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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442건
노무보험/연금

4대보험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없나요?

4대 보험을 신청했는데 정보연계 센터에는 접수 완료만 뜨고 우편으로 신고서가 날라왔는데 인넷으로 신청할 방법이 없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9
노무급여

퇴직금 산정시 1년치 월급의 평균으로 계산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퇴직금에 관해 질문이있습니다.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고 근로계약서작성, 4대보험비 전부 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관련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회사에서는 1년치 월급의 평균을 계산해서 평균임금을 계…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9
노무보험/연금

프리랜서는 4대보험 없이 일해도 되나요?

지금 유튜브 편집자로 재택근무를 하고있는데 2달정도 수습기간동안은 3.3%소득공제만 하고 4대보험 없이 하자고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9
법률민사

수술후에 청력이 상실된 경우 소송하면 승소 가능한가요?

안면연축으로 인해 혈관감압술을 받았는데 수술후 안면연축 현상은 사라졌으나 왼쪽 청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왼쪽귀는 청력이 상실된채 이명현상. 바람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어지럼증도 있습니다. 현재 수술후 3개월째 변화없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7
법률형사

음주운전 거부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실형을 면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아빠가 음주운전 거부로 인해서 재판까지 가게 됬는데 이제 집행유예냐 구속이냐만 남았는데 사실 저희아빠가 이번 뿐만 아니라 여러번 음주로 걸린적도 있고 하필 집행유예 8개월이나 남은 시점에 걸렸어요. 근데 탄원서를 5…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7
법률형사

신호위반 사망사고의 형량이 부당해서 검사가 항소했는데 승산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문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희 쪽은 오토바이, 상대 쪽은 택시를 몰다가 충돌했는데요. 오토바이는 주행 신호 위반, 택시 유턴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였고 이후 재판 결과, 상대 측에…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6
노무근로계약

수습기간 없이 계약직3개월 + 정규직 제도 변경시 유의사항문의

현장직의 빈도 높은 퇴사율과 인원부족으로 사람이 항상 부족합니다. 이로인해 검증시스템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인력들이 유입되어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수습기간을 없애고 계약직 3개월 종료후 정규직 입…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8.06
법률민사

증여가 수년 전에 끝난 상태에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자식들에게 살아 생전에 가지고 계셨던 재산을 증여를 하셨었고 할아버지와 큰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큰아버지께서는 재산 증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증여는 5년전에 다 이뤄진 상태였었고 큰아…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6
법률회생/파산

채권자가 국가기관일 경우 최저생계비까지 압류하나요?

채권자가 국가기관입니다. 계좌에 압류를 걸어둔 상태인데요. 법원에서 압류를하면 최저생계비는 쓸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국가기관에서 들어온 압류는 최저 생계비를 쓸수없나요? 최저생계비는 쓸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6
법률형사

사고 인지를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억울하게 뺑소니가 된 경우

사고를 인지못하고 현장을 이탈했을때 뺑소니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를 알고 도주한거랑 사고 난걸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거랑은 어떻게 다르게 입증하나요? 그리고 기소유예 판결나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저는 억울하…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6
노무기업자문

야간근무 중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의해서 시설마다 야간인력들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야간 인력이 없었었는데 갑자기 배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야간근무시에 23:00~다음날 새벽 6:00까지는 휴게시간으로 되어…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6
법률가사

위자료 받고 이혼한 후에 다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생활 2년정도 했습니다. 처음 결혼할때 남편이 10년된 아파트 26평 매매를 해서 저는 그 안에 인테리어랑 가구 싹 했구요. 차는 아우디 였습니다. 저에게 이혼할 당시 자기는 빚만 가득하다면서 이 집을 팔아도 빚…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6
법률가사

3년째 이혼 재산분할 합의가 안되고 있는데 이혼을 취하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을 3년째 진행 중입니다. 남편과 재산 분할 면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소송 중인데요. 변호사 선임은 하고 있지만, 제가 소송을 취하할지 말지 여쭤보는 게 부담돼서 이렇게 상담 신청드리게 됐습니다. 아파트와…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5
노무급여

프리랜서 계약의 철회

디자인 업체에서 3.3% 사업소득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후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3개월 간 고용했습니다. 매월 급여지급 되었고 그에 따른 소득,지방세는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디자이너 본인의사에 따…

2021.08.05
노무급여

대체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주 5일 근무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 7일근무 할 경우, 추가 수당이 아닌 대체휴무로 지급해도 되는지요?(미리 공지는 했습니다) 미리 공지했음에도, 대상자가 이의제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8.05
노무급여

월 말일까지 근무하면 그 달의 월차를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7/30일(7월 중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 후 퇴사였으면 7월 월차까지 받을 수 있는건가요 ?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5
노무산업재해

일하다 다쳐서 쉴 수밖에 없는데 회사에서는 유급처리를 못해준다 합니다.

건설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사대보험도 넣고 있습니다. 일하다가 왼쪽 바지가 철근에 걸리면서 바지가 찢어지고 살이 긁혔는데 덜 다치려고 오른쪽 다리에 무리하게 힘을 주다 바닥에 무릎을 딛고 넘어지고 난 다음부터 무…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5
노무부당해고

의사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수 있나요?

의사도 부당해고 당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게 가능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5
법률형사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액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나요?

전형적인 소포 방식으로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대화내용 전부를 캡쳐하고 그래야 수사진행이 된다고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수사도 어렵고 잡힌다고 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5
법률행정(헌법)

신호 위반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벌점이 몇점인가요?

안녕하세여 최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량은 트럭이고 저는 오토바이 였습니다. 신호위반하다가 사고나면 벌점이 몇점일까요? 상대는 멀쩡하고 저는 현재 심한부상으로 입원중입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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