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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587건
법률가사

학력과 직업을 속인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지요?

뛰어난 스펙에 아름다운 외모,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의 아내에게 반해버렸는데요. 연애 5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했고 혼인신고도 서둘러 마쳤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녀의 스펙은 모두 거짓말이었는데요. 무직에 학력은 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03.23
법률민사

강아지훈련소 물림사고, 배상 책임 직원과 몇 대 몇으로 나누나

강아지 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강아지를, 만지려던 손님이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바로 제지하지 못한 부주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손님이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배상을 담당 직원이 전부 부담해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3.22
노무산업재해

산업재해 당일도 휴업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직원 중 사고가 발생하여 1/1일에 병원가서 진료 받은 후 귀가하여 다음날 출근하면 휴업일수는 재해일 포함해서 휴업일(1/1~1/2) 총 2일인건가요? 재해당일도 …

로시컴 노무정보2022.03.22
노무보험/연금

실업급여도 세금이 공제되나요?

실업급여 실수령액에서 세금도 떼어서 주나요? 세금 땐다면 몇%나 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2.03.21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3월 16일자로 1년이 되는 직원이 있는데 작년에 회사 인수합병건으로 정신이 없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실수도 많이 하고 회사에 피해를 많이 끼치고 용접으로 입사했는데 용접도 제대로 못…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3.18
법률형사

잘못 배달된 음식을 그냥 먹어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이웃을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당한 일을 겪어 사연 보냅니다. 며칠 전에 집에 손님들이 와서 요리를 하다가 음식이 모자랐습니다. 술도 좀 오른 상태고 해서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인원이 꽤 되어 10만 원 가량 들여서 시켰는데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2.03.18
노무급여

만근 뒤 한 달만 근무하고 퇴사, 미사용 연차수당 전액 받을 수 있나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 15개가 확정적으로 발생했고, 그로부터 한 달 뒤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속 1년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퇴사 시 전액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발생 이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3.17
법률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문의

문의 드립니다. 시설사용자 이면서 직속상급자인 여자팀장이 시설에 무슨일이 있느냐며 업무지시를 해왔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고 업무보고 차원에서 시설에서 다툼이 발생했던 현장정황사진을 찍어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3.17
노무급여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 질문

내부적으로 코로나 격리 환자에 대해서 무급휴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격리기간 7일 중 2일이 주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무급휴가 차감을 5일을 진행 해야할까요? 7일을 진행해야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3.17
노무급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추가 질문 3

죄송합니다ㅠ 이해가 잘안되어서요.. 결론적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12-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으로 계산한 금액을 2022년 1월~2022년 7월까지 적용하는것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3.17
노무급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추가 질문2

감사합니다 ㅠ 한가지 더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 2022년 3월23일~4월5일(2022연차) 2022년 4월6일~7월4일(출산휴가90일) 2022년 7월5일~2023년 7월4일(육아휴직1년) 2023년7월5일~7월2…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3.17
노무급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추가 질문

아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ㅠ 저희는 dc형이며,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이 처음이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ㅠ 2022년 3월23일~4월5일(2022연차) 2022년 4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3.17
노무급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퇴직금 산출방법이 궁금합니다.. 해당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이러합니다. 2022년 4월6일~7월4일(출산휴가90일) 2022년 7월5일~2023년 7월4일(육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3.17
법률노동

회사에서 무단으로 퇴사하면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물어줘야 하나요?

중소기업에 경리 직원으로 입사한 지 열흘 정도 됐습니다. 정직원이어서 4대 보험도 가입했는데요. 근데 입사를 해보니 대표가 너무 기분파여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듭니다.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윽박지르고 다른 직원들에…

2022.03.17
법률민사

성범죄 적시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적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걸려고하는데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같이 운동하는 B군의 3년전 헤어진 여자친구A를 우연히 인스타그램(sns)로 발견하게되어 제가먼저 연락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본지 3년이지났지만 얼굴을…

로시컴 법률정보2022.03.16
법률형사

술에 취해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되나요?

2019년도에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음란 동영상 촬영죄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는데요. 제가 술을 먹고 제정신이 아니었던지 얼마 전 시청 앞에서 3분 정도 성기를 노출하고 걸어서 경찰에게 공연음란죄로…

로시컴 법률정보2022.03.16
노무급여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제가 1월 7일날 일하다가 다치고 2월 3일까지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지방이고 집에 있으니 너무 편해서 회사에 가기 싫어서 그냥 집에 계속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퇴사처리 안하고 휴직원으로 처리했…

로시컴 노무정보2022.03.15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 아내가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나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근로자가 스리랑카 여자분과 결혼합니다. 이 경우 스리랑카 아내분은 한국에 와서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나요? 그리고 한국 입국 시 코로나 관련해서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게 있…

로시컴 법률정보2022.03.15
법률기타

오피스텔에 지정된 주차 구역도 없는데 주차비를 달라고 하는데 주는게 맞나요?

2/28일날 계약 하고 들어가기전 부동산과 집주인 아들과 계약 하는날에 주차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량있으신가요 라는말에 차는 없고 오토바이 두대 정도 있습니다 어디다가 주차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에 아무대나 주차하면 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3.15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O3 비자 인터뷰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현재미국에 있는데 이번에 제가 O3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O3비자 신청 인터뷰할 때 제가 다시 한국에 나온다는 확신을 드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

로시컴 법률정보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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