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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429건
노무산업재해

산재승인 전에 보험사에서 받은 돈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서 산재 비지정병원에서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 받는 중입니다. 만약 산재 승인이 날 경우 산재 지정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전까지…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2
법률형사

사기 문자에 당한 것 같은데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광고문자가 대출정리라고 들어와서 정말 돈벌수있나 싶어 카톡으로 문의하고 그쪽에서 보내준 사이트에 가입해서 첨엔 백만원 투자금 그담엔 오백 대출해준다고 그것도 같이해서 한시간 뒤에 수익이 3천만원이 났는데 대출 오백을…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2
노무산업재해

산재신청 후에 걸려온 공단 전화를 놓쳤을 때 해결방법이 없나요?

업무중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여 신청 완료 됐다는 문자가 왔고 다음날 02-***-**** 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안받았는데 알고 보니 산재신청 하면 전화 온다고 한더라고요. 근데 한번 오고 전화가 3…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2
노무급여

퇴사한다고 성과금을 안주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퇴사한다는 이유로 영업성과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저만 누락되고 다른 직원들에게 30일에 지급 되었다고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경영성과에 따라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율,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2
법률형사

저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금융권이 아닌 개인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이체해준 사람이 수수료를 주지 않는다고 저를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하여 사건에 연루되어 사고계좌로 지금까지 2주가량 통장을 못쓰고 있습니다. 곧 경찰 조사도 받아야하는 입…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2
법률기타

변호사 상담시에도 사건경위서를 가져가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을 받을때도 사건경위서를 작성해서 가지고가야 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2
법률국제관계법

E2비자가 취소된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회사이직이 가능한가요?

1. E2 비자로 미국에 와서 일하고있는 중에 퇴근하고 술마신 후 돌아다니다가 public intox 라는 명몫으로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체포되고 몇개월 지난 후에 대사관에서 비자가 취소됐다고 연락을 받았습…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2
노무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는 유급휴가 사용을 못하나요?

시청 소속으로 해수욕장에서 수상안전요원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중입니다 곧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하게되어 하루 휴가를 내야 하는데 시청에 유급휴가를 건의하니 기간제 근로자라서 유급휴가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유급휴가 …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2
법률국제관계법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나요?

저는 현재 17세로 미국에서 태어나 10년 정도 살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고 부모님 모두 한국분이셔서 지금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복수 국적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1) 저같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2
법률지적재산권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면 유료 이미지를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

돈을 내야 볼수있는 유료 사진을 블로그 같은데 올리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상업적목적이 아니면 괜찮은게 아닌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2
법률형사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운전자는 저희 아버지셨구요. 졸음운전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구요. 사람이 다닐수없는 자동차전용도로였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가 났다고 하십니다. 그 사고나신분이 돌아가셔서 그 사망…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2
노무근로계약

포괄임금제 및 통상임금 문의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인지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 일일이 계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기엔 부담이 되어 포괄임금제를 채택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월급의 포함항목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금액…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7.31
노무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간인을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1. 2부 작성하여 사측 1부, 근로자 1부 계약서 작성시 직인, 서명 하는 장이 아닌 다른 낱장에는 간인이 무조건 있어야 사측과 법적 문제시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직인 란에만 회사직인 찍고 간인은 꼭 없어도 …

로시컴 노무정보2021.07.31
노무급여

경영성과금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는게 맞나요?

회사는 전년도 경영성과에 대해서 노사합의로 매년 기본급의 200% 정도를 10연년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전년도에도 지급하였고 2020년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2021년 1월 노사합의로 200%를 지급하기로 하…

로시컴 노무정보2021.07.31
법률민사

계정을 정지시킨 게임사 상대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게임사가 허위 신고로 계정을 영구정지 시켰고, 사유는 사기를 당했는데 자기들 로그에서는 사기로 파악되지 않고 신고로 제가 이득을 취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3년뒤 제가 직접 범인을 잡아서 약식 명령과 민사로 10…

로시컴 법률정보2021.07.31
법률민사

실소유주가 다른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상대로 소송을 하려면?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라고 적혀있는 사람과 실소유주가 다른경우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도 안하고 상가를 소개시켜줬고 권리금을 주고 올인테리어까지 다하고 장사하고 있었는데 상가주인이라는 사람이 무단침입으로 나가라고해…

로시컴 법률정보2021.07.31
노무급여

미사용 연차 수당 계산시 연차소멸시효 적용해도 되나요?

촉탁근로로 입사하신 직원이 계신데 5년동안 근무하셨습니다. 5년동안 매 해마다 촉탁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셨습니다. 1. 5년동안 연차를 쓰지 않으셨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소멸시효를 …

로시컴 노무정보2021.07.31
노무급여

출퇴근 시간이 오래 걸려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제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대중교통으로 사업장을 통근시 걸리는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이런경우 퇴사시에 실업급여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을까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7.31
법률형사

고소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할 경우 사건이 이송되나요?

정범을 고소한 상태이며 현재 타지역으로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방조범에 대한 고소를 정범을 수사하는 곳과 같은 경찰서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제가 있는 지역에서 고소 진행해도 사건이 넘어가나요? 사정상 정범에 대…

로시컴 법률정보2021.07.30
법률민사

아버지의 채무로 자녀의 소유물에 압류딱지가 붙은 경우

아버지가 돈을 빌렸는데 어머니가 보증인으로 되어있습니다. 부모님은 거주지가 따로 있고 저와 엄마가 같은 집에 세대주라는 이유로 모든 가구에 압류딱지가 붙어서 제가 직접 제 사업자 카드로 가구 구매한 모든 목록, 카드…

로시컴 법률정보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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