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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고금리로 빌려준 사채, 이자제한법 위반과 부당이득 청구 가능할까

이자제한법 위반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23
법률민사

병원 검사결과를 못들은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병원비를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서 검사받고 검사결과 못들은지 4개월이 되어 갑니다.병원에 검사결과 못듣고 전원하니 검사비 환불요구 제가 잘못된건가요? 물론 당시 결제하고 보험사 실비 청구해서 저희는 보험처리해서 받았지만 병원에서 나오는 태도…

로시컴 법률정보2022.10.23
노무급여

사장님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가맹점 오픈하는데 거기에 제가 파견가기로 되있었는대 사장님이 그럴꺼면 그만둬 이런식으로 말해서 그만두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퇴직금은 사대보험 안들었어도 받을수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초장기 입사할때 사장한…

로시컴 노무정보2022.10.22
법률기타

임대인 실거주 통보 후 하자 방치, 계약 만료 시 임차권등기 가능할까

중소기업 특례대출을 받아 현재 거주 중인 집을 2년 계약으로 살고 있었는데,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갑자기 연락해와 1년 후 본인이 들어와 살아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후 집을 다시 살펴보니 전선이 타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21
노무노동조합

전국단위 민주노총을 탈퇴 후 자체노조를 설립하여 민주노총에 재가입 할 수 있나요?

민주노총 산하에 전국조직(가칭A기업)을 보유한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입니다. 저희지부는 현노조를 탈퇴하여 자체적으로 별도의 신규노조를 설립 하려합니다. 현재A 기업이 민주노총 소속인데 저희지부가 자체노조를 신규설립한후…

로시컴 노무정보2022.10.21
노무급여

공휴일과 주휴일 수당

1) 시급제로 10/3 (개천절) 공휴일 8시간 근무시 공휴일8H + 휴일근무수당 8H *1.5 인지요? 2) 시급제로 10/9 한글날이자 공휴일 8시간 근무시 (전주에 만근가정) 주차수당 8H + 공휴일 근무 8H…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0.21
노무급여

주휴수당 계산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시당 계산식이 (1주총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위 계산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6시간 주 30시간 근로하는 근무자는 (1주 총 근로시간) / 30시간 * 6시간 * 시급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0.20
노무근로계약

육아휴직 시 연차 생성문의

입사일 2021.11.01 2022년 10월24일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2022년 11월1일 생성되는 연차 15개는 유아휴직과 상관없이 생성되는건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0.20
법률형사

통매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금일 새벽 피파온라인4 라는 게임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특정 연예인 00을 언급했습니다. (상대방의 닉네임과는 연관 없습니다.) 00 가슴이 밑에 있다 C컵이다. 00 맛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20
법률형사

학교폭력 가해자의 과거를 폭로하면 명예훼손죄 적용 받나요?

저는 중학교 때 심한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저는 이후 공황장애가 생겨 학교를 그만뒀고 중고등학교를 모두 검정고시로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를 괴롭히던 동창과 학교 선배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좋은 대학을 …

2022.10.20
법률민사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 원상회복의무 미이행에 대한 담보

퇴거시 임차인이 거주했던 젓입주아파트 (3년반거주)에 대해서 원상회복의무 미이행하고 있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의무이행 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9
법률민사

내용증명을 보낼 주소를 모를 때

1.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지만 주소지이전을 하지 않아서 확인을 할 수 없을 때 방법이 궁금합니다. 2.물론, 전화로 물어볼 수는 있겄지만 안가르쳐줄 것이고, 안가르쳐준거에 대한 대응방법도 궁금합니다. 3.만약, 다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9
법률민사

임차인 원상회복 미이행, 강제할 수 있는 대항력과 방법은

임차인이 퇴거 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하자와 특수목적 사용에 따른 마모,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과 대항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9
법률형사

세입자 퇴거 확인 위해 방문, 주거침입죄 성립할까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사정으로 퇴거 의사를 밝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조건을 조정하며 부동산에 물건을 등록해왔습니다. 임차인의 퇴거 관련 권리가 통보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발생한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9
법률민사

퇴거한 임차인이 청소·수리 안 하고 나갔다면, 수리비 청구 방법은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청소를 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퇴거 시 함께 점검했으나 임차인은 문제 되는 부분들을 생활기스라거나 본인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9
법률형사

친구 말리다 벌어진 몸싸움,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배우자가 길에서 아는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뺨을 맞는 것을 목격하고 말리는 과정에서 그 남성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를 말리던 지인도 함께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여성이 가해 남성을 고소했다가 취하했는데, 취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8
노무근로계약

연차 개수 문의

입사일 2019.11.20 퇴사일 2022.10.18 사용연차개수 0 퇴사시 발생된 연차 갯수 41개일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0.18
법률민사

개인간 중고차 매매, 저당 안 풀어주면 소송으로 이전 가능할까

개인 간 거래로 중고차를 구매하고 대금까지 완납했는데, 차량에 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판매자가 아는 사람이라 해결해주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으나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계속 미루고 있고, 저당도 여전히 잡혀 있는 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10.18
법률민사

돈을 받고 코인투자를 대신 해주었는데 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요?

지인이 코인 투자로 큰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꾸준히 이익을 보고 있었고요. 지인이 코인 투자로 큰 손해를 본 뒤, 남은 4천만원을 차라리 저에게 맡길테니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4천만원…

로시컴 법률정보2022.10.18
노무근로계약

비성실 직원에 대한 해고

회사내 실장급으로 직원을 채용하였으나 잦은 업무실수와 누락으로 직급 보류..급여는 실장급유지중입니다. 경영지원팀으로 업무지시를하면 그것에 대한 보고도 없고 자주 누락도합니다. 업무속도도 1시간 일을 오전내내 하고 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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