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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26,262건
법률민사

조정 결과대로 이행을 안할 경우 다시 민형사상 고발을 해야 하는지요?

조정후 불이행 및 은닉, 손괴 재산을 빼돌린 방법에 대하여는 민사고발로 손해보상청구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형사고발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4
노무근로계약

수습기간에는 연차가 발생되지 않나요?

처음 입사했을 때 회사로부터 수습 3개월은 연차가 없고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데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에도 개근시 3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노무정보2021.05.14
법률형사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나요?

오래전에 SNS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SNS를 통해 제 포스트 글에 대해 거짓으로 꾸며낸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요? 이 허위글이 공개되…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4
노무산업재해

산재로 처리시에 회사가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있나요?

1. 산업재해 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것이 무엇이 있나요? 2. 실비랑 산업재해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3. 산업재해 처리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4. 산재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5.14
법률기타

외국인 친구와 함께 한국 입국시에 자가격리도 함께 할 수 있나요?

외국에서 한국에 입국하는데 외국인 친구와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때 한국에 함께 입국한 외국인 친구와 같은 장소에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4
법률형사

부부싸움으로 가족 모두가 가정폭력 폭행범이 되어버린 경우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잦았는데 어제도 부부싸움을 하셔서 제가 말리는 입장이 되었고 말리다가 저도 맞고 뒤엉켜서 싸우고 하다가 경찰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얼굴을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저도 곳곳에 상처가 있었고 어머…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4
법률노동

고열이 나는 직원에게 출근을 강요하는건 법 위반 아닌가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37도가 넘어가는 열이 나는데 점장님은 그정도 아픈것도 못참냐시며 출근을 강요합니다. 아픈것도 아픈건데 시국이 시국인지라 계속 출근을 하면 안될거 같은데 거절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코로나…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4
법률노동

급여가 밀린 사업장에서 지금 당장 퇴사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3년째 급여를 못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9년부터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반만 주기도 하고, 다음 달에는 날짜를 지나서 주기도 하고…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3
법률민사

명의변경 안 된 상가 인수 후 재계약 거부당한 권리금, 소송 가능할까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식당을 권리금과 보증금을 주고 인수했는데, 명의변경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일정 기한까지 명의변경을 해주기로 명시되어 있어 인수를 결정했지만 이후에도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고, 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1.05.13
노무급여

교육 받은 기간 동안의 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근무한 기간 중에 3일간을 같은 사장님이 경영하는 다른 매장에서 업무를 배우며 일했습니다. 이 경우 3일간 근무한건 급여에서 제외 되나요? 그만둔 날로부터 19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는데 어떡해야 …

로시컴 노무정보2021.05.13
노무보험/연금

육아휴직 사용 후에 다시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나요?

2016년 9월 입사 후 19.12.26~20.1.25(1개월) 20.06.01~21.04.30(11개월) 이렇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21.05.03 업무 복귀 했습니다. 1. 자녀중 1명이 1학년인데, 육아 2시…

로시컴 노무정보2021.05.13
법률노동

부당해고 구제로 복직된 후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버스 운전 기사로 회사측의 노조 개입내용을 알려 해고 당했으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제기하여 원직복직 결정을 받고 복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해고전 고정차량의 운전자 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스페어기사로 배차하여 사…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3
노무급여

주휴수당을 식대로 대신할 수도 있나요?

4대보험 가입한 피시방에서 일하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에서 식대와 보너스를 빼고 주는게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은 식대로 대신할 수도 있나요?

로시컴 노무정보2021.05.13
법률형사

가위를 휘두르며 죽이겠다고 욕설을 한 경우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제가 반말을 했단 이유로 일하던 도중 욕설을 제게 했고 몸을 들이밀며 오길래 폭행의 위협이 있어 제가 먼저 몸을 살짝 밀쳤습니다 . 그 뒤로 가위를 가지고 제게 달려들었고 죽여버릴테니까 …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3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영주권자가 장기간 해외에 거주할 경우 영주권이 박탈되나요?

1. 미국 영주권자가 장기간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미국 입국시에 입국이 거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 그렇다면 저는 영주권 포기신청을 해야만 하는지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박탈되는지요? 3…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3
법률형사

개인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나요?

고소사건으로 인해 CCTV영상이 필요한데 개인이 이 영상을 복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3
법률국제관계법

외국인이 한국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미국인 약혼자와 코로나로 인해 오랜시간 동안 서로 멀리 떨어져 지내다가 이번에 약혼자가 한국을 단기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조만간에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을 할 예정입니다. 1. 약혼자가 한국에 90일간 체류를…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3
법률형사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들이 보험사기특별법 동승자로 공범이 되어서 5월에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아이는 본인은 모르고 있었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미리 공모한게 아니라 그냥 차에 타고만 있었어도 공범이 되나요? 근데 친구는 그런일을 몇번 …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3
법률민사

공용배수관의 수리비용을 임차인이 n분해서 내야 하나요?

다세대 원룸 주택에서 어느날 갑자기 사전에 예고도 없이 집주인이 배수관을 뚫었다고 세대 호수마다 n분을 해서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몇몇 집은 비용을 더 청구했고요. 제 생각은 그 집들한테 문제가 생긴것같은데 여튼 저…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3
법률형사

식당 코로나 출입명부의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었을 경우

제가 최근에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로나 관련하여 출입 명부를 작성하였는데 며칠 후 그 식당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서 저와 지인이 나와있는 CCTV사진과 함께 혹…

로시컴 법률정보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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