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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에 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줬다가 금전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파산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파산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품대금 미납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접수됐다는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구입…
술에 취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게 계속 반복될 경우에도 계속 감형을 받나요?
회사에서 가입한 4대보험을 보니 국민, 건강, 고용은 다 있는데 산재는 없고 요양보험만 있는데 지방에 있는 회사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회사의 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ESTA비자로 3개월씩 세번 총9개월 동안 미국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세번째 입국했을 때 IMIGRANT OFFICER가 ESTA 비자로 입국해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 안된다고 다른…
제 소유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임차인의 양수금 청구소송으로 임대인인 저에게 채권양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제가 6월5일자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측에 서류를 계속 안보내고 7월5일 안에만 보내면 된다고 하고있는데 맞는지요?
일이 없는 날은 출근을 안하는 대신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는건지요?
C3비자로 한국에 체류하고있는 59세 여성입니다. 비자를 장기간체류 가능한 F4비자로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오픈채팅방에서 대리입금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금액수가 8만원밖에 안되는데 8만원 벌자고 사기치는 걸수도있나요?
회사 채용에 합격하여 3일동안 교육을 받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했는데 더이상 나갈수가 없게되어 회사에 정식으로 말을 안하고 무단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이 미국시민권자로 현재 I-130 비자신청 준비를 하고있는데 비자 발급까지 12-18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남편일 때문에 미국으로 같이 들어가고 싶은데 먼저 관광비자나 이스타비자로 출국 후에 미국에서 비자를 …
파산신청시 누락된 채권이 있어 상대 채권회사가 소송을 해서 현재 상고까지 끝났고 채권자인 원고가 승소한 상태입니다. 판결문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3,869,890원과 그 중 1,992,269원에 대하여 2020.…
신호대기 상태에서 번호판도 없고 보험가입도 안되있는 퀵오토바이가 제차량 뒷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수리비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불해주겠다 했는데 수리비 이외에 사고차의 감가상각비 등 보상도 받을 수 있…
제가 근무중인 회사는 상시 근무자 3명, 3일 근무자1명, 2일 근무자 한명인데 여기에 주5일근무자를 한명 더 채용 하게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2018년1월 1일 입사. 2021년 6월말일자로 퇴사. 2021년 사용연차 3개. 나머지 연차는 13개인가요? 그리고 13개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수 있는건가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된 금융기관은 개인회생 인가후에는 다시 이용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개인파산후에는 통장의 모든 거래가 정지되는지요? 계좌에 남아있던 돈은 모두 인출되는건가요?
결혼영주권을 신청후 기다리는 중인데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임시영주권을 받고나서 이혼을 하게되면 영주권 유지는 되는건가요? 남편이 유책배우자이고 재산이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이혼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농업 생산직에서 하루 8시간 주 5일 시급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받고있고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농업, 축산등은 법적으로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최저시급을 받으면 건강보험료…
제가 배송을 하다가 상대방 차가 저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와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같아서 연락처만 받고 마무리되었는데 몇시간 후부터 통증이 오기 시작하며 배송업무가 …
3주 일하고 해고당했습니다. 면접시 8시30분~5시30분 근무로 들었는데 실제는 6시까지 근무한 경우 30분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안쓴채 퇴사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저는 합의한 적이 없는데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