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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529건
법률형사

식당에서 행패 부린 손님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저는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인데요. 주류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침부터 남자 손님 두명이 와서는 술과 함께 국물 요리를 시켰는데요. 낮까지 세시간이 넘게 술을 마신 이들이 너무 취해 보여 제…

2021.11.30
노무근로계약

재택근무 기간 중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 시국이라 그런지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18시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있어 점심시간만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현장근무처럼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얘기도 있고 휴식시간에는 뭘하든 …

로시컴 노무정보2021.11.30
노무노동조합

한 사업장에서 두 개의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가능한가요?

현재 기업별노조인데(400명) 9명이 민주노총 지역노조를 설립했는데 대다수는 민주노총 산별로 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한 사업장에 두 개의 민주노총 가능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11.30
노무노동조합

회사에 취업하면 노동조합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사회초년생 노동조합이란? 이미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주장하면 가끔 집단모임? 하는 그런 상황을 보는데 회사에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들어가면 노조에 꼭 들어가야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11.30
법률형사

위조신분증에 속아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경우 부모가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저는 맥주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2명과 남자1명이 가게를 들어올 때 느낌이 미성년자 같아서 바로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사를 할 때 지갑에 있는 신분증을 꺼내지 않고 지갑의 투명한 부…

로시컴 법률정보2021.11.29
법률민사집행

요양원 집단감염으로 코로나 사망, 시설 상대 손해배상 가능할까

요양원에 입소해 계시던 고령의 부모님이 시설 내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하셨습니다. 백신 접종은 완료한 상태였고 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었습니다. 같은 시설 내 여러 입소자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1.29
법률기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시작으로 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피고가 원고의 소장부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답변서를 법원에서 다시 원고한테 송달하는데 그답변서에 반박할 내용을적어서 법원에 보내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될거고 몇달정도 소요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1.29
노무급여

병특업체에서 받는 급여와 상여금은 얼마인가요?

첫 회사이고 출근한 지 3주차가 끝나가네요. 아직 고3이고 하루7시간 근무하는데 월급은 얼마나 받나요? 저희 회사는 승강기및 승강장, 주차기 건설하구요. 프레스, co2용접하는 일을 제가 하고있고 전기기능사, 승강기…

로시컴 노무정보2021.11.29
노무급여

단기로 알바 채용 시에도 주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수 목 금 이렇게 3일(하루 8시간) 단기로 알바 채용시에도 주에 15시간이 넘었으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건가요? 주휴수당 조건을 보면 수당 발생후에도 계속 근로한다는 조건이 있었던거 같아서요. 그 …

로시컴 노무정보2021.11.29
법률민사집행

조건만남사기단에게 경찰업무용폰번호 알려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건만남사기단에게 사이버수사대 경찰업무용폰번호 알려줬는데 근데 조건만남사기단이 업무용폰에 전화걸었으면 번호 뜰텐데 근데 알려줬는데 어떻게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1.28
노무근로계약서

용역업체가 바뀐다는데 퇴직금과 연차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건물관리 관리소장으로 근무합니다 입사2021년1월4일~2022년1월3일까지 연봉계약서를 썼습니다 용역회사 담당자가 2022년1월1일부터 용역회사가 바뀐다고 전화가왔습니다. 조만간싸인받으러 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되면…

로시컴 노무정보2021.11.26
법률형사

채무자가 돈이 없으면 배상명령이 소용이 없나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가해자가 처벌받고 합의를 안하겠다하면 저는 돈을 못찾는건가요? 그리고 가해자가 돈을 모두 빼돌려놨으면 배상명령을 받아도 돈을 못받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1.26
노무급여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곧 편의점 야간 알바(일주일에 2일 11:00~ 8:00)를 시작하는데 주휴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과 통화중에 주휴수당 얘기랑 4대보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대보험에 가입이…

로시컴 노무정보2021.11.26
노무급여

일이 일찍 끝나서 일찍 퇴근해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 계약서엔 5시까지라 써져있습니다. 제가 일을 빨리 해서 5시에 끝날거 4시 10분에 끝냈고 할일이 없으니 사장이 가자고 했어요. 이런식으로 일 끝나면 근로계약서에 써져있는 대로 돈을 받나요? 아…

로시컴 노무정보2021.11.26
법률민사

합의서에 약속한 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폭행당한 후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 서로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쓰고 난 후 지키지를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찌되는 건가요? 사기죄로 고소를 해야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1.26
법률국제관계법

이중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저는 이중국적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부모님 두 분은 한국인이십니다. 태어나고 3년 만에 한국으로 들어왔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성별은 남자로 2007년생인데요. 아직까지는 이중국적으로 알고 있는데 성인이…

로시컴 법률정보2021.11.26
노무급여

급여의 90%를 받는 수습기간 한달만에 해고되었는데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0월 26일에 채용되어 10월에 일한 임금은 11월 10일에 받고 11월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일하고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 첫 한달은 90%를 지급한다 하였는데(연봉 2400)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

로시컴 노무정보2021.11.26
법률부동산

전세갱신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전세갱신계약 해지 하고 싶은데 법이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지금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임차인이며 2019년 8월에 전세계약 2021년 8월에 전세갱신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상 2022년 2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1.25
노무근로계약

회사 허락을 받기 전에 무단으로 퇴사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나요?

급여가 정산되는 날까지만 근무를 하고 퇴근때 사직서를 올려두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인수인계 없이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회사에서 무단으로 퇴사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하는데 경리를 보는 사람이 저 밖에 …

로시컴 노무정보2021.11.25
노무노동조합

사업장 복수노조 단협안의 채용부분이 소수노조에 불리한 내용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장이 복수노조이며 저희는 소수노조입니다. 단협안중 채용부분에서 대표노조가 채용시 면접관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대표노조가 채용해주었으니 노조가입하라고 하여 대표노조에 가입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소수노조…

로시컴 노무정보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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