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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659건
법률저작권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 염려되어 상담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원예체험장을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화분심기체험을 주로 하는 체험장인데요. 화분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재료를 제공하고 참여자가 직접 원하는 그림을 그려가게끔 하는 체험입니다. 먼저 첫번째로, 예를 들…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9
노무근로계약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재문의

미성년자 채용시 취업동의서란에 부모님이 아닌 친인척(고모) 가 서명해도 되나요? 답변에 부모님 서명받아야한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부모님이 해외 거주하셔서 서명이 어려운상황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7.29
법률국제관계법

해외에서 한국 입국 후 코로나 검사 받아야 하나요?

해외에서 한국 입국하면 코로나 검사 받아야 하나요? 받고 음성결과지 같은거 신고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9
법률민사

피고가 사용한 소송비용 내역을 원고가 확인할 수는 없나요?

민사소송비용 원고50 피고50 부담으로 판결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영수증을 첨부할것도 송달료를 청구할 맘도 없구요. 근데 피고쪽이 보내온 소송비용계산서를 보니 총산정비용은 000원이므로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9
법률가사

사실혼 관계에서 바람난 남자친구에게 소송으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 같은 과 선후배 사이인 저랑 남자친구는 7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동거를 시작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통장을 만들어 돈을 모았고 그 돈으로 데이트 비용과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사실상 결혼을…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9
노무근로계약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미성년자 채용시 취업동의서란에 부모님이 아닌 친인척(고모) 가 서명해도 되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7.28
노무근로계약

실제 근무하는 시간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실제 근무하기로 한 시간이랑 계약서 상에 시간이랑 다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관례상 전후로 30분씩을 더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고 원래 근무 시간은 지켜진다고 했는데 자꾸 근무시간이 안지켜져서요. 근데…

로시컴 노무정보2022.07.28
노무기업자문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문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20년 7월 구성원의 90%이상 찬성으로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작년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있어 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인사위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7.28
법률국제관계법

해외에서 한국 입국시 코로나 양성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자입니다. 해외에서 한국 입국할 때 안티젠 검사를 하고 가는데요. 검사에서 양성이 뜨면 비행기를 아예 못 타나요? 그럼 항공사 전화해서 출발날을 변경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비행기 탑승은 가능하나…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8
법률민사

지급명령 신청하고 싶은데 주민번호를 모를 경우 주민번호 알아낼 방법이 있나요?

1년 전에 사업하는 친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돼서 급전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0년 동안 친하게 지낸 친구였기 때문에 적금까지 깨면서 돈을 빌려줬고, 친구가 수급이 되는 12월경에 돈을 갚기로 했습니…

2022.07.28
노무산업재해

산재신청 승인 여부

일을하던도중 휴게시간에 타 부서에서 칼질 연습을하다 재해를 당했는데 산재승인이 되나요? 옆에는 관리자분들도 계셨습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2.07.27
노무급여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의 장단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직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1. 공무직급여 및 5년 10년 임금상승률이 궁금합니다. 2. 공무직은 연금이 아니라 퇴직금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예를들어 30년한 공무원의…

로시컴 노무정보2022.07.27
노무근로계약

연차사용문의

퇴사예정이 7월31일 입니다. 남은 연차 잔여갯수가 10개가 있어서 연차 소진 후 8월10일날 퇴사처리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퇴사 후 연차수당을 정산해준다고합니다. 회사에서 연차 소진을 못하게하는 부분은 위반일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7.27
노무근로계약

사람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고 하면 퇴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사업장에 사무실에 1명뿐인 경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회사 사정이 안 좋아 몇번씩 급여 송금도 늦춰지고 그랬었는데요 그런 거 다 버티고 다니다가 가고 싶은 회사가 생겨 지원…

로시컴 노무정보2022.07.27
법률형사

학원 민원에 적은 글로 명예훼손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어떤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 학원 강사 '갑'이 학생들을 너무 비인격적으로 대해서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그 학원에 다시 다닐 필요가 생겨서 학원 민원에다가 ; 그 학원을 다니고 싶은…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6
법률민사

경찰서에 물피도주 뺑소니 신고하러 갈건데요.

제가 경찰서에 물피도주 뺑소니 신고하러 갈건데요. 월요일 또는 화요일 회사앞에 누가 제차를 긁었거든요. 전석 반대편이라 화요일에 이사실을 인지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안되서 오늘 저녁에라도 경찰서에가서 신고 접수…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6
법률민사

이사를 간 전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2년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20. 1에 2년 계약 무보증 500,000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2020.4 부터 3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아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밀린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이사를 갔고 저희쪽에서는 계속 연락을 해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6
법률형사

돈 빌리고 잠수탄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믿었던 친구한테 크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5년 전부터 옷가게를 했는데 사업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억원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막상 약속했던 것은 하나도 안지켜졌고 돈을 돌려달라 하니 연락을 파…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6
법률형사

보호관찰 중에 무면허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5호 받아서 보호관찰중인데 무면허 걸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는두번째입니다. 첫번째는 보관하기 전에 걸렸고 지금은 하는 도중에 걸렸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보관중에 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5
법률민사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헤어진 남자친구와 작년 12월에 제주도여행을 다녀왔고 당시에 그 분이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 항공권, 렌트, 숙박부터 여행비를 우선 제 카드로 결제하고 여행 다녀와서 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에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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