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613건
노무산업재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건설현장 사고 통계 및 사고 사례 정리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건설현장 사고 통계 및 사고 사례 정리 자료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찾아봤는데 사고 통계 부분을 어떻게 찾아야할 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2.04.29
법률형사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자가격리위반으로 재판에서 검사가 징역6월을 구형했습니다. 1달뒤 선고에서 형이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검사는 음성이고 위반은 1회이며 아기와 함께 집앞 공원에서 15분동안 산책을 했습니다. 벌금형을 생각하고 있었는…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9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나면 빚이 모두 탕감되는 건가요?

파산면책결정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자외에는 송달받은게 없는데 모든 빚이 탕감이 된건가요? 4대보험 가입된 직장에 취업을 바로 해도 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9
법률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르면 형량이 얼마나 나오나요?

사기죄로 불구속되어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해주었는데 올해 다시 5명에게 각각 10만원 가량 사기를 또쳤습니다. 5명 모두 신고 접수를 한 상태였고 아직 합의는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집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9
법률노동

유학비자로 방학 중에 계약직 근무할 수 있나요?

D2비자인 유학생이 방학중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일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근무시간에 제한이 있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9
법률상사

상조회사가 부도나면 그동안 납입한 돈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년 9월에 어머니가 자신을 위한 상조회사를 가입하고 매달 3만 원씩 넣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런데 상조회사가 부도났다는 소문이 돌아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넣은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상조회…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9
법률형사

뺑소니 사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신고는 했는데 이틀이 지나도록 아직 연락이 없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시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오던 차량이 저를 치고 멈췄다가 그대로 도주했고 번호판을 메모하여 112…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8
노무산업재해

이런 경우 산재신청 후에 일을 하지 않고 치료에 전념하는게 맞나요?

저는 계약직으로 생산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던중 프레스기계에 검지 끝부분이 사선으로 짤렸습니다. 다행히 뼈는 이상이 없었고 봉합을 했습니다. 그치만 손끝 중앙부분 괴사된검은색 부분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2.04.28
노무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묻지 않고 타임오프시간을 쓸려고 합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14명인 조합입니다. 위원장이 조합원들에게 의견을 묻지않고 타임오프시간을 쓸려고 합니다. 99명 미만은 최대 2000시간인데 2000시간을 다써야하나요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04.28
법률행정(헌법)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척추측만증으로 유명한 병원 두 곳에서 모두 47도라고 수술도 고려해야 하고 군대도 면제니 재검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역진단서, 관련 사진등을 갖고 재검을 받았으나 또다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8
노무급여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는데 퇴사시 미지급 부분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14년 입사부터 해마다 퇴직금 100만원을 고정으로 중간정산을 받다가 17년부터는 150만원을 받았고 19년부터 퇴직연금 가입해서 받다가 21년에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길 원하여 사업주에게 …

로시컴 노무정보2022.04.28
법률가사

남편이 성매매한 것을 사유로 이혼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남편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 휴대폰에서 카드 결제 문자 캡처해 뒀고, 친구와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메시지까지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서 저장해뒀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부관계가 소원했고, 남편…

2022.04.28
법률형사

몸캠피싱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돈을 주고 합의를 해야 할까요?

제가 데이트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한테 몸캠피싱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저는 상대방이 화질이 안 좋다고 영상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준 파일을 깔았는데요.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기에 5일 전에 100만 원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8
노무근로계약

퇴사 1달전 통보하면 안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사는 1달전에 이야기하라고 적혀있어서 그런데 이걸 어기고 2주나 3주뒤에 퇴사한다고 하면 안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04.28
노무급여

청년디지털일자리 중도 퇴사하면 지원금은 못받게 되나요?

제가 지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을 받으면서 회사를 다니도 있는데, 한달을 못채우고 중도퇴사를 하게된다면 그동안 일한 기간의 임금이나 지원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04.27
노무기업자문

단시간 근로자의 휴가 적용 방법

회사에 육아기, 임금피크, 가족돌봄 등의 다양한 단축근로 제도가 적용되면서 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으로 다양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단축근로 형태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경조휴가, 생휴, 공휴 등 휴무나…

로시컴 노무정보2022.04.27
법률형사

어머니를 아프게 한 언니를 형사고소 할 수 있을까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셋째 언니와 어머니가 한국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어머니와 작년부터 연락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셋째 언니가 엄마 주무시고 있다, 화장실이다 등의 이유로 연락을 못하게 막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7
노무부당해고

노동위 부당해고 관련 구제신청과 금전보상명령 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2. 4. 5. 자 회사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2.22.4.12 자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4.26
법률형사

폭행장면을 보고도 방관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층간소음으로 윗집과 분쟁이 생겨서 남자 둘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 폭행장면을 보고도 방관한 상대측 여자 2명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 폭행과 관련된 사람들은 각자 어떤 죄가 성립되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6
법률민사

세입자가 누수 비용을 내야 하나요?

현재 4년 된 오피스텔에 20년 9월에 2년 월세 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올해 아랫집에서 작년(21년)부터 물이 샜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흰 세입자라서 집주인에게 연락하고 하였는데 며칠 후 '31만원 나왔으니 입금 해…

로시컴 법률정보2022.04.26
18428438448458461331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