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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세금만 때고 고정급 190 세금후 금액 183만원 정도 받고 1년 넘게 일했습니다. 근로기간 중 마지막 3개월은 4대보험에 가입도 했습니다. 오전 10시30분 부터 저녁 9시까지 일을 하였고 점심시간 1시…
아는 지인이 투자금 용도로 쓴다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말했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을 했고 갚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업주부가 남편이 준 생활비로 부인 명의로 산 땅은 남편사후에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나요? 세무사쪽에 알아보니 생활비를 아껴서 샀기 때문에 상속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상속…
저는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지 3년정도 되었습니다. 배우자 결혼비자는 발급받은지 2년정도 되었구요. 문제는 배우자의 전혼에서 낳은 미성년 딸아이가 있습니다. 입양절차를 거쳐서 한국에서 같이 살려고 하는데 자격…
일용직에 일당 16만원 받고 근무하는 중에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는 일주일정도 경과보고 수술해야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몇년 지나서 관절염을 달고 살수도 있다고 합니다. 1. 산재처리하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나요? 2.…
새로 작성하는 연봉계약서 내용에 포괄임금제 동의에 관한 조항이 새로 생겼는데요. 아직 서명은 안했는데 포괄임금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형사사건으로 검사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적이 없어서요. 피해자로부터튼 최대한 좋게 해주신다고 구두로만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내는걸로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와 다시 합의를 …
아버지가 기초수급자이신데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셔서 이번에 아파트 계약해지를 할려고 하니 임대보증금도 상속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얼마되지는 않지만 기초연금 받아 적립된 돈이 조…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과 차 상태를 확인하니 조금의 스크래치도 없었습니다. 상대방도 확인 후 그냥 돌아가도 괜찮다는 말을 하였고 확답을 들은 뒤 각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경찰서에서 사고가 접수되었다고…
이번에 휴대폰 공장에서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가격이 비싼 휴대폰을 박스째 옮기고 하다보니 혹시 실수로 떨어뜨려서 파손되면 물어내야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일하던 중에 휴대폰이 파손되면 알바가 책임지나요?…
대출목적으로 거래내역 자산 그런거 올려줘서 대출 승인나게 해준다고 코인투자방법을 알려줬어요. 회사에서 저한테 입금하면 그걸로 코인을 사고 바로 매도해서 회사로 다시 입금시키는거라는데 왜 그때는 그게 사기라는걸 몰랐는…
처음 알바공고에 나와있는 것과 실제 퇴근시간이 너무 다르고 불규칙적이라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사장님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몇년전에 판매한 여권으로 출국해있던 사람이 이번에 경찰에 잡혀서 이사건으로 저도 조사를 받고 지금 재판을 준비중입니다. 여권을 판매한걸로 실형을 받게 되나요? 징역가지 않고 벌금이 나올 확률은 없나요?
지금 관심있는 매물이 법인명의인데 부동산 등기부에 표기되어있는 명의는 사람으로 표기되어있습니다. 법인명의라해서 회사명으로 적혀있는것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름(대표자)으로 되었나요?그러면 법인인지 개인인지 확인하려면 어…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그럼 유부녀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간통죄 대신에 남편쪽에서 물을 수 있는 죄가 있나요?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는 있나요?
쇼핑을 하러갔는데 산 물건이 많아서 카운터 앞에 물건을 놔두고 마저 쇼핑을 하고 카운터 앞에 놔두었던 물건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물건이 아닌것들이 있더라구요. 그 와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절…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무면허로 해서 음주로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난 다음날 바로 합의를 하였구요.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다 죄를 인정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날 전날에 반성문, …
무단결근을 한 알바직원이 그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보려고 씨씨티비를 돌려봤더니 음식을 계산도 안하고 마음대로 먹고 청소도 하지않은것 등을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파견직 직원은 연차수당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파견직 연차와 관련된 법령도 알려주세요.
퇴사통보 후 퇴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상에 내용에는 '30일전 퇴사 통보해야하고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않고, 퇴사 통보 후 30일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