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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353건
법률형사

마시자마자 운전하다 단속됐는데 수치가 오르던 중이라면 다퉈볼 수 있을까요?

며칠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소주를 반 병 조금 넘게 마셨고, 마지막 잔을 비우고 10분쯤 지나 차를 몰았습니다.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다고 생각한 제 판단이 잘못이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출발하고 5분 정도 지나 단속…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3
세무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 현장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더니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을 나온다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자제품 부품을 온라인과 전화 주문으로 도매하려고 작은 사무실을 임차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와 등록증을 바로 내줄 수 없고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3
노무노사관계

점장 업무가 없어져서 일반직으로, 급여도 낮추고 싶어요

원래 있던 매장을 인수했는데요, 전 사장님이 매장에 잘 안 나오면서 점장을 두고 운영했었고, 몇 달 뒤에 제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 장사를 해보는 거라 있던 직원들을 그대로 데리고 있는데, 제가 일을 배워가…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퇴직금

퇴직금 산정시에 상여금도 3개월 급여총액에 포함이 되나요?

급여는 월200만원이고 상여금은 3개월마다 200만원씩 연단위로 800만원을 받고 근무했는데요.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기에서 평균임금은 3개월 급여총액인 200+200+400 이 금액으로 적고 연간 상여금 총액을 적…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3
법률형사

음주 적발 후 반년째 연락이 없는데 사건이 그냥 끝난 건가요?

올해 4월에 음주단속에 걸려 0.054가 나왔고, 그 자리에서 진술서를 쓰고 귀가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한 번 받았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약 6개월 동안 경찰이나 법원에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13
법률민사

오래전에 빌려준 돈 이자까지 받아낼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몇년전에 지안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줄 당시에는 지인과 신뢰가 정말 깊었고, 저한테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서 이자를 받거나 할 생각 없이 그냥 가능할 때 갚으라고 하고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3
노무노사관계

직원이 시도때도 없이 담배 피우러 나가는데 이것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예전엔 담배 피우러 간다고 하면 그냥 놔뒀는데요, 요즘은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가서 피우고 오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네요. 흡연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쳐줘야 하는 건지, 얼마나 인정해줘…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외국인인 남편을 직원으로 데려다 쓰려는데 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편이랑 같이 가게를 시작하려는 예비 사장입니다. 남편이 외국 국적이라서 직원으로 고용하고 싶은데, 이럴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드려요. 자영업 자체가 처음이라 하나부터 열까지 막막합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손님 뜸할 때 쉬는 것도 휴게시간으로 쳐줘야 하나요

휴게시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8시간 넘게 일하면 1시간은 쉬게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주문이 뜸한 시간에 직원이 휴게실에서 폰 하거나 누워서 TV 보고 있으면 그것도 이미 휴게시간을 준 걸로 볼 수 있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세무다자녀 양육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아이가 둘인데 7인승 SUV를 새로 사면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 짐이 늘어 타던 승용차를 팔고 7인승 SUV를 새로 사려고 하는데,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셋째가 있어야 한다고…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3
노무근로기준법

아르바이트 최저시급 관련 질문

수영장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질문 남겨요. 근무 후 이틀을 수습기간으로 지정하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며, 수습기간 동안 최저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건 이해가 되는데요. 근로계약…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3
법률민사

통매음이 성립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제가 배그를 좀 좋아하는데, 같이 팀으로 하는 애가 여자애 같은거에요. 근데 게임을 또 너무 못해서 열받아서 패드립을 좀 했습니다 ㅠㅠ 근데 그걸로 통매음이라면서 저를 신고해가지고..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3
노무노사관계

매출 하나도 없는 1인 사업자인데 가족을 직원 등록해서 4대보험 넣을 수 있나요

아직 매출이 전혀 안 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서 4대보험 가입시키는 게 가능한 건가요? 만약 된다면, 지금 저는 1인 사업자라 4대보험이 하나도 없는데 저도 같이 가입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하루 9시간씩 일하는 직원, 주휴수당이랑 연장수당 계산법이 헷갈려요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하루 8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직원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 하루 9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중이에요. 이럴 때 주휴수당은 9시간에 시급 곱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8시간치 임금이랑 …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미성년인 우리 애를 알바로 쓰는데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미성년자인 제 자녀를 알바로 데려다 쓰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나 동의서 같은 서류를 갖춰서 비치해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주말에만 좀 바쁜 작은 카페라서 일반 알바를 따로 쓰기엔…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노무노사관계

인원 나눠서 근무시간 바꿨더니 주휴수당이 확 늘었어요, 줄일 방법 있나요

지금은 파트타임 2명이 평일 월~금 각각 10시간씩 근무하고 주말은 제가 직접 나갑니다. 오전조는 9시~14시, 오후조는 14시~19시고 휴무일은 격주 일요일이에요. 바꾸기 전에는 직원 1명이 하루 8.5시간, 휴무…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세무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는데 야간·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되려면 월급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치면 한 달에 250만원 안팎이고, 교대 근무 때문에 야간·연장근로수당을 따로 받습니다. 동료들 말로는 월급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이 수당에 …

로시컴 세무정보2026.10.13
노무산업재해

업무상 상병으로 1년이 지나면 무급 휴직을 부여해야 하나요?

업무상 상병은 산재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만약 1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으면 무급 휴직으로 부여해야하나요? 법령 조항 언급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6.10.13
법률민사

소장 받은 피고가 반응이 없으면 원고는 뭘 해야 하나요?

현재 송달 및 부가 서류가 피고에게 도착한 상태로 약 두달이 흘렀는데요. 피고 쪽에서 어떤 대응도 전무한 상황인 것 같은데 원고 쪽에서 이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13
노무노사관계

5인 미만 식당인데 명절 연휴는 원래 유급으로 쉬게 해줘야 하는 건가요

저랑 직원 한 명, 둘이서 운영하는 작은 식당입니다. 이번 명절 연휴가 길기도 하고 주방 이모님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이직이 잦은 동네라 장사가 안 되는데도 4일을 유급으로 쉬게 해드리고 명절 보너…

로시컴 노무사 답변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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