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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491건
법률행정(헌법)

음식점에서 손님이 먹던 음식을 재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전날 술을 많이 먹어서 다음 날 아침에 배달 앱으로 순댓국을 시켰는데요. 배달이 와 순댓국을 반정도 먹다가 입안에 이상한 것이 씹혀서 뱉어보니 담배꽁초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먹다 다 토했는데요. 그런데 어이없는 건 …

로시컴 법률정보2021.09.30
법률성폭력

만취 중 성기노출 목격,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는

음주 상태에서 결막염으로 눈을 제대로 못 뜬 채 길을 잘못 들어 인근 공원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목격당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CCTV에는 이후 제가 한 여성을 뒤따라가는 모습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9.29
법률부동산

이웃 토지 경계 침범, 경계침범죄와 부당이득 청구 가능할까

이웃 임야 소유주가 측량 결과 저희 건물이 임야를 침범해 있다고 통보해와 저희도 경계 측량을 진행했습니다. 측량 결과 실제로 임야를 일부 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임야 소유주는 매매를 원하지만 공시가보다 훨씬 높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9.27
노무기업자문

주52시간 휴일근무 관련

주52시간이 주 40시간(1일=8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동안(주말+공휴일포함) 52시간을 넘지않고 근로자가 휴일 하루에 12시간을 근무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가요? 위반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9.27
법률민사집행

반려견 산책 중 물림사고, 합의금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나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사진을 찍고 있던 행인의 발목을 개가 살짝 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깊게 파이거나 출혈은 없었지만, 바로 동의를 구해 사진을 찍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병원에 동행해 파상풍·광견병 주사와 약을 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9.27
노무근로계약

30일 전 퇴직원 제출 조항 미준수, 퇴사 처리 불가능해지나

현재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30일 이전 퇴직원 제출" 규정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느끼지만, 이로 인해 법적으로 퇴직 처리가 불가능해지거나 현 회사…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9.27
법률가사

내 돈으로 산 아파트를 남편의 혼외자에게 분할해줘야 하나요?

남편에게 혼외자가 있습니다. 그 혼외자의 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원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두 달 뒤, 공증 받은 유언장대로 집 3채를 아들에게 명의 이전했는데 바로 소송을 걸어오더군요. 법원에서는 현재 시…

로시컴 법률정보2021.09.27
법률행정(헌법)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병원에 입원한 상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음주대물 측정거부 대물은 보험사에서 합의한 상태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경찰서 조서도 안한 상태이고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있는데 걱정입니다. 윤창호법으로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구속되나요? 실형나오나…

로시컴 법률정보2021.09.26
노무기업자문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회사내 분란을 일으키는 직원 어찌 해야 하나요?

회사 아이디로 들어와 문의 드립니다 개발품질팀 부서장인전 지난 3월 경력직 여직우너을 채용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능력이 너무나도 떨어졌으나 참고 가르치는데도 한계를 느낄 정도 입니다 1. 타부서 직원들과 마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9.26
노무보험/연금

회사에 퇴직금 요구했더니 4대보험 가입한다고 하는데 가입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4년 일하고 지금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계약만 프리랜서일뿐 업무환경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구요. 근데 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시킨다고하네요. 근로자인 경우 의무로 4대보험을 …

로시컴 노무정보2021.09.25
법률민사

1심에서 판결이 된 지급방법을 원고가 항소하여 변경된 지급방법으로 재청구할 수 있나요?

1심에서 원고가 가액으로 청구해서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나왔는데 항소에서 원고가 지분으로 재청구할 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9.25
노무급여

코로나로 인한 휴업은 휴업수당을 못받는 건가요?

주 6일제 근무, 주1회 휴무를 하는데 이번달에 정기휴무가 4회 잡혀있는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5회를 더 쉬게되어 총 9회를 쉬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근로기준법 시간 미달로 정기휴무 하루를 뺀 상…

로시컴 노무정보2021.09.25
법률성폭력

상해죄 검찰 송치, 방위산업체 신원조회 결격사유 될까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시비가 붙어 상대방 얼굴에 상처를 내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당시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조서를 작성했는데, 이후 CCTV를 확인해보니 짧은 시간 주먹을 휘두르다 상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9.24
노무급여

일주일에 4일 근무하는 경우에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0am~9pm 근무 주5일 250만원 휴게시간 2시간 근무하는 직원 주 4일 근무로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주 4일 계산 방법을 자세히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유무도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9.24
법률민사

제 문제로 부모님 재산도 압류될 수 있나요?

케이티에서 재산명시 등기가 왔습니다. 재산목록 작성시에 저의 재산만 적으면 되나요? 저의 재산은 자동차1대 입니다. 혹시나 저희 부모님의 재산은 압류가 불가능 한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9.24
노무퇴직금

근로자에서 프리랜서 전환, 퇴직금·실업급여 모두 받을 수 있나

작년 초 입사해 지금까지 근무 중인데, 건강상의 문제로 곧 퇴사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건강상 퇴직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때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만료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생…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9.23
법률민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상속 1순위가 되는 건가요?

사망하신 분의 직계비속 없이 배우자만 있고 직계존속으로 부모님이 생존하여 계시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가 되는 건가요? 그리고 배우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하게 되면 부모님도 상속관련 진행을 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9.23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 해지 관련 문의

근로자(사업계약직)의 상당한 사유로 근로계약유지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려고 하는데 적법한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사업계약직('21.7.1~'22.2.28) - 근로계약서 내 취업규칙에 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9.23
법률민사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제가 친구와 놀때마다 친구는 돈이 없었고 술값, 여행비등등 n분1로 계산을할 때마다 언제 주겠다 언제 주겠다 등등 말을 믿고 대신 결제를 해주었습니다. 모두 계산을 해보니 1100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되었고 저는 그…

로시컴 법률정보2021.09.23
노무근로계약

취업규칙 위반직원 징계해고의 적법성 문의

5인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입니다. 취업규칙은 제정되어 신고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직원이 업무 권한 외의 정보인 회사 계좌 내역(전 직원 급여내역 포함)을 무단으로 저장하여 직원들과 함께 열람하고 회사 및 상급자…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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