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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429건
법률형사

배송이 늦어져서 신고 당했다가 그후 신고 취소가 된 경우 경찰조사 받아야 하나요?

제가 만원 좀 안되는 물건을 팔앗는데 배송하는걸 까먹어서 구매자가 신고를 했고 전 뒤늦게 연락 온걸 보고 물건을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그후 진정취하서 보냈는데도 왜 늦게 경찰에서는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건지...경찰…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4
법률민사

임차인이 짐을 남겨놓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세입자분이 사시다가 계약기간을 채우지않으시고 새아파트로 막무가내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세입자를 새로 구하시고 가시던가 아님 계약기간을 지켜 나가시라고하셨는데 무시하시고 나가셨고 벽지와 장판등 엉망진창으로 살다가셨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4
노무비정규직

월차 날짜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나요?

제가 계약직으로 일한지 두달이 되어가는데 한달 일하면 주어지는 월차를 회사에서 저한태 물어보지도 않고 날짜를 정해서 그날만 쉬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상관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4
법률민사

환자의 요청과 다른 수술 방법으로 수술한 의사를 고소할 수 있나요?

코끝은 높지만, 메부리랑 휘어짐이 있는 코라 코끝은 건들지 않고 수술을 진행하고 싶어서, 1년 정도 발품 팔아서 여기저기 찾아 다닌 결과 코끝은 건드리지 않고 메부리랑 휜코만 교정 해줄수 있다는 원장님을 만나 큰 고…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4
노무부당해고

해고예고통지서 서명 요구,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리해지나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마케팅 직원입니다. 타사에서 근무하다 이직 제안을 받아 이 회사로 옮긴 경우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고, 다음 날 해고예고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8.03
법률민사

임신·낙태 갈등 중 폭행·주거침입,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전 남자친구와 재회하는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후 낙태를 강하게 종용했고, 결국 여러 갈등 끝에 낙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산부인과 진료비, 낙태비용, 정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8.03
노무급여

휴업기간 중 퇴직금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상 휴업을 하고있는데요. 휴업 기간 중, 퇴사자가 있는 경우 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8.03
법률민사

명의만 빌려준 자동차 과태료를 실소유자가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친구가 신용상 어렵게되어서 제 앞으로 자동차이전을 잠시해달래서 잠시 해주었고 저는 그차량은 단한번도 운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저의 소유차량이 있었구요. 그리고 1년후 헤어졌습니다. 안좋은일로 헤어지면서 자동차이…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3
세무조세/절세

미국 입국시에 계좌로 송금한 내역도 신고하여야 하나요?

유학으로 미국 입국을 하게되는데 학비 및 생활비로 현금 10,000달러를 휴대하고 20,000달러를 송금하려 합니다. 10,000달러 이상이라 미국 입국시 신고하여야 하는건 알겠는데, 제 미국 계좌로 송금한 20,0…

로시컴 세무정보2021.08.03
법률형사

렌트카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몇일전 새벽에 렌트카를 타고 놀았습니다. 새벽 늦은시간이라 사람이 많이 없을거라 생각을했고 30이라고 밑에 적혀있는 도로이고 차선은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우회전을하였는데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치고말았습니다. 20미터…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3
노무비정규직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계속근로 인정을 못 받나요?

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매년 초에 공고가 올라오면 이력서 내고 면접을 봐서 취업을 하는 건데요. 같은 부서에 다시 서류 내가며 재취업을 한 상태입니다. 처음 두 해 일한 기간을 합해서 1년이 넘었기 …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3
법률민사

건축 완공 전에 계약파기가 되면 이에 따른 손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집을 리모델링을 하다가 내벽수리 과정에서 지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작업자 중 한분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건축업체 사장은 부실공사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는 최종 2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3
노무급여

야간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토요일 20:30 ~ 05:30 까지 일했다면 야간수당은 6.5 (22:00~06:00) 이것만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3
노무급여

교육기간 급여를 70퍼센트만 주는게 법적으로 맞나요?

카페 알바 면접 당일, 교육기간에는 최저시급에 70퍼센트만 나간다고 사장이 말 하더라구요 8시간인가 10시간은 70퍼센트를 주고 그 후부터는 100퍼센트 나가는데 본인판단으로 실력이 부족하다 싶으면 8시간 이상을 7…

로시컴 노무정보2021.08.03
법률국제관계법

국내에서 F1비자를 결혼비자로 변경 가능한가요?

베트남인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아내의 F1 비자가 작년에 만료되어 출국 연기만 하고있습니다. 결혼 비자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3
법률형사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들을 때린 아버지, ‘합의’ 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저는 현재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크게 화가 났고 가해자 학생들을 찾아가서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3
법률민사

과거 폭행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2018년3월경 일방적인 폭행을 당함 (안와골절) 병원비,치료비 약3~4백정도들어감 군대다녀오느라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알아보니 그해12월경 벌금300으로판결이 낫다고함 개인적인 합의본적없음 공소청에 전화해보…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3
법률형사

이미 퇴사한 직장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이번에 한 달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저의 업무가 아닌 일을 퇴사 일주일 전에 주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할 업무량은 아니였지만 마무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퇴사날짜 이틀 지나고까지 해서…

로시컴 법률정보2021.08.03
노무급여

재택근무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재택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8.02
노무급여

모르고 있었는데 급여가 2년 가까이 매달 더 들어왔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은 대략 연구과제에서 74%, 교수님이 대표로 계신 회사에서 일용직 개념으로 26%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8월 11일이면 입사 2년으로 연봉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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