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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701건
법률민사

빌린돈 변제하라고 소송으로 확정이 났는데 이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돈을 17년 7월29일에 300만원 빌렸고 이자얘기는 없었구요. 민사소송되서 21년 4월6일에 상대방이 승소하고 4월23일에 확정났습니다. 오늘 돈을 변제하려고 연락했더니 17년7월29일부터 이자붙인걸로 해서 원금3…

로시컴 법률정보2022.09.30
법률국제관계법

여행비자 신청이 거절된 사유를 알 수 없나요?

출장으로 3개월 여행비자로 갈려고 했는데 취소됐어요. 사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음주면허 취소된 적 있고 대출이 1200정도 있는데 이게 이유일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9.30
법률노동

등기 임원 퇴직금 지급 관련

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근무한 경우, 퇴직시 퇴직금 및 부채 책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9.30
법률형사

스쿨존에서 제한 속도 어기면 민식이법 적용 받나요?

스쿨존이라서 30길로미터 속도 제한이라는 걸 알았지만 내리막길이기도 하고 급해서 과속을 해버렸습니다. 당시에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저는 아이를 피하려다가 가로등을 추월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요. 지금 경…

로시컴 법률정보2022.09.30
법률민사

공사대금 받으려면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나요?

아버지께서 빌라 건설에 미장일을 맡아하셔서 완공 후 2달 이내에 5천만원을 받기로 하셨씁니다. 건설은 올해 2~3월에 끝났는데 완공이 이차저차 미뤄져서 6월 초에야 구청으로부터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돈을 받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9.30
노무급여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근무한곳은 비영리법인 협회입니다. 8월17일 입사하여 근무중 협회 회장님께서 다른곳에 협회장을 맞고 계셨는데 그곳에서 근무하라고 하셔서 잠시 근무지를 옮겼는데 대표자는 동일인 입니다. 그러다 다시 현 근무지로 …

로시컴 노무정보2022.09.30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후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혼이고 개인적인 대출,신용카드 등등 빚이 있어가지고 개인회생을 생각중 입니다. 개인회생 후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 할려고 하면 저로 인해 배우자에게 피해 또는 신혼부…

로시컴 법률정보2022.09.29
법률상사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2차 7

가족끼리 동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서를 꼭 써야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9.29
법률상사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2차 6

동업을 끝내면 초기 투자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9.29
법률형사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2차 5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손님, 영업방해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9.29
법률민사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2차 4

식당에서 손님이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가게에서 벌어진 도난이니 배상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9.29
법률지적재산권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2차 3

인터넷에서 떠도는 무료 폰트로 홍보물을 제작했는데요,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9.29
법률민사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2차 2

배달음식에서 돌이 나와 손님 치아가 깨졌다고 손님이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돌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예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9.29
법률민사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2차 1

제가 만든 음식점 레시피를 알바생이 SNS에 퍼트렸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9.29
노무부당해고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2차 7

잦은 무단 결근하는 아르바이트생, 해고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9.29
노무기업자문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2차 6

알바비를 가불해달라는 알바생의 부탁 들어줘야하나요?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9.29
노무기업자문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2차 5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 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들어줘야할까요? 사장인 저에게는 불이익이 없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9.29
노무기업자문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2차 4

사장인 나도 월급을 받는데, 직원 수에 포함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9.29
노무근로계약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2차 3

새 직원을 채용하려는데 수습 기간에도 월급을 100% 다 줘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9.29
노무급여

[배달의민족] 사장님광장 대표질문2차 2

직원이 스스로 30분 먼저 나와 일했는데, 그만 두더니 그 시간도 돈을 더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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