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465건
법률민사

분양권의 계약금 포기각서를 내고 잔금을 안낼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1.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공급계약 포기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는 받아줬는데 '계약포기가 불가하니 잔금 40%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한것 아닌가요? 2. 내용증명을 통해 잔금납부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계약해지 통…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4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조항을 위반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켜야 하나요?

이번에 손해사정회사 심사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한달간 일하였는데요. 경조사문제가 발생하니 회사에서 갑자기 없던 수습기간이라며 경조사비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경조사비를 먼저 원한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먼저 신청하라고 …

로시컴 노무정보2021.08.24
법률형사

실형을 선고 받으면 캐나다로 이민가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살 입니다. 그러니까 만 18세입니다. 제가 사기방조죄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재판도 가지 않았고 조사만 받은 상태이지만 선고를 받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4
노무급여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두가지 여쭤봅니다. 1) 산정상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산정급여 + 산정상여 / 3달 일급여 * 근무일수 이런식으로 퇴직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정상여시 연차수당을…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8.24
법률지적재산권

운영하는 음식점으로 체인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있습니다. 요즘 체인문의가 많이 들어오고있는데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감이 잘 잡히지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납품받길 원하시는분들과 기술전수를 원하시는분들 제각각입니다. 육수나 면 김치양념 쌈장 등등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4
법률상사

중개업자의 말만 믿고 임대인에게 준 가계약금을 계약파기 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세계약을 맺을려고 중개업자와 오피스텔탑층매물을 보고왔는데 저는 뷰만 신경쓰고 매물이 맘에 들어 가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당시 앞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가리는게 없었고, 중개업자 말은 앞건물은 계약하는 층…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4
노무부당해고

매장 철수로 퇴사하라는데 부당해고 아닌지요?

근무기간 7년이 넘었어요. 백화점 근무하는데 저희 브랜드가 누구라도 알수 있는 글로벌 브랜드 인데요. 한국 전국 백화점에 100개정도 있는데 저희 점이 철수하게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어려워지고 매출이 적…

로시컴 노무정보2021.08.24
법률민사

사기범이 형사재판에서 판결이 난 후 피해자는 돈을 어떻게 돌려받나요?

저한테 사기친 사람이 잡혀서 구치소 수감중인데 검사에게 송치되어 재판판결이 나면 제 돈은 못돌려 받나요?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4
노무급여

포상금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급여에 고정 상여가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년도에 작년 매출에 대한 포상금이 일괄적으로 지급 됐습니다. 퇴직금 중 산정상여책정할때 직전 12개월 상여에 단발적으로 지급된 포상금을 포함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8.24
노무기업자문

동일 대표이사의 다른 법인으로 재입사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 관련 문의

A라는 직원이 "가"법인에서 스스로 퇴직하고, "나"법인으로 입사시키고자 할때, 1. "가"법인과 "나"법인은 대표이사가 동일합니다. 2. "가" 법인 재직시 처우 - 연봉직 - 연봉액 : 5천 - 직급 : 과장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8.24
법률가사

혼인 2년차 이혼 요구, 재산분할·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혼인 2년차이고 아이는 태어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혼인 당시 남편 명의로 주택을 마련했고, 남편은 부모님 가업을 물려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부부간 갈등이 커지다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8.24
법률상사

비자취득 포기할 경우에 비자취득 대행해주는 업체에 걸어논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예전에 해외 비자 취득 때문에. 업체에 문의해서 비자 계약을 대행해주는 곳에 계약금을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발행이 안되서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데 걸어두었던 계약금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거죠?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3
법률민사

전남편의 동의 없이 아이의 성을 바꿀 수 있나요?

현재 남편과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한 상태이고 이혼 서류에는 가정폭력으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지금 저는 재혼을 준비중인데 아이들 성을 재혼한 남편 성으로 바꿀수 있을까요? 전남편이 동의 안해…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3
법률민사

해외 소재 채무자 보증금 미반환, 국내에서 소송 가능할까

해외에서 현지 딜러 계약을 맺고 사업을 하던 중, 계약 체결 시 상대방(메인딜러)에게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제품 공급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계약이 종료되었고, 상대방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한동안 보증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8.23
법률회생/파산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차용증은 법률사무소에서 받아놨구요. 두달은 입금이 되었습니다.근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 채무자 명의로 되어있는 땅 집 모두1금융권에서 맥시멈으로 대출이 되어있습니다. 현금 보유는 다른사람 명의…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3
노무보험/연금

대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회사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고용보험 금액은 대표자의 소득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월 급여를 기재하여 계산이 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8.23
노무산업재해

산재 승인나면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겨야 하나요?

사고나서 A병원에서 수술후 병원 입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입원하면서 치료확인하고 진행중인데 산재 신청 후 승인나면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겨야 하나요? 만약 옮긴다면 A병원 퇴원 후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기면 되는건지?…

로시컴 노무정보2021.08.23
법률민사

상속포기를 자녀가 대리로 진행할 수 있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나서 상속문제를 정리하다보니 질문이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은 없고 3금융권에서 몇백만원 대출받으신게 있더라고요. 15년 가까이 어머니와 별거하신 아버지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다보니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3
법률형사

길고양이의 사료를 쓰레기처럼 버리는게 위법인가요?

누가 아파트에 고양이 밥을 줘놨던데 사료와 물을 건드릴 경우에는 점유물이탈횡령죄 재물손괴죄, 절도죄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붙어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드는게 있습니다. 고양이 사료와 물을 버려버리는건 위법인지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3
법률민사

코로나 확진자 방문을 알면서도 세일 행사를 한 마트를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마트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 그거 하나밖에 마트가 없어요 다른 마트를 가려면 큰길을 건너야 갈 수 있는데 동네 앞에 있는 마트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어요 근데 그 마트가 갑자기 바닥 공…

로시컴 법률정보2021.08.23
1864865866867868132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