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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537건
노무급여

대표이사 퇴직연금 가입관련 정관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들은 2년전에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매년 연말에 종급여의 1/12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대표이사도 DC형퇴직연금가입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1. 정관을 변경해…

2021.12.14
노무급여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관련 문의 입니다.

50인이상의 제조업체로 매년 12월분 급여에 당해 발생한 연차에대해 미사용수당을 정산하고 있는 업체 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올해도 12월분 급여 (2022년 1월5일 지급)에 미사용 수당을 지급 하려고 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2.14
법률민사

바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그냥 나가야 하나요?

집주인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있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제가 작년 8월에 학교 근처에 원룸을 2년 전세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집주인이 바뀌게 됐습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전입신고도…

로시컴 법률정보2021.12.14
노무임금체불

임금체불 신고를 제가 살고있는 지역의 노동부에 가서 해도 되나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신고할때 해당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 있는 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해도 될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12.11
노무근로계약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포괄연봉제로 운영예정이며 => 주5일근무 / 토요일무급휴일 / 일요일주휴일 법정근로 주40시간+주휴분 = 209시간으로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특성상 2교대 형식의 근무로 2주간은 주간근무 [09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2.09
노무급여

해외주재원 휴일근무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십니까! 해외주재원의 경우 국내연봉에 추가로 국내연봉의 20%와 연간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 국내연봉 3천만원인 경우, 해외 주재원 근무 시 20% 할증 6백만원과 연 5백만원을 추가하여 4천1…

2021.12.09
법률형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음주운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상대방이 100 제가 0으로 결과가 나왔고 이후 가해자가 저에게 형사합의를 요청했는데요. 형사합의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며 어떠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12.09
노무급여

주/야간근로자(스케줄에 따른 시간변동) 급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운수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저희는 화물차량으로 물건을 납품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 납품진행을 위해 주/야간으로 스케줄에 맞춰 직원들이 주6일근무를 합니다. 오전8시반~오후5시반 고정출퇴…

로시컴 노무정보2021.12.08
법률민사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출근도 못하고 있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인도)가는길에 빌라에서 트럭이 불쑥나와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왼쪽어깨랑 꼬리뼈를 다쳤는데 꼬리뼈가(금이갔습니다)골절 전치는 4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한지 한달반되었지만 출근을 못하고 병원에…

로시컴 법률정보2021.12.08
법률행정(헌법)

백신 후유증 병원비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신 2차 접종 후 후유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신은 맞은지는 한달 정도 됐는데요. 접종 후 림프절염이 생겨서 3주 정도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통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아파…

2021.12.07
노무비정규직

20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2021.10.14. 선고, 대법원 판결에 따른 1년간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11+15 = 26개(2017.5.29이후 입사자)가 아니라, 11개라고 판시" 에 따라서 1년 계약직은 26개가 아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2.07
법률행정(헌법)

행정소송 이의신청을 연장할 방법이 있나요?

결과에 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싶은데 결과가 난지 1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판결후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소송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져서 당분간 변호사 선임비가 없습니다. 1.그럴경우…

로시컴 법률정보2021.12.06
법률민사

교통사고 분심위에서 억울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른쪽 차선에서 직진하던 중에 골목길에서 나온 차가 제가 몰던 차의 뒷부분을 들이박았는데요. 보험사 측은 과실에 대해 상대방이 100, 제가 0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상대 차주가 난리를 피워 분심위까지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1.12.06
노무급여

코로나 검사 후 자가격리 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10월 27일 신입사원으로 업무에 투입 되었습니다. 11월 10일에는 10월에 받은 교육비+10/27~11/9일 까지 급여를 받았고 11월10~12월 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2/2일 오전까지…

로시컴 노무정보2021.12.05
노무급여

하루 근무시간 8시간 초과시 실근무시간책정방법

1주일을 3명이서 밀어내기식 교대합니다. 08시~20시 = 근로제외시간빼고 실근무시간 10시간A 20시~08시 = 근로제외시간빼고 실근무시간 7시간B 08시~20시 = 근로제외시간빼고 실근무시간 10시간C 20시~0…

2021.12.04
노무근로계약

근무시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요구

1년전 근로계약 작성시 3명이 2교대로 밀어내기식 교대근무. 08시~20시(근로제외시간2):근무자A 20시~익일08시(근로제외 가수면가능 시간12-5시까지):근무자B 08시~20시(근로제외시간2시간):근무자C 이렇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2.04
법률민사

배상명령제도 라는 것이 있던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공갈사건으로 수사관님과 조사 마치고 형사님께 사건 넘어가서 오늘아침 형사님이 사건 올렸다고 말씀하셧습니다. 그런데 공갈사건 가해자가 제가 합의를 안해줫는데 형사님이 가해자가 처벌로 벌금이 나와도 저는 돈을…

로시컴 법률정보2021.12.02
법률형사

유튜버 성향 비판한 장문 댓글, 모욕죄 성립할 수 있나

한 유튜버에 대해, 평소 언행이 예민하고 막말을 할 때가 있으며 방송에서 다른 출연자를 함부로 대하는 듯한 모습이 불편했다는 취지의 개인적 감상을 댓글로 남겼습니다. 콘텐츠 자체는 재미있게 보고 있고 응원하는 마음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2.02
법률민사

소송을 하는데 들어간 변호사비용의 반환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부동산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여 계약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1. 변호사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비용청구소송을 계약금반환청구소송과 함께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변호사의 과실이 아닌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2.02
법률형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형을 받게 되나요?

저는 올해 23살 남자로 무직인데요. 제가 작년에 친구가 소개해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SNS를 통해 불법 대출에 관한 홍보 글을 올려주는 일이었습니다. 3개월 정도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뒀는데 한달전쯤 거기…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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