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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541건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에서 출국시 코로나검사 문의드립니다.

미국에서 과테말라로 12월 말 출국 예정입니다. 과테말라는 백신 접종 완료 서류만 필요하지 따로 음성검사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탈려면 무조건 음성검사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

로시컴 법률정보2021.12.30
노무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재투표를 해도 과반수를 못 얻으면 결선투표해야 하나요?

일단 저희 회사 노조선거관리규정의 당선조항입니다. 위원장 및 임원 : 입후보자가 2명 이상 일 경우 -입후보자가 재적인원 2/1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할시 1,2위 득표자가 2차 투표를 실시하…

로시컴 노무정보2021.12.30
노무근로계약

내년 월차, 연차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16년 5월 10일 입사했을 경우 내년 월차, 연차가 몇 개나 생길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12.30
법률민사

남이 나에 대해 한 말을 이유로 명예훼손과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떤 남자 A가 여자 B에게 'C(저)가 D(제 전남친)한테 자자고 해서 헤어진거라며?' 라고 얘기 했을 때 C(저)가 A를 명예훼손죄와 성희롱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A가 B에게 말을 했고 B가 C(저)에게 전달을…

로시컴 법률정보2021.12.29
노무노동조합

연봉감소 결과를 가져온 사내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시행은 법적 문제가 있지 않나요?

시급제 직장인 입니다. 사내 노동조합에서 단체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글쓴 당사자는 노동조합 소속은 아닙니다. 단체협약을 통하여 기존 지급되는 직책수당이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하향되었으며 시급은 280원 상승하였습…

로시컴 노무정보2021.12.28
법률가사

시어머니와의 갈등문제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나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한지 올해로 4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현재 남편과 맞벌이 중인데요. 직장생활을 제가 더 오래한지라 연봉이 제가 더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남편이 외아들이라 홀…

로시컴 법률정보2021.12.28
법률기타

거주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차와 사고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빌라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후에 오토바이 위에 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색 suv차량이 주차를하러 들어와서 후진으로 제 오토바이를 들이박았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여쭈어보았는데 계속 …

로시컴 법률정보2021.12.27
법률가사

아내의 과도한 교육열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저희 부부는 올해로 결혼한지 15년이 되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인 이란성 쌍둥이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는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교육열이 너무 높고 아이들에게 간섭이 심해 그야말로 ‘헬리콥터 맘’ 그…

2021.12.27
법률민사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다친 경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저희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여 전동차를 타고다니시는데 몇번 다녔던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시는데 일어나시다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넘어지셔서 눈에 멍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아버지는 아예 걷는게 불편한 장애5등…

로시컴 법률정보2021.12.26
노무부당해고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백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백신접종자를 다 물어보고 안맞은 사람은 맞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신을 안맞았다는 이유로 해고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로시컴 노무정보2021.12.24
노무근로계약

취업규칙개정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2019년도에 경조사휴가중에 형제결혼에 대한 경조휴가 1일을 폐지한다는 공지로 알려서 그 이후로는 폐지운영하였습니다만, 당시에 취업규칙은 개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전임자가 누락한부분을 뒤늦게라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2.24
노무근로계약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전직원의 연차를 회계년도 (1/1~12/31)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2. 1. 1 에 발생하는 연차수를 문의드립니다. (2022. 12. 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 수) 입사일 : 2…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2.23
법률가사

치매인 어머니의 성년 후견인이 되어 상속을 정리하려면 어떤 자격과 절차가 필요한가요?

치매인 어머니에 비해 비교적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얼마 전 고혈압으로 쓰러져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집 두 채가 있고 어머니 앞으로도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형제는 큰아들인 저와 밑으로 여동생 두 명이 …

2021.12.22
노무산업재해

직장내 성추행으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상태에서 산업재해도 인정이 될까요?

직장상사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해 퇴사후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직장상사로부터의 성추행으로 비록 자발적 퇴사였지만 형사판결을 근거로 성추행에 의한 퇴사로 인정받아 실업급…

로시컴 노무정보2021.12.21
법률노동

회사는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를 거부해도 되나요?

저는 올해 3년차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부서 팀장과 크게 다퉜습니다. 다툼이 일어난 이유는 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는 연차 사용을 승인해주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3년 동안이나 계속 된 일이라 저도 모…

로시컴 법률정보2021.12.20
노무급여

급여를 제대로 받은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11월에 이틀 근무하고 그만둔 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곳과 스타일이 맞지 않아 이틀 근무하고 말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기에 그냥 출근하지 않았는데 저는 첫출근…

로시컴 노무정보2021.12.18
노무근로계약

연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입사자의 경우 연차갯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내 부탁드려요. * 입사일: 2021-12-9 1) 2022. 01. 01~2022. 12. 31 까지 연차 발생 수 ? 2) 2023.…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2.17
노무급여

퇴직연금 수령

안녕하세요. 계약서는 20.12.17~21.12월16일까지였구요. 근로계약은 매년 다시 써야하는 상태입니다. 아직 재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은 1월1일 가입되있는 상태구요. 퇴직연금은 11번째까지 …

로시컴 노무정보2021.12.17
법률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돈을 안 줄 때 강제로 받아내는 방법이 있나요?

고등학교 때 단짝이었던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는데요. 친구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사업상 돈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였는데요. 그러면서 제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

로시컴 법률정보2021.12.17
노무기업자문

사용인감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 날인하여 업무 진행해도 문제 없는 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근로자가 외부 제출용으로 재직증명서 요청 시 사용인감 날인한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필요한 지, 사용인감 날인만으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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