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26,262건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중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개인회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회생중인데 회사를 퇴사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동안 연체없이 잘 갚아왔는데 직장을 그만두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7
세무세무신고대행

소액을 현금으로 받은 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도소매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계좌 입금이 아닌 현금을 받았는데 이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로시컴 세무정보2021.05.17
법률형사

돈을 못갚아 지명수배가 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제가 친구 돈을 안갚은채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을 하였는데 친구가 고소를 하였는데 이제 고소취하는 안되고 경찰서에서는 지명수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서로 출석 하라고 하는데 경찰…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7
법률형사

술 때문에 저지른 실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술을 먹고 집을 착각하여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삭제가 되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이 사라지는 건가요? 삭제 이후 만약 제가 또 잘못…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7
법률기타

국회에서 특정 죄목이 폐지되면 이 죄로 이미 받은 벌금형도 취소되나요?

2021년 4월달에 최강욱 국회의원이 모욕죄 폐지발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모욕죄로 벌금형을 이미 받은게 있는데 안갚고 계속 버티다가 모욕죄가 폐지되면 제가 받았던 벌금은 취소가 되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7
노무급여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한 직장에서 9년동안 근무중 12년 2월부터 5년정도는 일용직으로 신고되어 근무했고 정직원 신고되어 근무한지는 3~4년 됩니다. 이런 상황에 퇴직하게되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5년도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이 되는건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5.17
노무급여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연봉 2,500만원으로 월 2,083,330원 지급을 받고 있으며 비과세명목으로 식비100,000 차량유지비200,000와 기본급 1,783,330으로 책정되어 받습니다. 연중무휴로 돌아가는 매장이라서 근무시간은 월…

로시컴 노무정보2021.05.17
법률형사

직원의 4대보험료를 사업주가 횡령한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라고 해서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후 4대보험을 조회해보니 미가입으로 나옵니다. 저는 4대보험 금액만큼 떼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걸 사장님이 횡령하신겁니다. 고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7
노무산업재해

사업주의 가족인 직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사장으로 계신 7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일하는 중에 화상을 입게 되어 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사장의 가족인 경우 산재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5.15
노무산업재해

추가상병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공단에서 지불해 주나요?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산재 승인이 났습니다. 왼쪽 머리를 부딪히며 측두골 골절과 더불어 이명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입원한 병원에 이비인후과가 없어 이비인후과 의원을 통해 외래진료를 봤습니다. 이 외래진료로 15-20만원…

로시컴 노무정보2021.05.15
세무창업/폐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계좌에서 대표자 개인의 돈을 입출금해도 되나요?

사업 운영을 위해 개인 계좌와 개인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각각 사업자 계좌, 사업자 카드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새로 만든거라 연회비를 내야하는데 현재 계좌에 잔고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에서…

로시컴 세무정보2021.05.15
노무급여

주휴수당 받으려면 평일 5일 근무를 한달간 다 채워야 하나요?

근무시간이 15시간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다음주에 일을 하루정도 빠지게 되어서 한주는 결근으로 개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은 못받게 되나요? 주휴수당이 평일 5일근무를 한달 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5.15
노무급여

코로나로 휴직한 기간이 있을 경우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7시간, 월~ 토까지 근무, 급여가 210만원인데 지난달은 코로나 때문에 하루 6시간, 20일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6시간 일한날은 15일, 7시간 일한날은 토요일 포함 5일 입니…

로시컴 노무정보2021.05.15
법률민사

부당해고로 인해 못받은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년 7월 부당해고를 당하고, 노동위원회에 회사를 부당해고로 신고를 해서 2021년 4월부로 회사의 항소까지도 승소하여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후에 지금까지 회사에서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5
법률민사

병원 상대 소송시 청구금액은 보험료 적용 전후 중 어느 금액인가요?

의료사고를 당하여서 응급실로 후송되어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소송으로 상대 병원에 치료비 청구시 산정특례 적용 되기전의 원 금액을 청구하나요? 아니면 적용 받고 난 이후의 삭감받은 실제로 내가 낸 금액을…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5
노무산업재해

산재처리 시에 산정 특례 적용은 안되는 건가요?

산재처리하면 산정특례 적용은 못받는 건가요? 산정특례 적용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5.15
노무산업재해

병원에 통원하지 않은 날은 휴업급여를 못받나요?

출퇴근 사고로 산재 승인 받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병원에서 이제 매일 오지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손가락을 다쳤는데 인대 파열로 깁스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손가락이 아직 안 굽혀지는데 겉에 상처가 다 아물지않아서 …

로시컴 노무정보2021.05.15
법률형사

공판기일 전까지 공소장을 다시 송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집행유예 받은 사건과 병합이 안된 다른 추가건으로 구공판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킥스에 들어가 사건번호로 확인을 하니 공판기일과 공소장 송달이라고 뜹니다. 그런데 일주일전 주소로 공소장이 안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4
법률민사

피고가 폐문부재로 소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추심금청구소송 시작할 때 피고가 폐문부재로 소장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 송달 처리가 가능한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4
법률노동

강사의 경우 강의 준비를 위한 인수인계 기간에는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새로 이직한 학원에서 처음 이틀 동안 강의 준비를 위한 인수인계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며 인수인계 받는 기간 동안은 급여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님 설명은 그날은…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4
1898899900901902131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