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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 남자친구와 결혼하여 곧 미국 입국할 예정입니다. 저는 결혼하여 영주권진행이 결격사유가 없는데 남자친구는 약4년전에 성범죄사건에 연류되어 억울하게 집행유예 중이고 클래스 듣고 있는중입니다. 피앙세비자로 영…
입대날 가지 아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공판기일이 잡혔는데요. 그 날 가지 못하면 바로 체포 영장 날라오나요? 아니면 다시 공판기일이 잡히나요? 형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형사형 집행유예가 가장 확률이 높다던데 제가 …
2019년 2월 입사로 현재 3년차 직장에 근무중입니다. 2021.9.2 출산예정이고 출산휴가를 최대한 일찍 쓰고싶어 예정일 45일 전+남은연차 붙여서 쓰려고합니다. 연차 16개중에 올해 4개 써서 현재 12개 남은…
6인사업장 입사 2개월차에 업무상 가벼운 다툼이 있었습니다. 을이 갑에 대한 말에 반박하였다고 같이 일 못하겠다고 하며 언제까지 일을 할 것인지 퇴사의사를 물어 볼 시 부당해고가 성립이 됩니까? 근로계약서도 아직 작…
절도사건을 신고한 상태인데 최근 절도사건 관련 씨씨티비 영상 확보후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 상태이고 나머지 두사건은 1~2년정도 지난 상태이기도 하고 피의자가 갑자기 형사님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바람에 다시 고소…
전세집을 보러간 후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송전탑유무를 고지하지 않은채 가계약금 2백만원을 입금했는데 다음날 다시 확인하러 간 집 뒤에 송전탑이 있는것을 확인하고 비선호시설 고지 불이행을 이유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는…
차임을 3기이상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주택명도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할때 채무자 이름, 주소는 제대로 적었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앞번호만 작성한 상태입니다. 소장에 주민등록번호를 앞번호만 작…
음주운전 뺑소니로 면허취소와 벌금형 받았는데 그 후에 무면허 운전으로 목적지 도착후 차안에서 음주를 했습니다. 차 시동이 걸려있었으며 경찰관들 얘기 들어본 결과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무면혀1…
남편이 일요일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상대직원의 실수로 왼손 엄지손가락 손톱 아래까지 절단되었습니다. 부랴부랴 수지접합 수술을 받고 회복중에 있는데 회사서는 1차 수술비와 치료비 모두 결제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회…
명예훼손은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이 세가지가 모두 있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건가요? 아니면 이 중에 두가지만 있어도 성립이 되나요?
A 직원의 남편 B씨가 확진자와 접촉이 있어 B씨가 검사받으러가고 아내 A씨도 함께 검사를 받으러 가면서 결근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는 A,B씨 모두 음성(비감염)처리 되었는데 이부분은 무급휴가를 사용한 건으로 처…
2015년도에 친구가 사업을 크게 하나 시작한다고 해서 제가 3700만원가량을 빌려주고 2017년도에 8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어서 총 1억 17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가지고 있고 카톡대화내용 캡쳐,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해 준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저는 이에 대한 녹취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녹취록에는 언제까지 일할것이고 임금은 얼마다 라는 파일과 부당해고 당해…
다음의 노동법률에 의거한 노사단체협약사항에 대해 불이행시 벌칙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5항을 위반한 자 2. 제31조제1…
노동관계법규 내용중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재해 위로금 부분에서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이 산업재해보상법에 적용대상인 경우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재해 위로금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분명…
남편이 이중국적자(한,미)이며 현재 아기는 한국에서 출생 및 출생신고 완료되어 한국 주민등록번호는 있습니다. 이중국적자인 남편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서 미국 대사관에 출생신고 및 여권발급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
저는 출산 예정인 직장인 임산부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연차: 2020년 이월분 7일, 2021년 14일 -출산휴가: 47일 (43일을 먼저 분할 사용함) ->2021/10/15~11/30…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및 2항 각호의 요건에 충족합니다. 라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집회전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 때문에 기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 확정났고 무릎이 심하게 다쳐 뼈와 피부를 이식해야 할 정도이며 진단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다른분들이 변호사를 고용하라고 하는데 어떤 변호사를 고용해야하고 왜 손해사정사와 구분을 하는지, 둘의 차…
술 먹고 시비가 붙어 먼저 맞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쌍방 폭행이 되었습니다. 합의가 안되서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뒤 그 단계에서 서로 합의가 되면 수사기록이 남을까요? 검사에게 송치되기만 하면 수사기록에 남게 …