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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671건
법률형사

투자자문사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2021년 1월 초순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한 투자자문사의 대표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대표는 장외주식이 있는데 현재 1,2차 투자까지 들어온 상태이고, 1월 말에 3차 투자가 들어오는데 이제 더 이상 주당…

로시컴 법률정보2022.08.16
노무산업재해

발주회사와 외주업체 중 어디에서 산재처리를 해주는게 맞나요?

저희회사는 5인이하 컨설팅서비스업 회사입니다. 제조회사로부터 의뢰받고 컨설팅업무를 해주다 일용직부를일이 생겨서 저희 서비스업회사가 일용직을 불러 일을 시키다 사다리에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업인데도…

로시컴 노무정보2022.08.16
법률노동

합격을 통지한 후에 채용 취소를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저는 현재 4년 차 취준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 전 이력서를 내 중소기업에서 채용에 합격했다는 반가운 연락을 받았는데요. 저는 식비 제공, 복장 규정, 상여금 지급 여부 등 회사 생활에…

로시컴 법률정보2022.08.12
노무근로계약

무급휴가 기준

안녕하세요. 무급휴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보려고 합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한 인원이 무급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급휴가에 대한 따로 법률적인 규정이 있을까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무급휴가를 무한정 쓸 수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8.11
노무산업재해

회사가 공상처리 하겠다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철골 각파이프가 쏮아저 발등에 떨어지면서 엄지부터 검지까지 세게 와 발등에 쏮아진 바람에 발등까지 신경손상 진단나와 병원측에서는 수술하고 7주입원 후 6개월을 치로을 해야한다는데 건설사는 산재보단 회사지정 병원 치료…

로시컴 노무정보2022.08.11
법률형사

교통사고 후 상대측 환자 수가 달라진 상황…이거 보험사기일까요?

교통사고가 일어났는데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자면 스쿨존이라 속도가 30km 이하였고, 신호가 없어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거리 미확보로 제가 후방 추돌을 하게 되었는데요. …

2022.08.11
노무산업재해

산재승인 후에 대체급여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는 근로자의 산재 신청 후 신청이 승인되기 까지 약 6개월간 1~3개월은 급여의 100%를 4~6개월간은 급여의 50%를 지급하였고 산재가 승인된 후 공단의 안내를 받아 대체급여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 저희회…

로시컴 노무정보2022.08.10
노무산업재해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불승인 하는 경우 목격자의 증거자료가 있으면 신청 가능할까요?

얼마 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드릴과 손목이 함께 돌아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정확한 시간과 그 기간을 알 수 없다고 산재 처리를 불승인 했습니다 산재처리를 다치고 나서 바로 못한 건 …

로시컴 노무정보2022.08.10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고발의 건

우선 감사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인사 책임자로 면접에서 채용까지 관리하는 임원으로 재직 중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아 래 - 채용인은 사람인을 통해 구인하여 대면 면접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8.10
노무기업자문

육아휴직 후 복직 직원의 연차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입사한 여직원께서 2020년 5월부터 출산을 위한 출산전후휴가(90일)와 육아휴직(1년)을 사용하시고, 추가로 무급휴가 1년을 신청. 사용하시고 최근 복직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연차를 …

2022.08.10
법률형사

잘못 배달된 택배를 가로챈 이웃, 신고 사유 되나요?

지방에 살고 있는 친구가 저를 위해 맛난 음식 등을 챙겨서 택배를 보낸다는연락을 받았는데요. 며칠이 지나도 오지를 않아 친구에게 확인해보니 집 호수를 잘못 적어 옆집으로 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옆집으로…

2022.08.09
노무근로계약

연차갯수 문의

2021년12월1일입사 2022년7월31일퇴사 사용연차0 2022년7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요? 7개인지8개인지 관련근거자료 있을까요? 노동법에 위내용 명확히 확인되지않아서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8.08
법률민사

빌린 돈 갚았는데도 뒷말하고 다닌 친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에게 돈을 빌렸다가 약속한 기한에 못 갚고 석 달 지나서 갚게 됐습니다. 저도 사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어서 겨우 돈을 마련한대로 갚았고, 애초에 돈 빌릴 때 괜찮다고 한 이자까지 만들어 주었습니…

2022.08.08
노무근로계약

연차 생성기준

1년 미만 근로자로 입사일 2022-07-01 7/1~7/31까지 근무시 연차 1개 발생되는지 7/1~8/1까지 근무시 연차 1개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8.05
법률노동

카페 직원에게 야한 복장을 강요할 경우 성희롱에 해당 되나요?

1년 전부터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카페 사장님이 계속 짧은 치마와 타이트한 상의를 입으라며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구한 아르바이트 자리라 놓치고 싶지 않은데요.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2.08.05
법률가사

성인이 성본 변경 신청하면 법원에서 쉽게 허가해 주나요?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어요.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와 할머니와 살았는데요. 그러다 대학교 입학하면서 어머니와 살게 됐고 지금은 회사 다니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 할머니 등 친가와는 아예 …

2022.08.04
노무부당해고

직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해고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직원이 화장실몰카로 인하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한상태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해당 사실을 인지 후 해당 직원을 구두상으로 해고통보하였고, 해당직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8.02
법률형사

키즈카페에서 5살짜리 아이가 어린 아기를 폭행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현재 키즈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불과 3일 전, 5살 정도 되는 아이가 18개월 아기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심하게 부어서 깜짝 놀라 CCTV를 돌려보니 5살 아이가 아기를 들어 올려 …

로시컴 법률정보2022.08.02
노무근로계약

퇴사하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제가 퇴사요청 한달전 한다고 대표님께 말씀 드렸습니다.근로계약서상 90일 이전에 퇴사 요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힘들어서 제가 말한대로까지한다고 말했습니대. 대표님이 이 부분에서 그렇게 되면 회사에 피해가 많…

로시컴 노무정보2022.08.01
노무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과 프리랜서 중 무엇을 선택하는게 더 나은건가요?

제가 간이사업자가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4대 보험 드는 거랑, 아니면 프리랜서로 하는 거 둘 중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뭐가 나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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