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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673건
법률민사

재개발 지역에 입주한 임차인이 보상금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인데요. 현재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보상금액까지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 대행을 맡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3차 공문까지 발송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보상금을 받고 나가고…

2022.08.29
법률형사

언론사의 악성기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지방에 아파트 분양업을 하는 분양대행회사입니다. 아파트 분양중에 특별공급청약이 미달이 나자 바로 다음날 1순위 청약일에 이름도 모르고 한번도 접촉해보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매우 주관적이고 악의적인 기사를 내는 바…

로시컴 법률정보2022.08.28
법률노동

근로계약서 안 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다녔던 회사는 사업장이 따로 없고 여러 개인업체(?)들 중간에 있는 조합사무실같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따로 조합사업장은 없었으며, 가운데에서 입금받거나, 돈을 내보내거나 세금신고 등을 해주는 일이였습니다. 하지…

로시컴 법률정보2022.08.26
노무보험/연금

4대보험 들지 않고 일용직 신고만 하면 안되나요?

제가 현재 주14시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각종 청년사업에 신청하려면 소득이 잡혀야 된다고 해서 일용직 신고를 넣으려 하는데 일용직 신고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도 발생하나요? 사장님께 일용직 신고 말씀드렸더니 일용직…

로시컴 노무정보2022.08.26
법률형사

주운 지갑 속에 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도 처벌 받나요?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쇼핑백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지갑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지갑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범인으로 의심이 되니 나와달라고 했는데요. 일단 전화로는 아니라고 잡아…

로시컴 법률정보2022.08.26
노무기업자문

인사위원회 회의록 서명 거부에 대하여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인사(징계)위원회 종료 후 정리된 회의록에 대하여 참여한 인사위원들의 확인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명을 거부하거나 회의 자체를 부인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8.25
노무산업재해

직장내괴롭힘 당한 경우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면 되나요? 2.다른 사람들 보면 노동청 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민사로 별도 진행해야 하는건지요? 3.만약 화해하면 민사 진행한것도…

로시컴 노무정보2022.08.25
법률형사

메신저 야한 농담으로 성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후배는 제가 평소에 하던 농담들이 너무 불쾌하다고 했고 저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문제 삼았는데요. 그런데 어이없는 사실은 그 후배도 매번 제가 야…

2022.08.25
노무산업재해

화상을 입었는데 산재처리 받을 수 있을까요?

정비 회사에서 야간에 용접 연습하는데 화상을 입었습니다. 작업중이 아니라 연습하다가 생긴 화상이라 산재처리가 될까 싶어 질문해봅니다. 그리고 이정도 화상이면 그냥 놔두어도 흉터 없이 다시 전 피부로 돌아올수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08.25
노무기업자문

건강상의 이유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직원중 건강상의 이유로 3개월 동안 치료기간이 필요하여 퇴사 의사를 밝힌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진퇴사로 신고를 진행하고, 해당인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직 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8.24
법률가사

남편 문제가 아닌 시어머니 문제도 이혼 사유로 성립이 될까요?

코로나19 상황에도 어렵게 결혼해 8개월차 신혼을 즐기고 있는 새댁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큰 고민이 있는데 남편 때문이 아니라 다단계에 푹 빠져 있는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 후 저에게까지 다단계…

2022.08.23
노무근로계약

직원의 근무태도로 인한 해고통지

직원 분의 근무 태도로 인하여 회사에서 몇 차례 태도에 대한 주의, 임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근로 계약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불성실한 태도가 바뀌지 않고 그만두겠다, 다시 열심히 하겠다는 얘기를 몇 달 째 여러 차…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8.22
법률가사

육체적 불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아내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혼 9년차인 저희부부 사이에는 8살 딸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내와의 별거로 어머니, 그러니까 친할머니가 아이를 키워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아내의 외도 때문인데요. 아내는 1년 전부터 남자를 만나왔고 육체…

2022.08.22
노무근로계약

미성년자 알바 채용시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학생알바채용은 처음이라 보호자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계약서는 알겠습니다만 하루 최대 몇시간 일을 시켜도 되는지 주 몇회까지 출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밖에 주의사항이 있으시면 정확한 정보 부탁드려봅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2.08.21
법률노동

직장에서 저를 괴롭히던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저는 현재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사원이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전부입니다. 그 중 저만 유일하게 20대이고 미혼인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저에게만 부당하게 일이 몰리기 시작했고 단체 메신저 방에서도 저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2.08.19
노무산업재해

배달 중 사고가 났는데 산재와 보험 중복이 가능한가요?

저번주 배달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한방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진단은2주 나왔고 과실은 8대2 나왔습니다. 1 현재 한방병원 입원6일차 인데 보험사랑 합의후 산재지정 병원에서 통원치료 가능 한가요? 2 허리가 아파서 한동안…

로시컴 노무정보2022.08.18
법률민사

전세 계약 만료일 전에 이사 나갈 경우 전세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데 계약 만료일 전에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해외에 있는데 계약 만료전이라 당연히 복비와 입국을 위한 경비를 저희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받…

로시컴 법률정보2022.08.18
법률형사

학폭위원회에서 선처 받으려면 가해자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학교폭력에 연루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을 주동한 건 아니고 방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한테 직접 물어보니 현재 불거진 문제가 전부 사실은 아니고 일부는 인정하더라고요. 곧 학폭위원회가 열릴 거…

2022.08.18
법률민사

고인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유가족이 다 갚아야 하나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조회를 해봤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 상속 한정승인받는걸로 하게 될것같습니다. 금융권 채무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개인에게 빌린 돈도 있습니다. 계좌에 빌린 돈 입금…

로시컴 법률정보2022.08.17
법률민사

친구 회사 이사가 빼돌린 대여금, 회사 폐업 후에도 받을 수 있을까

친구가 운영하던 회사에 여러 지인이 운영자금을 빌려주었고(통화·문자·계좌이체 내역 확인 가능), 빌린 돈은 법인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정식 공증과 계약서 작성이 진행되던 중 회사 대표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장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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