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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적재산권

카페음악 송출 시 저작권료를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

국내 정식 스트리밍 사이트로 틀면 상관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6
법률형사

고객이 장난으로 주문한거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객이 만나서 결제 주문 후 연락두절..고객이 장난으로 주문한거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6
법률민사

철거계약 위반시 제지할 수 없을까요?

11월 10일 까지한다고 해놓고 철거를 못한상황입니다. 추락에 위험 있다고 11월 19일까지 하겠다고 위험수당20받는다고 메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주방2평에 연통만하면 되는 상황 입니다. 돈은 10만원빼고 다드렸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6
법률민사

임대차 6년차 양도양수시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임대차로 6년차 영업중입니다. 다음사람에게 양도양수시 남은 계약 기간(4년)만 계약 해준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는 다음 사람이 4년밖에 임대차 계약을 할수밖에 없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6
세무조세/절세

폐업시 부가세, 소득세 신고는 언제하면 되나요?

이번에 폐업하게 되었는데 부가세, 소득세 신고는 언제하면 되나요?

로시컴 세무정보2022.11.16
노무급여

월차 연차문의

5인이상 업체입니다. 5인이상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는점이 많습니다. 1. 근로한지 1년이 되지 않아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쓰지 않는다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2. 월차가 따로 있는지요? 월차개념이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1.16
노무급여

추가수당문의

5인이상 업체입니다. 일 8.5시간 근무/ 월 8회휴무 / 급여 250만원의 경우 정규8.5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추가수당 계산법을 저희는 휴무가 유급휴무로 알고있어 250만원/30일/8.5*1.5배 이렇게 계산해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1.16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퇴사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년이 지났는데 아직 갱신을 안했어요. 그럼 그냥 당일에 사직서 제출하고 퇴사해도 되는 걸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11.16
노무급여

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발생일(만근 안했을시)

이제 막 시작한 회사라 모두 1년미만 근속자입니다. 첫달에 휴가가 없는 시점에서 결근한 직원이 있어서 3일 무급처리 되었는데요, 이럴경우 이 직원만 유급휴가 발생일이 3일 늦춰지는건가요? 예를 들어 1월1일 입사하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1.16
법률민사

임대료 2배 인상 통보에 대해 대처 방안이 있을까요?

제가2012년에 보증금1000에월35만원임대로 입주하였고 그당시권500에 영업허가가안되서 영.허250만 도시가스설치250주거 1년반정도 임대안되서 공실인곳에입주하건물주가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4인의자제분이 갑자기 보증금…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상가 재계약 및 계약 만료 관련

안녕하세요? 커피숍을 6년째 운영하고 있고 3년씩 재계약을 해서 올 12월15일에 계약 만료가 됩니다. 운영상 힘들어 임대인한테는 올 6월에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부동산에 내 놓겠다고 문자 및 구두로 말 해 놓고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월세 재계약시 인상률과 경기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문의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경기도는 몇년이고 인상률이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세무조세/절세

음식점 양도시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올해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개인사유로 음식점업을 더이상 계속 하지못하고 다른업을 할예정입니다. 매수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게될 예정인데요. 음식점 양도시 양도세가 발생하나요? 있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로시컴 세무정보2022.11.15
법률상사

프렌차이즈 메뉴 가격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찐빵 만두 납품하는곳과 계약한 상태에서 납품가는 올리고 판매가는 못 올리게합니다. 근데 판매가는 올리지않고 납품가만 올려서 이윤 타산이 맞지않아 많이 어럽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납품점에 알리지않고 타매장과 다르게…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재개발로 인한 폐업시 배상 받는 방법은?

지역 주택조합의 재개발로 인해 현 위치에서는 폐업하여야 하는데 권리금 등등 보상받을수 있는 종류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상가 양도양수를 건물주가 방해하고 있습니다.

상황설명 1. 2018년 7월 31일 첫 상가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 6개월~1년 후(?) 새로운 건물주로 변경되었고 계약서도 새로 작성하였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내용은 기존 계약서와 동일합니다. 3. 202…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임대 건물 보전처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현재 임대한 건물에 법원에서 보전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주요등기사항으로 (금지사항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기타)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앞으로 임대료를 계속 내야할지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임대차기간 10년째 주인이 재계약 안해주면 나가야 하나요?

장사한지 내년이면 딱 10년입니다. 주인이 혹시나 재계약 안해주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직원 실수로 고객가방이 분실된 경우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알바가 손님가방을 옆테이블 손님껀줄알고 다른손님에게 전달해서 가져가셨습니다 잃어버린 가방대금을 배상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배상해야되는지 알바가 배상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법률민사

임차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경우 중개료를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11평짜리 족만 분식집을 운영하는데 가게세 내기가 너무 힘들어 한달 가게세가 밀려 힘들다고 햇더니 가게 부동산에 내놓을테니 부동산 중개료는 저보고 부담하라는데 맞나요 ㅠㅠ 5년계약해서 10개월 정도 남앗는데 지금 원…

로시컴 법률정보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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