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475건
법률민사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지 않고 대금 입금만 하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공사 후에 갑작스런 코로나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나눠서 주다가 마지막에 줘야 할 금액을 서로간에 잊고 있었습니다. 올 8월초에 다시 연락이와서 나머지금액을 입금하라 하였고, 8월 말일경에 입금하려 하였으나 법원을 통해…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6
노무기업자문

3일 일한 직원을 근무태만으로 해고할 경우 해고예고수당 줘야하나요?

신규법인사업장입니다. 현재 대표포함 3명인데..신규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외부에서 CCTV를 확인해보니 (사무실내) 업무시간 중 50%를 턱을 괴고, 휴대폰으로 인스타나 문자만 하고 있어서 별도로 불러서 다음날부터 나오…

로시컴 노무정보2021.08.26
법률형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까요?

a화사에서 공사현장책임자로 근무하는 b가 d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할 곳을 알아봐 달라하여 d는 c에게 단순히 부가세와 수수료를 준다고 하기에 c는 d의 요청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b는 이를 근거로 a회…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6
노무부당해고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를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프랜차이즈 카페 운영중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도 적고 인건비를 줄이고 싶어서 매니저 한명을 해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당해고말고 아무 문제없이 해고할수 있을까요? 사업장 근로자는 5명입니다. 한달 전 서면…

로시컴 노무정보2021.08.26
법률기타

한미 이중국적자는 코로나 검사서에 어느 여권 이름을 적어야 하나요?

저는 한국미국 이중국적자입니다. 한국에서 출국할 때와 미국에 도착할 때 모두 음성 확인서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검사서에 한국이름과 미국이름 중에 어느 이름을 적어야하나요? 두개 다 적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6
법률형사

팀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을 상사가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 성립되나요?

실적 초과 달성으로 특정 팀에게 인센티브가 내려왔는데 해당 업무 담당 팀원은 받아보지도 못하고 상사가 업무추진비나 외부손님 접대비로 상의 없이 사용한다면 업무상 횡령죄 성립이 되나요? 팀원들과 상의를 했더라면 문제가…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6
법률민사

전세계약 만료일보다 먼저 나갈 경우에 부동산중개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2년 전세 계약에 1년째 거주 중인데 소음이 너무 심해서 견디다 못해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에 살던 분들도 1년을 못살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계약기간 보다 일찍 나갈 경우에 제가 복비를 내야 하나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6
법률형사

교통사고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아침 출근길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제가 막 출발하려던 차에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보행자 상태를 살피니 넘어지거나 하지는 않았고 휴대폰으로 통화하시면서 뛰어서 건너시던 중 제 차가 안보여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6
노무기업자문

퇴사한 직원에게 경비반환 요청 가능 여부

안녕하십니까 해외법인 주재원 채용공고를 통해 채용한 직원이 해외에서 근무하던 중 얼마되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해외근무 1년이내 퇴사시 항공권 및 비자발급비 경비 반환에 대해 약정을 했을 경우, 회사가 실제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8.26
노무급여

급여 및 퇴직금 과지급시 정산 문제

안녕하세요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전근무자가 지금까지의 퇴직금 산정 및 연차수당 산정방식을 잘못해 다섯분정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과지급됐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상환 요청 할 예정인데 금액 계산을 어떻게…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8.26
법률민사

주행 중 갑자기 끼어든 대형 덤프트럭과 충돌 시 저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내 옆 차선을 달리던 대형 덤프트럭이 내 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억울하게 충돌하게 된다면 과실비율은 몇 대 몇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6
노무비정규직

일용직 4대보험

서비스 및 제조업 상시4인 사업장인데요. 3~4주정도 일용직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8/17~9/3(또는 9/10)까지 사용하려고 하는데요.1일 7.5시간 주5일간요, 고용.산재는 1일이라도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8.25
법률형사

단톡방에 올라온 아청물을 보거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올리는게 불법인가요?

단톡방 아청물을 공유하는 단체대화방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올린것 음란물 아청물등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올리면 이는 아청물 제작에도 해당될 수 있나요? 직접 찍거나 그런것 없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것도 없었…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5
법률기타

국내 입국을 위한 코로나 음성 확인서 검사 날짜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제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9/15 12:30 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검사한 날짜는 9/11 10:00이고 검사 결과는 9/12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PCR 음성 확인서가 출발일 72시간 내에 나와야하는 걸…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5
법률형사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해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대출을 알아보던중 거래내역이 부족하다면서 저의 계좌로 돈 800백을 보내면서 이걸 찾아서 돌려주면 대출이 된다고 하더라구요.전 당연히 보이스피싱 사기라는건 꿈에도 몰랐구요.저의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저보구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5
노무근로계약

평일과 토요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나요?

저희 사업장은 월 8시~18:30분까지 근무, 점심시간은 12:00~13:00 까지 입니다. 토요일 근무시에는 08:00~15:00까지 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일 시업시간, 종업시간, 휴게시간을 어떻게 …

로시컴 노무정보2021.08.25
노무부당해고

부당해고 당했을 때 회사와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급여 200만원인 곳에서 수습3개월기간에는 급여에서 70%만 받는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다닌지 27일만에 구두로 해고당했습니다. 당시 해고를 받았는데 이유는 상사한테 말대꾸하고 다른 거래처랑 만나면 위의 태…

로시컴 노무정보2021.08.25
법률민사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차량보다 피해차량이 과실비율이 더 많이 나온게 이해가 안됩니다.

교차로 실선5차선도로 저는 2차선에서 오토바이 서행중에 5차선에서 A택시 한대가 2차선까지 가로주행으로 불법유턴을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여 제앞에 달리고있던 B차량 한대가 A택시와 추돌직전 급정지…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5
법률기타

형사고소건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금은 언제 지불해야 하나요?

작년 말 사기로 인해서 1억원 가량 사기를 당했습니다.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고소장을 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거 같아서 변호사 사무실을 이곳 저곳 알아보고 있는중인데요. 만약에 변호사 선…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5
법률민사

주식 투자를 맡긴 사람이 투자원금을 날린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주식을 좀 할줄아는 친구가 여러사람 돈을 모아서 특정종목에 주식투자를 하고 월마다 수익금을 주겠다고 제안을 해서 저는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여 그친구에게 주식투자를 맡겼습니다. 매달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싶지만 부담주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5
1863864865866867132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