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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585건
노무근로계약

계약직 연차 생성 관련 문의

20/4/27에 계약하여 1년 연장하고 22/4/26에 계약만료되는 A직원이 있습니다. 당사는 연차 생성 시기가 매월 4월이라 정규직은 4월이 되면 연차가 생성됩니다. A직원도 21/4/1~22/3/31 15일 부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3.14
법률형사

고양이 살해범을 세상에 알리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한녕하세요. 저는 26살 여성입니다. 제가 22살쯤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같이 키우던 고양이의 아기 고양이 4마리를 제가 서울로 출장 간 사이 무참히 죽이고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에 유기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사진을…

로시컴 법률정보2022.03.14
법률기타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이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추가로 분담금을 내야 하나요?

아파트가 재개발돼서 입주했는데요. 재개발 조합이 해산하면서 입주민들에게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모든 입주민들이 무척 황당해하고 있는데요. 정말 돈을 내야 하는 건지, 안 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022.03.14
법률가사

부친 명의 그대로인 시골 부동산, 상속등기 안 하면 과태료 있나

아버지가 남기신 시골집과 토지를 어머니와 자녀들이 공동상속받으려 합니다. 상속세만 납부하면 절차가 끝나는 것인지, 등기부에 아버지 명의가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대로 두어도 되는지, 사망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3.13
노무급여

제가 월급을 부족하게 받고 있는 건가요?

제가 주6일, 하루4시간, 시급9천원으로 월급을 110만원을 받는데요. 사실상 7시 40분까지 꼬박 꼬박 출근하고 있구요. 그런데 8시보다 20분일찍 출근하는 값은 제대로 못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1. …

로시컴 노무정보2022.03.12
노무급여

야간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토요일휴격주휴무 안지켜지고 8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 근무인데 매일 1-2시간 추가근무 및 야간근무도 있었습니다. 월급200에서 사장마음대로 20-30만원 추가로 줬었는데 받아야…

로시컴 노무정보2022.03.12
법률행정(헌법)

선거관리법 위반 아닌가요?

아파트 주변에 보이는 이런 현수막은 불법이 아닌가요? 신고와 처벌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2.03.10
법률형사

강간 무고죄로 고소할 시 무고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저의 파란만장한 사연을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같이 밤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상대 여성에게 수면제(졸피뎀)를 먹이지 않았는데 여성의 혈액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었습니다. 그 여성과는 성…

로시컴 법률정보2022.03.10
법률민사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살던 집과 땅이 하루아침에 남의 명의가 됐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는 친구의 동생이 그 집과 땅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고 해서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유 지분을 증명하고,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

2022.03.10
노무노동조합

코로나로 인한 노사협의회 비대면 개최

안녕하세요. 당사는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중 노사협의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3.08
법률가사

잠든 사이 배우자가 계좌서 돈 이체, 형사신고와 이혼소송 함께 가능할까

배우자의 거짓말과 도박, 빚 문제로 얼마 전부터 별거 중이며, 어린 자녀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녀와의 만남을 가져왔는데, 최근 함께 외박했던 날 배우자가 잠든 사이 휴대폰 은행 앱에 몰래 알아둔 비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3.07
노무근로계약

최소 근로기간 조항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장기근무가 필요한 상황이라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가 회사가 지급하고자 하는 연봉수준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해왔고,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주는대신에 최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3.07
법률노동

채용확정자에게 입사 전 교육비를 안 주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있나요?

한 가구 회사에 채용 확정자로 일을 했습니다. 채용 확정자로 15일 동안 일하면 교육비와 임료를 그 달에 한꺼번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였는데 자기들이 정한 근무기간을 채우지 않았다면서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2.03.07
노무급여

갑자기 무단 결근 월급 어떻게 줘야하나요?

2월 3주차까지 나오고 4주는 직원이 갑자기 못나온다고 했는데 이럴때 어떻게 줘야하나요? 시급으로 책정해서 주려하는데 그렇게 주면되나요? 평소에도 매일 지각과 조퇴를 했는데 그 시간은 빼고 줘도 괜찮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2.03.04
노무근로계약

노무사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특별고용 촉진제 일자리 안정자금 등등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부지원에 대해 잘아시는분 글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22.03.04
노무근로계약

휴게시간 주휴수당

*2022년 02월02일~2월28일까지 월급 명세서* 천지현(평일오후) *3월02일까지(2개월 수습기간)* 736,400 원 2022월 3월5일 지급 1일 5시간 5일 = 1주 총 25시간 시급9200(수습기간90%…

2022.03.04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후에는 계약 중간에 나갈 수 없나요?

처음 입주부터 집안 곳곳에 문제가 많이 생겼고 집주인에게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오겠다고 말만하고 계속 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에 물이 새어 곰팡이도 피고 여기저기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도 집주인은 고쳐준적이 없습니다.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2.03.04
법률회생/파산

채무자 압박을 위해 재산은닉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적정한 방법인가요?

최근 파산관재인의 조사과정에서 재산은닉이 발견되자 채무자가 면책취하서를 제출하여 재판종결됐습니다 채무자를 사기파산죄로 고소하여 사기파산죄를 밝히려고합니다 우선 사기파산죄를 밝히고 재산은닉 사해행위에 대해 취소소송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2.03.04
법률노동

동성애자라는 글이 공개되어 풍기문란으로 감봉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올해 20대 후반 평범한 직장 여성입니다. 단 하나, 남들과 다른 게 있다면 동성애자라는 건데요. 회사에서는 떳떳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튀는 게 싫어서 그동안 숨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 게시판에 제가 동성애…

로시컴 법률정보2022.03.04
법률형사

명의 빌려준 리스차량, 사용자 잠적 시 대응 방법은

본인 명의로 리스 계약한 차량을 지인이 사용하며 리스료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왔습니다. 명의 이전을 요구했고 지인도 동의해 이전 준비 중이었는데, 최근 리스료 납부가 끊기고 연락도 차단된 채 잠적한 상태입니다. 차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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