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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505건
노무기업자문

직장내 괴롭힘 고소 고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회사 팀장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직권남용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과 상당한 무력감,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체 규모는 중견기업으로 임직원 수가 300명이 넘는 작지 않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로시컴 노무정보2021.11.08
법률민사

임차인 물건이 경매로 팔릴 때까지 임대인은 임대료도 못 받고 기다려야 하나요?

명도소송 확정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에 기계를 계속 가동하면서 영업을 하고 밀린 임대료는 추후에 준다면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명령 받은걸로 강제집행을 하고, 기계류는 경매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1.11.08
법률기타

채용 공고 진행 후, 마감관련

채용공고를 진행 하였고 지원서 서류전형 검토 중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했을 경우 한명의 면접일정도 기획하지 않고 해당공고 채용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1.08
노무임금체불

퇴사후에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노동부 진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급여가 3개월치 밀려있는데 회사 사정이 너무 안좋아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퇴사를 할 예정인데 현재 회사 상황으로는 퇴사를 해서 밀린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경우 노동부에 진정 넣는…

로시컴 노무정보2021.11.08
법률형사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자의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차용증을 작성하고 억단위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카톡내용 돈을 빌린 사실 인정하는 통화 녹음자료 다 있습니다. 또한 계좌 잔액을 포토샵으로 조작하여 보여주는등 돈은 있는데 이체가 안되니 기다려라 거짓으로 말하였고 카…

로시컴 법률정보2021.11.08
노무급여

퇴직금 산정시에 상여금도 3개월 급여총액에 포함이 되나요?

급여는 월200만원이고 상여금은 3개월마다 200만원씩 연단위로 800만원을 받고 근무했는데요.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은 3개월 급여총액인 200+200+400 이 금액으로 적고 연간 상여금 총액을 적…

로시컴 노무정보2021.11.05
노무근로계약

기본급+인센티브 계약방법 및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영업을 기반으로 하는 작은 마케팅 회사 입니다. 기본급+인센티브 형식으로 채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1. 기본급->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인센티브-> 4대보험 적용없이 3.3%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1.05
노무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다 해고되면 실업급여 못받는 건가요?

현재 배달 전문업체에서 근무 중인데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지금 상황이 좀 그렇다며 계속 작성을 안해주셔서 근로계약 없이 근무중에 있습니다. 상사가 나를 자르려고 괴롭히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

로시컴 노무정보2021.11.05
법률노동

건강 악화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당사는 현재 45명의 임직원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당사에서 근무중인 직원이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의드리는 내용은 1. 직원이 질병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2021.11.04
법률형사

법원에 제출하는 문자 내용을 조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사소송을 할 때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자내역서를 조작해서 제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11.04
법률민사

집이 안나간다고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

3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못사면 평생 내집 마련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빚을 내 수도권 아파트를 구매해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계약도 거의 다 끝나…

2021.11.04
법률민사

층간 냄새를 풍기는 이웃집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요즘 층간 소음이 큰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층간 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래층에서 향을 피우는 냄새가 나는데 매일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그 냄새 때문에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집에 있기조차 힘이 드는데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1.11.03
노무급여

파트타이머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관련하여 여쭤볼 게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월~금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이머가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부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1.02
법률형사

교사 뺨 때린 학부모를 고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 담임입니다. 몇 달 전 아이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학생들이 하교 후 당시 싸움이 났던 아이들의 학부모님 세분과 교실에서 상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부모님 중 한 분이 저에게 욕설을 …

2021.11.02
노무근로계약

고정 시간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나요?

평일 9-18시까지 근무하며 세금3.3%공제하고 5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업무 특성상 계약을 하고 다른 공공기관에 상주하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달 만근 시 유급휴가는 발생하지…

로시컴 노무정보2021.11.01
법률민사

이미 등기이전이 완료된 집에 대한 일부 지분의 반환 소송이 걸려온 경우

아파트를 매수하고 이전 소유자로부터 문제없이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전 소유자의 큰아버지라는 사람으로부터 아파트의 1/3 지분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게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이전 소유자는 할머니로부…

로시컴 법률정보2021.11.01
노무기업자문

퇴직연금DC형 회사부담금

안녕하세요, 회사부담금 기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봉/12-비과세항목(식대등) 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항목도 모두 포함해서 책정해야되나요? 감사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1.01
노무급여

근무시간 패턴이 바뀌면 수당은 어떻게 바뀌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현재 회사 근무 패턴이 주야 3조 2교대 패턴(한달기준 주간 9일- 탄력근무제로 휴가 2일, 격일야간 18일(18시~09시근무 총 9일 출근))인데요. * 주말 공휴일 없음... 근무날에는 무조건 출근 현재 기본급이…

로시컴 노무정보2021.10.30
노무비정규직

계약직 근로자 계약해지

계약직 근로자 계약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매년 1월부터 12월 말일 까지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 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근로자는 총 16명이 있고, 단순 포장 작업을 진행하는 아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0.29
법률민사

안나가고 버티는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 방을 비워달라고 하니 세입자는 방을 전세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며 기존 방식인 월세를 올리고 봄까지만 살아달라고 했지만 세입자는 봄이 지나도 연락을 받지…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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