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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571건
법률국제관계법

관광비자로 미국에 두세달 체류하면 나중에 미국 재입국시에 문제가 생길까요?

10년 미국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아직 미국집에 짐정리와 차정리를 덜해서 다시 미국으로 이스타비자를 받아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타비자로 3달여행은 무리일까요? 올해안에 영주권 신청 예정인데 시국…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8
법률민사

집주인은 계약 변경 조건을 걸었다가 맘대로 취소해도 되나요?

1년 전 반전세로 2년 계약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주인은 집을 내놓은 상태였는데요. 저희도 오래 살 생각은 없어서 받아들였고요. 이후 정확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집을 매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서 집주인이 바뀌었…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8
법률민사

계약서 싸인 후에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보상금을 청구하겠다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요즘 투자, 재테크 열기가 뜨겁기에 저도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업체 측의 말에 혹해서 어떤 투자전문회사 채용설명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설명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괜찮은 조건인 것 같아서…

2022.02.28
법률민사

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형외과 병원에 회전근개파열로 수술 후 입원한 환자로 수술3일차(토)부터 복통과 높은 체온으로 인해 토, 일, 월 3일간 증상에 따른 처치를 하였으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여 화요일 상급병원으로 전원 후 장천공을 진단…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7
법률형사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내면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상대 차량이 차량 유도선을 침범해서 교통사고를 낸 상황이고 제가 피해자인 상황입니다. 현재 병원 입원중입니다 만약 상대 차량을 신고한다고하면 좌회전 들어오면서 차량유도선을 반이상 침범하고 유도선 침범하는 순간부터 역…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7
법률민사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해자가 무죄판결이 났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2019년 12월 24일 04시경 세종-오송 brt도로에서 아빠가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05시경 지나가던 트럭 운전자분의 신고로 구급차가 갔고 이미 사망하신 후 였습니다. 사고발생 6일 후 피의자가 잡혔고 변호사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6
노무부당해고

5인 미만 사업장 직원 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4인 사업장이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속적 경영 악화와 매출 하락 등의 이유로 직원과 회사 상황에 대해 면담하여 일시적 급여 삭감을 제안했는데, 직원 한 분이 급여 삭감은 어렵다고 하여 내보내려고 합니다. 1. 해…

로시컴 노무정보2022.02.26
노무부당해고

부당해고 성립 여부 상담

35인 사업장이고 매출이 30%정도 줄어서 생산물량이 감소하여 인원감축중입니다. 한달전에 통보는 한 상황이고(서면은 아니고 대면으로 통보했습니다.) 4명중 3명은 얘기가 되서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받았고 한명은 사직…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2.25
법률국제관계법

코로나로 체류기간이 길어졌는데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되나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국을 떠나 한국에 나와있는 상태인데 영주권 유지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3개월정도 있다가 다시 집을 빼고 짐정리 하러 미국에 갔습니다. 다 마무리가 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5
법률행정/헌법

경찰과잉진압

그저께 제가 술이 취한상태로 택시비를 결제를 못했습니다.그과정에서 택시운전사가저를데리고 파출소고 갔으며 저희아빠에게 새벽3시경택시비를 대납을하게하고 저에게 집에가도된다는소리를하였습니다. 저는 술이 너무 취한상태로 않…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5
법률민사

앱 개발 업체로부터 환불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앱 개발을 외주업체에 의뢰를 하고 해당 업체 대표와 미팅 후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 대표님이 첫 미팅때 자신이 정부지원사업의 심사위원 출신이라 인맥도 많아서 자신의 업체와 계약하면 정부지원사업에 합…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5
법률노동

산업재해 영구탈모 장애는 사후 어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를 당했는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명회사의 가전제품을 만드는 한 회사의 하청업체에 근무했는데요. 기계에 머리카락이 빨려 들어가 꽤 넓은 부분이 뽑혔습니다. 당시에 피도 나서 바로 피부과를…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5
노무기업자문

5인 미만 사업장 고용 지원금

2021-11-07일 신규 창업 소기업 입니다. 2022-02-24 현재 대표자 포함 3인의 소규모 영상, 디자인, 광고 회사 입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경기도, 수원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

2022.02.24
노무급여

연장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통상시급을 총지급액(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식대)/209시간으로 한 시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5배 하여 계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방법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2.24
법률민사

전세집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집이 경매 진행 중이면 어떡해야 하나요?

전세로 4년 계약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수급자이시고 반지하에 살고 계신데요. 만기까지는 1년 남은 시점인데, 그동안 집에 물이 새고 보일러가 고장 나서 고쳤습니다. 이번에도 1층 집에서 물이 새서 부…

2022.02.24
세무창업/폐업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상거래업 간이과세자로 원룸 임대업을 추가로 하려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내야하나요? 임대사업자등록을 안내도 벌금이나 불이익이 없는지 기존의 간이과세자(전자상거래업)로 소득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세무정보2022.02.24
노무급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21년3월3일 입사한 사원이 22년 2월 26일까지 출근하고 나머지 일수를 연차로 근무대체하여 3월 14일 퇴직신청을 하고, 3월 2일 부터는 타 회사에 출근한다고 합니다. 회사사규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으나 입사시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2.23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 한국 입국 금지가 맞나요?

제가 필리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말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입국 금지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몇몇 국가 말고는 입국 금지를 하고 있지 않지 않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3
법률노동

급여 주기 싫어서 업무상 과실로 소송을 한다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저는 개발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회사가 어려워져서 대표의 해고로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급여도 아직 못받았고 바로 해고되어서 해고예고수당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대표에게 요구를 했지만 지급일이 지났고 연락이 두…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3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을 법률사무소 통해 준비 시 착수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중개업체 소개로 인해 법률사무소를 소개받아 사무장님과 서류준비 및 진행을 하고있는데 부채증명서 발급과 신청을 위해 착수금이 80만원 우선적으로 들…

로시컴 법률정보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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