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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480건
노무근로계약

코로나로 근무시간 단축된 사업장, 조퇴 반영한 월급 계산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일, 정해진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기본급+연장근로수당+기타수당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근무시간이 하루 1시간씩 줄어들었는데, 직원 한 명이 이 새 조건으로 근무하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9.04
법률민사

납품업체가 물건을 안주고 있는데 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가게의 물건을 더 저렴하게 받을수있다하여 그 납품업체로 물품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연락이 되지 않더니 물품을 받기로 한 날짜가 경과되었는데 아직까지 물건을 안주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게 아닌가 하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9.03
법률가사

인색한 남편과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한지 이제6년차 아아는 둘입니다. 6세 3세 ,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결혼6년되는동안 정확한 벌이를 모르겠어요. 자영업하구요 자동차정비하고있어요, 대충 제가아는정도는 1년에 1억정도는벌고있는걸로알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9.03
법률형사

화가 난다고 운전하다 일부러 전봇대를 들이받은 남편 처벌 가능할까요?

제 남편은 평소에는 순둥인데 한번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는 다혈질입니다. 그로 인해 주변인들과 크고 작은 다툼도 많았는데요. 요즘 들어서는 저와도 경제적인 이유로 다툼이 부쩍 많았습니다. 그런던 중, 남편이 운전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9.03
노무급여

수당을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 5일 근무입니다. 근무시간은 야간 21:00~09:00까지 12시간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01:00~02:00(1시간), 06:00~07:00(1시간)총 2시간입니다. 이런 조건일때 받을 수 있…

로시컴 노무정보2021.09.02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석산업(돌파쇄)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입니다. 요는 기존 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채권문제로 인해 본인이 그대로 양도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자를 설립하였고, 기존 있던 직원 2명 또한 그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9.02
법률노동

근로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석산업(돌파쇄)을 하고 있는 하청업체입니다. 요는 기존 타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을 채권문제로 인해 본인이 그대로 양도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자를 설립하였고, 기존 있던 직원 2명 또한 그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2021.09.02
법률형사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니는 전 직원에게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린이집에서 일하던 선생님께서 얼마전에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 둘 때 계속 일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근무 태도가 너무 좋지 않으셨고 학부모님…

로시컴 법률정보2021.09.02
법률민사

민사재판 변론기일에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 후 민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강제조정 날짜가 잡혔는데 제가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강제조정 결과가 송달되어 왔길래 이의제기를 했구요.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건강상…

로시컴 법률정보2021.08.31
노무기업자문

휴일근무에 따른 보상휴가제 시행

6인이 근무하는 벤처사업장입니다. 연구개발업으로 연구원들이 부득이하게 토, 일 출근이 발생합니다. 토,일출근하게 되면 근무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평일에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의1) 토요일 : 3시간 40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8.31
법률노동

근로자의 과실을 월급에서 깐다는 사장님, 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지 한달정도 된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매장으로 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제가 받아서 사기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사장님께서는 그 금액을 저보고 손해 배상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31
노무급여

무급휴일 주휴수당 지급여부

취업규칙의 하계휴가는 무급휴일입니다. 평일 기준 5일 (월~금) 하계후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주 주휴수당 발생은 의무인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8.30
법률민사

급여를 안주고 대신 피해보상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반대로 피해보상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달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반대로 피해보상으로 청구한다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급여도 받지 못하나요? 반대로 어떻게 되는건가…

로시컴 법률정보2021.08.30
법률형사

화장실 몰카범이 중3인데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와이프가 화장실 몰카를 당했는데 범인이 중학생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영상을 확인해보니 30초 가량의 영상에서는 옷을 입고 있을 때의 신체부위는 찍혀 있지만 옷을 벗는 영상은 찍히지 않았는데요. 경찰은 이 학생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30
법률형사

이거 n번방방지법 시청 미수나 시청 죄에 해당하나요...

며칠 전에 네이버 로그인해서 'naked', '이라마치오' 같은 성적인 단어들을 검색하고 이미지 탭으로 이동하지도 않고 사진 눌러서 그 사진이랑 연결된 사이트로 들어가지도 않고 통합검색 결과를 스크롤하다 나온 사진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9
노무급여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루 7.5시간 주 5일 근무 월급 세전 1,800,000원 받는다 가정했을 때 무급 휴가를 하루 쓰면 월급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에 연차, 월차 없고 근로 계약서도 안쓴 상태에서 무급 휴가…

로시컴 노무정보2021.08.27
법률형사

피해자가 없는 화장실 몰카 설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술에 취해 술김에 식당 남녀공용 화장실에 몰카를 달았는데 피해자는 없습니다. 다만 가게 직원이 그걸 발견하고 가지고 나오는걸 보았습니다. 놀라서 집에 그냥 왔는데 어떻게 하는게 옳은 일인지요? 자수를 해야 할까…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7
법률행정(헌법)

원정출산자들의 국적 선택 기간은 얼마나 연기할 수 있나요?

제가 미국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나서 이중국적자인데요. 원정출산 아닌 사람들은 군대 갔다오고서 2년 안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원정출산자들은 군대 갔다오고서 무조건 국적 하나…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7
법률형사

온라인 게임 중 욕설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상대가 욕설하기 전에 게임 온라인상 내에서 제 실명과 집주소를 밝혀 적었습니다. "야, 빨리가봐야하는구나, 상중인데 몰래하다가 전화옴? 그래도 임마 좀 심했다 니 부모님 장례식인데 어케 롤하고 싶어서" 이런식으로 답…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7
법률민사

1년여간 재판하다 이겼는데 상대가 항소한 경우 또 싸워야 하나요?

1년여간 싸운후 마침내 100프로 저희 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주뒤에 원고측에서 항소장제출과 인지보정서 제출을 하였다고 나오네요. 이경우 또 싸워야 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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