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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496건
노무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틀 근무 후 퇴사, 급여 못 받아도 되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이틀 근무하고 자진퇴사했는데, 급여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근로 관련 규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0.14
노무급여

급여 계산법..

저희는 5인 이상 기업이고 월~금 일 8시간 근무에 토요일 4시간 근무 주 6일입니다. 만약에 월~금 연장근로 수당 1시간씩 하였을때 최저 시급으로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0.14
법률임대차관련법

임대인 재계약 번복, 묵시적 갱신 해당 여부와 보증금 보호는

현재 거주 중인 전셋집의 계약 만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1. 재계약 여부를 문의했더니 임대인이 전세금 대폭 증액을 요구 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요청함 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0.13
법률민사집행

각하된 채권압류, 다시 추심명령 신청 가능할까

오래전 채권 사건으로, 채무자의 거주지가 특정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주소를 특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현장 확인 결과 다세대주택이라 특정할 수 없어 결국 각하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채권자인 제가 다시 서류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0.12
노무보험/연금

파견 나간 회사 명의로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우리 협회에서 소속 회원사에 근로자를 파견하려고 합니다. 이때, 근로자를 파견받은 회사(회원사)가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요건의 하나인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로 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0.12
법률부동산

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연, 계약금 전액 몰수되나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해 1억 8천만원을 이체했는데, 사정상 잔금 지급 기일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전액 몰수당하는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지, 추가로 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0.12
법률민사

강제경매가 이미 되어있는 채무자 상대로 경매신청 다시 할 수 있나요?

제가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이미 강제경매가 들어와 있네요, 이럴때 제가 강제경매뒤로 다시 강제경매신청을 하면 저도 배당받을수 있나요? 배당받을수 없으면 강제경매 신청할 필요가 없어서요. 도와 주시면 …

로시컴 법률정보2021.10.12
법률형사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결제 오류로 인해 절도범으로 몰렸어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물건 절도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9월 초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두번 물건 결제를 안하고 가서 신고가 들어왔다며 경찰서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너무 뜬금이 없어 가게 주인에게 연…

2021.10.11
노무부당해고

장기근속자 갈등 후 권고사직 통보, 해고사유 정당한가

구매담당 업무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매 요청이 반복되어 상급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급자와 갈등이 커졌습니다. 예전에 같은 팀 파트장이었다가 퇴사 후 재입사해 현재는 직책 없이 일…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0.08
노무기업자문

권고 사직 기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개발직원이 업무 범위가 입사 때 보다 많다는 이유로 입사 3개월만에 연봉 재협상 또는 담당 업무만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퇴사를 권유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퇴사 사유가 개인 사유인가요?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0.08
노무산업재해

산재 진행 중에 장해등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산재처리 지금 진행중인데요 나중에 장해 후유등급 받을수 있다던데 그냥 요양종결되는 순간 바로 신청해서 할수 있나요? 누구는 6개월 요양후에 신청할수있다길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답변좀 부탁드려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10.07
법률민사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18개월로 해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 저는 직장 때문에 서울에 거주 중이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는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현재 세입자가 2년 만기로 올해 11월에 2년 연장으로 더 거주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아파트가 비면 제가 이사를 가려고 …

2021.10.07
노무부당해고

임신계획 알려진 후 퇴사 압박,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까

7년간 재직한 회사에서 최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로 회사 경영진과 팀 내에서 배제와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원 감축 차원인 줄 알고 실업급여를 조건으로 한 권고사직 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0.06
법률민사

굴러 들어온 공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에 손해배상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얼마 전 남자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넘어진 원인은 갑자기 굴러 들어온 축구공 때문이었는데요. 도로변 옆, 인도에서 공을 굴리며 걷던 초등학생이 갑자기 공을 놓쳐 그 공이 차도…

2021.10.06
노무급여

퇴직시 연차 수당 정산

2018년 5월 2일 입사 / 2021년 09월 18일 퇴사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8년도 (11개) + 19년도 (15개) + 20년도 (15개) + 21년도 (16개) 총, (57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0.05
노무기업자문

유급휴일 주휴수당 관련

아래 질문에 이은 추가 문의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한 전화상담을 했습니다. 상담하시던 노무사님께서 연차는(유급휴일) 출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시던데... 두 의견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0.05
법률성폭력

아청법 영상 짧게 시청, 처벌 대상 될까

몇 개월 전 트위터에서 아청법 관련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목에는 관련 표시가 있었지만 실제 영상만으로는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구분이 어려웠고, 성인으로 인식하고 짧게(1분 미만) 여러 번 시청했습니다. 이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10.05
노무보험/연금

근로자 파견

질문1) 근로자 파견법에 따른 파견업 등록을 하지않은 협회가 회원사 지원을 목적으로 협회소속 근로자를 회원사에 파견할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개별법에 따른 기술인력보유 등 요건 충족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받은 회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0.05
노무기업자문

유급휴일 주휴수당 관련

1. 연차(유급휴일)를 월~금까지 5일 사용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2. 9/20(월)~23(수) 추석이었고, 24(목)~25(금)은 연차사용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회사는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10.05
법률형사

성매매 여성에게 협박을 받고 있는데 처벌은 누가 받나요?

성매매로 만난 여성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사채를 쓰고 부모님 아프다고 해서 빌려준 건데요. 또 다시 빌리려고 해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니깐 저를 성매매로 신고하겠다며 협박을 합니다. 저는 빌려준 돈도 받고 싶은…

로시컴 법률정보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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