22
법률지적재산권

상표등록된 상호를 타업체가 사용한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상표등록해 놓은 저희 상호를 타 업체들이 사용하며 네이버모바일 홈에 올려진 저희가게설명과 이미지까지 자신의 홈에 올려 몇년째 사용중입니다. 어려운시기에 영세업자끼리 실갱이하고싶지읺아 문제삼지않고 중단하길…

로시컴 법률정보2022.11.21
노무기업자문

법인 전환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현재는 개인회사입니다. 곧 법인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저한테 권고사직을 이야기 하더군요. 법인전환을 앞두고 치울 사람 치우겠다는 심보 같은데..법인으로 전환되는 날부터는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을 잃나요? 법인전환시 …

로시컴 노무정보2022.11.21
법률민사

킥보드와 보행자 사고시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킥보드 탑승하고 횡단보도 건너던 중이었는데요. 저와 같은 방향으로 걷던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전환해서 옆으로 지나가던 저와 부딪혔습니다. 저는 당시 자전거 표시된 길로 지나가던 중이긴 했습니다만 보행자의 방향 전환…

2022.11.21
노무급여

사업종료에 따른 해고로 퇴사사유를 적으면 실업급여 받기 힘들어지나요?

회사에서 사업 종료로 인한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 계약직이고 올해 1월에 계약을 했고 내년 1월이 계약만료일입니다. 사업을 매각할 거라는 통보는 9월초에 받았고 두리뭉실하게 10월말이나 12월초까지도 정리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2.11.21
법률민사

인터넷 고장으로 못 받은 주문 손해 배상 가능한가요?

피자가게인데. 10월 13일 12시경부터 14일 2시경까지 인터넷고장으로 인해 pc로 오는 주문을 전혀 못 받았어요. 인터넷업체 OOOO은 고장신고를 해도 오지 않고 독촉전화를 하면 순차적으로 갈테니 기다리라고만 했…

로시컴 법률정보2022.11.21
세무기업자문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금액 차이가 있나요?

회사에서 DC형으로 가입했는데요. 이건 개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운용하지 않으면 그냥 그 금액 그대로 원금손실 없이 받는게 맞나요? 그럼 DB형으로 받았을때랑 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로시컴 세무정보2022.11.20
법률민사

동업자와 계약 파기되면 권리금과 투자금 절반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가게 인수할때 각자 반반씩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는 가게를 대충대충일하고 출퇴근도 맨날 늦게나오고 일찍 들어가고 매출이 적어지자 친구가 난이제못하겠다하여 가게보증금 절반을 먼저 입금해줫습니다. 그이후 가게권리금 …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8
법률민사

임대료 3개월 밀리면 계약 해지할 수 밖에 없나요?

작년 10월에 임대를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코로나 잠시 풀렸을때 장사가 잘되다가 다시 12월에 가리두기 시작해서 홀 장사가 안데서 배달 장사 하다가 사고가 나서 정강이 분쇄 골절 당해서 그것도 혼자 넘어 져서 보…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8
법률민사

임대차 2년 후 5년까지 월세변동 없이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제가 계약하면서 알기로는 최대 5년까지는 월세 등이 변동없이 보호 받을 수 있다는 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 여쭈어보게 되었어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8
세무조세/절세

월세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상가 건물에 주인분이 같은지역에 건물을 지으시면서 간이과세로 하셔서 월세 부가세를 어떡게 해 주실수가 없다고 합니다. 월세가 100만원이나 합니다. 경비로 처리를 하면 괜찮나요?

로시컴 세무정보2022.11.18
노무급여

육아휴직자의 퇴직급여(DC형) 계산 방법 문의

육아휴직자인데... DC형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1.17
법률지적재산권

메뉴판, 간판 제작 시 무료폰트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유료폰트의 경우 사용료를 내고써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무료폰트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7
법률조세

상가 전체 월세를 알 수 있을까요?

상가 월세 전체를 알고 싶은데 저한테만 올리는건지 아니면 전체가 오른건지 상가 주인이 월세를 올린다고 할때 제가 상가 전체 월세를 알아볼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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