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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미성년자들이 주류 주문후에 협박하면 어떡하나요?

미성년자들이 비대면 배달로 주류 주문 후에 가게에다가 미성년자에게 주류 팔았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면 어떡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4
노무노사관계

뒤에서 험담하고 다니는 직원, 해고 사유 되나요

제가 쉬는 날마다 뒤에서 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다니는 직원이 있어요. 근거도 없는 얘기를 다른 파출 직원한테 퍼뜨리고 다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남녀 구분 없이 쿠폰 서비스를 준 걸 두고 "사장이 여자를 좋…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4
노무노사관계

직원 4대보험, 정확히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직원 한 명을 새로 채용해서 4대보험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가입해야 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근로계약서 쓰는 그날 바로 신고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며칠 정도 지나서 처리해도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4
노무노사관계

퇴사자 서류, 지금 바로 파기해도 되는지

이미 그만둔 직원이라 그때 제출받았던 근로계약서나 통장사본 같은 서류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없애버려도 괜찮은가요? 혹시 나중에 그 직원이 무슨 민원이라도 넣으면 서류가 없어져서 곤란해질까 봐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4
노무노사관계

매니저·알바 서로 싸워서 둘 다 내보내려는데 괜찮을까요

매니저랑 알바생이 사이가 틀어져서 화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차라리 두 사람 다 그만두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이렇게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4
세무연금계좌 내 해외 ETF 과세이연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지수 ETF를 사고팔아 생긴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바로 세금이 붙나요?

40대 직장인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미국 S&P500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를 사고팔며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증권계좌였다면 매도 차익이나 분배금에서 세금이 떼였을 텐데, 연금계좌에서는 세금이 빠져나간 흔…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4
노무근로계약

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조휴가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분이 월요일 6시간 근무 후 조퇴 화~금까지 경조휴가로 근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쉰 날이 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조휴가여서 어떻게 처리를 해…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4
법률손해배상

무고죄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단순히 심증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무고로 밝혀졌을 경우 그로인해 발생했던 정신적,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4
노무노사관계

손님 없을 때 노는 알바한테 청소시켜도 되나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손님이 없는 시간에 알바생이 친구랑 매장 홀에서 계속 수다 떨며 노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이 시간에 그냥 청소라도 시켜도 문제가 안 될까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4
노무노사관계

월요일에 무단결근하고 퇴사 통보한 알바,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목, 금, 토요일에 나오고 일요일은 쉬는 알바생인데, 월요일에 갑자기 안 나오면서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주휴수당 계산할 때 한 주는 무슨 요일부터 시작인가요

요일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그냥 7일 단위로 끊어서 계산하면 15시간을 넘기는 경우인데요. 주휴수당 기준이 되는 '한 주'라는 게 일요일부터인지 월요일부터인지, 아니면 다른 요일부터 잡아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기업자문

같이 일하는 팔순 어머니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가 여든이신데 저랑 같이 작은 분식집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오전에 재료 준비만 잠깐 도와주시고 들어가시는 정도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드리면서 공과금도 제가 대신 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어머니도 근로…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6개월 근무한 직원 내보내면 실업급여 나오나요

주방보조를 주 5일 조건으로 뽑았는데, 그 직원이 토요일에 다른 알바 자리가 생겼다면서 주 4일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어요. 저희가 너무 쉽게 승낙해준 부분도 있지만, 이제 이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실업급…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알바생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데 계약서에 반영해도 될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정작 그 친구가 4대보험에 가입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며 빼달라고 요청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미가입 조항을 넣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매출 부진 속 근무 태만 직원, 1년 안 됐어도 해고수당 필요한가요

요즘 매출이 계속 안 좋아서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인데, 마침 근무 중에도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직원이 있어 이번 기회에 내보내려 합니다. 이 직원은 아직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해고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근속 1년 직원 퇴직금 계산, 세금 떼기 전 금액 기준인가요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세금 공제 전 금액인가요, 아니면 공제 후 금액인가요?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세금은 따로 떼지 않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기업자문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예전 90만원에서 50만원대로 깎였다는데 맞나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를 알아보니, 예전에는 간접노무비 30만원에 임금 인상분의 80% 한도로 최대 60만원을 더해 총 90만원까지 1년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문을 보니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가족을 알바나 직원으로 쓸 때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가족을 파트타임이나 정직원 형태로 매장에 채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아르바이트 직원 퇴직금 지급 시점, 근속 1년 채우면 바로인가요?

저희 매장에서 오래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퇴직금을 정산해줘야 하는데, 정확히 언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지, 근속 1년을 채운 시점에 바로 주는 건지 아니면 실제 그만두는 날 기준인지 헷갈립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기업자문

저희 매장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헷갈립니다

저희 매장 인력 구성을 말씀드리면, 주 5일 하루 10시간씩 근무하는 정직원이 한 명 있고, 평일에는 오전과 오후를 나눠 각각 주 14.5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나오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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